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 "코로나19의 침입을 막아라!"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더욱 중요해진 대한민국 정부 청사. 바이러스 침입을 막아내는 ‘안전한 청사’, ‘편안한 청사’, 첨단 기술의 ‘혁신 청사’ 등 전국 13개 대한민국 정부 청사를 미래형으로 바꿔가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총사령관, 조소연 본부장의 24시를 통해 코로나19 비상 시국의 정부청사 관리 실태를 점검해본다. [조소연 본부장 약력]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 행정고시 34회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지방정부_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QR 전문지 《지방정부》입니다. 정부청사관 리본부는 처음인데요, 잘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관에 대해 소개 부탁합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_ 규모 경제에 따른 효율을 위해 중앙 부처를 10개, 20개씩 모아 정부 청사가 운영되고 있어요. 전국에 13개 정부청사관리소가 있으며, 2,700명가량이 입·출입과 편안한 근무 환경 조성 등 청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QR) 지방정부_ 청사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공무원과 민원인이 출입할 텐데요, 긴장 되시겠어요? 조소연_ ‘안전한 청사’를 기본으로 출입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청사를 정상적으로 출입하도록 보안 규칙을 지키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코

• 김자현 기자
• 2021-07-23 15:23

OECD, “한국 탄소배출량 6위, 재생에너지 사용률 꼴찌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탄소배출량은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 회원국 중 6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생산을 위해 배출한 온실가스 발생 순위로는 4위에 달해 재생에너지 사용률 또한 최하위 수준인 4.89%에 그쳤다. 이는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2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심지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멕시코나 체코에 비해 뒤떨어지는 결과다. OECD가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27.6 백만톤으로 집계돼 1990년 대비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United Nations)은 지난 1일 발표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1.69%로 2019년 OECD가 발표한 수치보다 더 낮다고 보고 있다. 물론 2000년 0.4%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 사용률에 비교하면 크게 나아진 결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엔 최하위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저히 낮은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증가한 배

• 조정석 기자
• 2021-07-22 11:21

경찰관 대신 사회복지사, 의료진이 현장 출동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일반인, 정신질환, 알콜·마약중독자가 벌이는 주거침입, 소란행위, 긴급 지원 요청 등에 대응해 일일이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대신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료인 등을 구성된 STAR 팀이 밴을 타고 현장에 가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스타(STAR)는 Support Team Assisted Response Program 즉 긴급지원대응프로그램을 말한다. 2020년 6월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반발이 커질 때 콜로라도주 덴버시는 스타를 도입됐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과잉 체포 행위가 줄어들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이 지속됐다. 샌프란시스코, 뉴욕시 등 미국의 대도시들이 STAR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구금되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나 약물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감금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정신적 건강문제를 경험하고 10%~25% 그 정도가 심해 조현병이나 정서장애를 갖게 된다. 덴버 스타 프로그램은 구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다. 911 긴급전화로 걸려오는 긴급 구

• 박공식 대기자
• 2021-07-21 11:21

사진으로 만나는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양태석 기자
• 2021-07-20 16:23

사진으로 만나는 이재식 농업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 김자현 기자
• 2021-07-19 16:52

사회적경제 법안 입법 당정청 한 목소리

당·정·청이 사회적 경제 입법 속도 내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를 통해 8년째 표류 중인 사회적경제 법안 통과를 조속히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라며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와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연대와 협력을 지향해 사회 불평등 문제를 풀어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대표는 "당정청 회의가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마을기업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경제 주체들이 형성되고 활동하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당정청이 뜻을 하나로 모으는 수정안이 합의돼 그동안 넘지 못했던 벽을 넘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의료진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 김자현 기자
• 2021-07-15 09:08

프랑스, 가짜 뉴스 퇴치 전담기구 9월 신설

비지눔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프랑스에서 러시아, 중국, 터키같은 적성 국가들이 조종하는 디지털 정보 조작, 개입을 차단해 국익을 지키는 임무도 떠 맡는다. 비지눔에는 내년 4월까지 데이터와 소셜미디어 전문가, 분석가, 언어학자, IT 전문가 등 65명이 충원돼 본격 활동에 나선다. 기구 출범을 위해 50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고 이후 연간 운영 예산을 1200만 유로로 추정한다. . 비지눔은 자신도 모르게 가짜 정보를 전파하는 정당, 호스트, 저널리스트 등 다양한 주체들에 경종을 울리며 가짜 뉴스의 확산을 앞장 서 차단하게 된다. 비지눔의 임무는 프랑스시청각최고심의회(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와 연계돼 있고 수상 직속의 SGDSN(국방 및 국가안보사무총국)의 지원 하에 이뤄진다. 또한 비지눔 활동은 선거기간 중 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DGSI(국내안보총국)나 DGSE(대외안보총국)같은 국가정보기구가 관장하는 국제적 임무와도 연계된다. 프랑스에서 지난 해 10월 중학교 교사 사뮈엘 파티가 자신의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슬람교 선지자 마호메트의 풍자화를 보여준 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후 SNS상에 가짜 정보가 횡횡했으며 관련기관이 허위정보를 유

• 박공식 대기자
• 2021-07-12 11:21

“지방자치가 온전히 활짝 꽃피도록 노력해야”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의 법제적 성과를 적극 알리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세미나를 열었다. 7월 8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한국지방정부학회 공동기획으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991년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를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자치분권 발전 전략 과제를 점검하여 다양한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국 순회 대토론회가 한 단계 발전된 지방자치로 지방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첫 세션에서는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와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이 ‘지방자치 부활 30년 평가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논의의 장을 열었다. 배준구 명예교수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사업의 추진,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배 교수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과

• 양태석 기자
• 2021-07-09 14:25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 1진 아웃제 필요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87명이 사망했다. 2011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총 5,298명의 소중한 생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은 살 인 행위다,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경각심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도 음주운전자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또렷이 기억하는 사고가 있다. 지금으로 부터 9년 전인 2012년 6월 10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일가 족 몰살 사건이다. 사고 당일 피해차량은 휴일 야근을 마친 가장을 마중나가 태우고 가족 4 명이 귀가하던 중이었다. 이때 영종대교 입구에서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이 추돌하여 가족 이 탄 차량은 튕겨져 나가 화재가 발생했고, 차에 타고있던 가족은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차 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아빠, 엄마, 큰딸(당시 12세), 작은딸(당시 8세) 일가족 4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필자는 이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대대적인 음 주운전 반대 캠페인이 벌어지리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그와

• 임재경 센터장
• 2021-07-02 08:54

서민 생활 안정이 우선이다

백신 접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쪽으로 국민의 관심이 옮겨가는 듯하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 5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5.6% 증가하여 32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수출액 507억 3,000만 달러로 약 55조 9,000억 원). 수출 등 대외거래가 경제 성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체질상 기대 이상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듯하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가와 체감경기이다.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거론하는 상황을 보면 서민 생활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희망 사항이지만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이뤄지면 보복 소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니 물가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이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 각계의 동참을 호소한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책 당국에는 추경 예산 조기 집행, 조기 금리 인하 등을 통한 경기 회복 노력을 촉구했다. 모든 정책은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실기를 하지 않는다. 정부에게 물가 안정을 비롯한 서민 생활 보호 대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물론 향후 중장기적인 경제 활력과 경제 혁신

• 이영애 발행인
• 2021-07-01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