미국 중소기업청(SMA)이 주관하는 PPP는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에 먼저 대출해준 뒤 고용 유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빌린 돈을 탕감해주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의 대출 금리는 1%이며 2020년 6월 5일 이후 대출금의 만기는 5년이다. 자영업자나 소기업, 직원 550명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다. 1인 자영업자는 최대 2만 833달러(2,294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급여 수준을 8~10주 유지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인건비와 고정비용(임대료, 운영비 등)에 사용 또는 대출금의 60% 이상을 인건비에 사용하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준다. 1차 PPP 대출은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차 PPP 대출 재원으로 현재 250억 달러(27조 5,500억 원)를 확보한 상태로 10인 이하 기업에 25만 달러(2억 7,550억 원) 한도로 대출한다. 2차 PPP 대출금은 직원 인건비, 수당, 저당대출 이자, 임대료, 공공요금,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원 보호 비용에 쓸 수 있다. 2차 대출금의 한도는 2019년 혹은 2020년 월간 평균 급여의 2.5배로 최
싱가포르는 세계적 권위를 가진 스위스 IMD가 발표한 스마트 시티 지수 2020(IMD Smart City Index 2020)에서 세계 최고의 스마트 도시로 꼽혔다. 싱가포르는 스마트 모빌리티, 의료, 안전, 행정 효율성, 도시 활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혁신 기술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원격 모니터링 장치,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노년층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시설을 완비했다. 50만 개의 경찰 감시 카메라와 웹 기반 경찰 포털을 갖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이다. 자가용 소유를 억제하면서 공유 교통수단과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하고 선도적인 스마트 이동 수단, 전기차 카풀 시스템 BlueSG, 정류장이 없는 공유 자전거 Ofo, 모바이크(Mobike) 오바이크(oBike)도 도입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구축한 전 국민 디지털 ID 포털 싱패스(SingPass), 통합쌍방향 전자결제시스템 페이나우(PayNow), 출생 신고와 여권 신청 등 40개 이상 정부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한 라이프싱가포르(LifeSG)는 우수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탕이 됐다. 2014년 이센룽 총리가 스마트 국
주요 선진국들은 농어촌지역에서 공공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농촌주택 저가 공급 프로그램 운영, 농어촌주택의 개·보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주택의 질 향상및 최저 주거 수준의 확보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정책이 우리나라 에도 적용될 수 있기 바란다. 미국의 농어촌주택 개량 정책 농촌주택의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청(RHS)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별 농가의 주택 개량사업이며, 그 중에서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전체 농촌주택청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농촌주택 개량 정책은 농무부 내에서의 명확한 역할분담체계와 산하 조직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예산 확보, 농촌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도하고, 주(州)정부 및 지역사무소는 전문가를 확보하여 현장 단위에서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자가주택 획득을 위한 담보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개인 및 가구의 농촌지역 단독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지원금은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기존 금융서비스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모바일뱅킹, 비대면업무, 앱카드 결제 시스템 등이 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충격으로 전통적인 은행업과 금융권이 큰 타격을 받았다. 상품 가입과 대출심사 등 각종 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디지털 금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을 비롯해 산업계 혁신을 주도하는 흐름으로 핀테크(Fin Tech) 분야가 각광받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포괄적 융합이 이뤄지는 추세로, 금융 분야 또한 핀테크를 활용해 혁신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핀테크 육성 가속화’를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올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규제를 피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미리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한자동맹의 도시국가였던 함부르크시는 오랜 전통을 간직한 도시로 건물을 높이 올리지 않았다. 이런 함부르크에서 대규모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 곳이 하펜시티(Hafen City)이다. 함부르크시는 오랜 궁리 끝에 항구의 제방을 재배치하기로 결단 내렸다. 주민을 위한 새로운 거주 환경을 갖춘 도시안의 도시를 건설하는 하펜시티는 시청에서 불과 800m 거리의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규모가 157ha(157만㎡)로 규모 면에서 유럽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재생 프로젝트였다.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콘서트홀 중 하나인 엘베필 하모닉홀이 건설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와 점포, 사무실이 들어서면서 항구에 연한 거리가 일신했다. 도심 크기를 40% 확장하고 거주인 수를 2배로 늘리는 야심 찬 목표를 현실화했으며 인근 항구도시인 로테르담이나 안트베르펜을 능가하는 함부르크만의 전통과 매력을 가진 도시로 만들었다. 하펜시티는 처음 목표가 물, 녹지,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 건설이었다. 항구도시 함부르크 도심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하고 역사성을 복원하려고 한 것. 유입 인구는 1만 2,000명이 넘고 항구 선창가를 따라 약 10km의 거리에 4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컴퓨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는 아이들에게 네트워크상의 예절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됐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를 위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게임을 앱으로 만들었다. 게임을 통해 아이들은 온라인상에서의 관계, 예절은 물론더 나아가 익명을 무기로 행해지는 범죄예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 ‘C-Quest’ “학부모들이 자녀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온라인 활동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자아인식, 윤리기준, 미래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정책을 펼치는 싱가포르에서 최근 온라인교육을 위해 부모와 자녀의 대화 증진과 사이버예절, 범죄예방 등을 위한 게임 앱 ‘C-Quest’를 개발했다. 왕수홍 (Wong Siew Hoong) 교육부 부국장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온라인 활동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며, “게임이 부모와 자녀가 대화의 물꼬를 트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0~14세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C-Quest’를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설치하면 3명의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캐릭터들은 ▲기술이나 모바일 같은 도구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기술자,
내수와 고용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한국은행이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수출 증가를 통해 성장세가 일부 반등하겠으나 대면 서비스업 회복이 늦어지며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올리진 않으리라는 것이다. 하나금융연구소(김수정 수석연구원)는 2월 26일 ‘2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한국은행은 2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현재 0.5% 수준인 금리 동결을 유지했으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로 유지한 바 있다. 당시 금통위는 일부 원자재, 생필품 가격 등이 급등하며 인플레이션우려가 높아진 데 대해서는 일부 이연수요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꾸준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관찰되어야 하며,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최근 백신 보급 가속화와 바이든 행정부 대규모 재정 부양책,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기대 인플레이션(BEI)이 2% 중반까지 상승했다. 연준이 물가 오버슈팅(목표물가 이상 상승)을 용인하면서 인플레를 야기할 수
최근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와 경제 재개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수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일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물가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생활물가 안정을 통해 소비여력 확보 △국내 물가관리 체계 강화 △식량 수급 정비와 식량 확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경제주평’을 2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물가 상승 요인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글로벌 수요 회복 △국재 원자재 가격 상승 △식량가격 상승 압력 지속 △환경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견인하는 가격 상승보다는 공급측 가격 상승 요인에 의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현재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은 전례 없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채권 매입 확대 등으로 통화량이 빠르게 증가한 상태다. 연준은 회사채 매입을 통해 사업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고 정부 또한 소득 보전 정책을 시행 중이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5일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를 청취하고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부산·울산·경남을 초광역 행정체계로 묶어 인구 1000만명, 경제규모 490조원의 도시권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수출선이 1948년 부산항에서 출발한 일을 언급하며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관광벨트 조성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울경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최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동남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우리나라 제2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초광역 협력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며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구상)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가덕도 관문공항 설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문이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해 청와대 강민석
한국은행이 25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 흐름을 지적하며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으로 국내 경제가 일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여전히 부진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직후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초중반을 나타내고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 안팎을 기록하겠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또한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 가격에 유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총재도 “자산시장으로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상황 변화에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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