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안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여 해양 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전국 연안에서 수거한 쓰레기 양을 모니터링한 결과, 해양쓰레기는 2018년 9만 5천 톤에서 2020년 13만 8천 톤으로 45%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해안쓰레기는 개수 기준 플라스틱이 평균 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간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해안쓰레기가 7만 8천 톤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바닷속에 쌓인 침적쓰레기는 2만 9천 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부유쓰레기는 7천 톤이었다. 해안쓰레기 전체 수거량은 2018년 4만 8천 톤에서 2020년 11만 2천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침적쓰레기는 2018년 4만 2천 톤에서 2020년 1만 8천 톤으로 57%가 감소하였다. 해양쓰레기 전체 가운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 1만 4천 톤에서 2020년 4만 8천 톤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재해쓰레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해양쓰레기 관리 사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동네 슈퍼가 전국에 800개 들어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10일 동네슈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5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등 53개 지자체는 4월 중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공동으로 관할 지역 동네 슈퍼 가운데 스마트슈퍼를 희망하는 점포 800개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점포는 사전진단과 스마트기술의 장비 도입, 교육, 사후관리 등 중기부로부터 최대 500만 원, 지자체로부터 2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지역 상권이 위기인 상황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 슈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많이 신청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따.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동네슈퍼와 같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규제나 보호 위주 정책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동네 슈퍼의 디지털화를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동네슈퍼를 유통산업의 주체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돕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오히려 낙인을 찍는다면 과연 제대로 된 배려라고 할 수 있을까? 정부는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차와 체육 시설 이용 시 자동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요금 감면까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통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사례 1)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2018년 1년간 1만 3,000건이 넘는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온라인으로 즉시 감면해주고 있다. 사례 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터미널 주차장에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도입, 약 6개월 간 경차와 장애인차량, 다자녀, 친환경차량 등 29만 여 건의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했다. 사례 3) 부천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원스톱 주차서비스를 제공해 출차 지연을 해소하고 자동감면 결제를 통해 연간 약 3억 8,000만 원의 시간 절감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 제도에 따라 사회적 배려계층을 보다 따뜻하게 품은 사례들이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단)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국민이 이용 시
고령화+저금리 시대, 어느 때보다 ‘준비된 은퇴’가 중요해졌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노후 준비의 첫 번째는 운동”이라고 밝힌 이유는? 박현주 회장은 노후 준비에 연금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체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한다. 운동을 습관화해야 결국 투자도 잘하게 되고, 신체적 긴장도가 적정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잘 체크해야 한다. 자기 몸을 통제하기 위해선 결국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이 연금이다. 또한 한국은 독립적인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아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에게 기대는 측면이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학비나 생활비 등을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박현주 회장은 “독립적으로 사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자신의 인생을 가족에게 의지하지 말고 결국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사업’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4조 8,000억 원(국비)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 전자정부 서비스 등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른바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한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는 한국경제 저성장 고착화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 연장선상에 있다. 과거 대기업 위주로 진행된 디지털 전환 도입을 중소 벤처기업에도 지원해 생산성이 부진한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착화돼가는 한국경제 저성장 추세는 코로나19 충격 이전부터 과제로 지적됐다. 지난 1월 발표된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우리 경제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대 연평균 2.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성장률 1.4%보다는 높지만, 한국경제가 1980년대 7.5%, 1990년대 5.5%, 2000년대 3.7%를 각각 기록했음을 감안하면 매우 낮아진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기 더 중요해진 혁신생태계 조성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성장세 회복에 중요한 역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 권고에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이 건의하고 실제 개선까지 이어진 사례를 선정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 입찰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해야 하며, 대기업이나 외국산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대상은 ① 제품기준(물품분류번호 6자리)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20억 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어야 하며, ② 세부품목기준(물품분류번호 10자리)으로는 △연간 공공구매실적 10억 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필요하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되면 지정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되며, 기존 지정된 제품은(제품 기준 212개, 세부품목 기준 612개 품목) 올해 말로 적용이 만료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존 제품 외에도 다양한 신규 품목 지정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중소제조업 육성이라는 제도 취지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
‘혁신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도 중소기업계의 혁신 노력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타트업 등 창업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중기업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메인비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메인비즈’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창업기 벤처기업 가운데 혁신 업체를 메인비즈 업체(2020년 12월 1만 9,078개사)로 지정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을 우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설립된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창업 기업과 중견 기업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회원 기업의 경영혁신 역량을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을 중견 기업으로 육성해 고용 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벤처기업은 오히려 5만개 이상 일자리가 늘어났다”며 “신산업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벤처기업이 맡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벤처기업 역할이 주목받은 바 있다. 국내 백신 보급과 함께 ‘
조례안은 직원 수 500명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 마트는 유아용품이나 장남감 판매대를 성별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상품이 남성 전용 혹은 여성 전용이라는 표시를 못 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현재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에반 로 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더 많은 소녀들이 과학·수학·기술 분야에 진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원소주기율표나 공룡 장난감이 남자아이들의 장난감 코너에만 진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다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 초안에는 유아 옷과 일부 소매업체 웹사이트에서 남녀 구분을 없애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으나 나중에 빠졌다. 로 의원과 가르시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소매업체 타게트가 2015년에 장남감 판매 코너에서 성별 구분을 없앤 것처럼 이미 많은 소매업체가 시행하는 것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월마트와 토이즈러스도 타게트의 뒤를 이어 성별 구분을 없앴다. 조례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래를 누르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한때 ‘친환경 에너지’, ‘지속 가능 발전’ 등의 개념은 국제기구가 제기하는 추상적 수준의 담론에 머물러 있거나 일부 환경운동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좋은 목표이지만, 당장 실천하긴 어렵다’거나 ‘북유럽 선진국처럼 발전한 다음에 생각할 일’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기업도 ESG 경영, 즉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기업의 환경 정보 공시·공개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기관투자자들의 환경 책임 투자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월 25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 추진TF’를 개최하고, 금융권과 재계가 기후변화 등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에 대비하자는 내용으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자급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및 확충, 자생적 녹색생태계 조성 뒷받침, 녹색금융 관련 인프라 정비 및
영국정부는 연간 총 주택공급량 30만채 중 9만 채를 사회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영국은 100여 년 전부터 공공주택을 공급, 공공주택의 역사가 오래 되었다. 공공주택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 지불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이 있으며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 주로 공급한다. 공공주택은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것과 민간기업이 지은 것을 매입해 지불가능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나눌 수 있다. 영국정부는 공공주택 거주자들이 살던 임대주택을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폈다.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최근에 와서는 주택 수요급증과 공급의 부족으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정부의 주택총괄기관인 홈스잉글랜드(Homes England)이다. 영국 하원의 주택, 커뮤니티, 지방정부위원회가 작년에 펴낸 사회주택 건설증대 방안(building more social housing) 보고서는 앞으로 15년 동안 연간 9만 채의 사회주택 즉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영국 정부가 연간 128억 파운드를 지원금(grant funding)으로 투자해야 것으로 추산했다. 대규모 사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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