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경찰관 대신 사회복지사, 의료진이 현장 출동

미국 덴버시 긴급지원팀 STAR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일반인, 정신질환, 알콜·마약중독자가 벌이는 주거침입, 소란행위, 긴급 지원 요청 등에 대응해 일일이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대신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료인 등을 구성된 STAR 팀이 밴을 타고 현장에 가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스타(STAR)는 Support Team Assisted Response Program 즉 긴급지원대응프로그램을 말한다. 2020년 6월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반발이 커질 때 콜로라도주 덴버시는 스타를 도입됐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과잉 체포 행위가 줄어들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이 지속됐다. 샌프란시스코, 뉴욕시 등 미국의 대도시들이 STAR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구금되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나 약물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감금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정신적 건강문제를 경험하고 10%~25% 그 정도가 심해 조현병이나 정서장애를 갖게 된다. 덴버 스타 프로그램은 구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다.

 

911 긴급전화로 걸려오는 긴급 구조 요청을 경찰관 대신에 정신건강 문제를 잘 아는 사회복지사들이 대응한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의 폭력 위험성을 줄이고 정신건강이나 약물중독으로 체포되는 사람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찰도 출동 횟수를 줄여 범죄 대응에 전념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STAR는 시행 1년이 넘었으나 요원이 요청해 관련자를 체포한 건수가 거의 없고 주민 선도에 성과를 거두어 미국과 캐나다의 30여 사법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STAR가 처리하는 911 신고 사건은 덴버시의 연간 911 신고전화 평균 60만건 중 10%에 못미치는 수준이나 앞으로 점차 그 활동 범위가 확대할 전망이다.

 

미국에서 주민이 경찰에 연락하여 환자의 집을 방문해주기를 부탁하는 것을 welfare check라고 하는데 이런 일은 STAR 요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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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태안군, ‘반려동물 숙박대전’ … 최대 5만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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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