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의 방역망을 뚫고 확산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코로나 19 독립선언을 하고 나섰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4일 마국독립기념일을 맞아 백악관에서 주최한 만찬에서 "코로나 19독립선언하는 것에 그 어느때보다 가까워졌다"며 " 코로나 19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를 마비시키지 않는다. 우리에겐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선언했다. 이날 백악관 만찬에는 천여명이 초청되었으며 음식 제공 등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았다. 현지언론들은 델타변이가 확산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주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데 성급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내 델타변이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가운데 25%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백안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백신을 맞으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테워드로스 아브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지난 2일 "백신 공유가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물줄기 하나에 불과하고, 특히 진화와 돌연변이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오는 11일 민주당 예비경선(컷 오프)을 앞두고 총 9명의 후보자가 나선 가운데 오늘 더불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정 전총리로의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단일화는 "민주당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힘을 하나로합치기로 한 것"이라면서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그리고 4기 민주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 연대"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가 "이광재 의원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한다"며, "안정적인 대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을 받드시 이뤄내겠다," 한 데 대해 이 의원은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달라,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국 언론사 댓글을 분석하고 있는, 지방자치 tvU 데이터 랩(대표 이영애)에 따르면, 단일화 발표이후 "일은 정 전총리가 제일 잘 할 것 같다"는 등의 긍정댓글과 "둘 다 합쳐봐야 3%"라는 등의 부정댓글이 팽팽하게 맞섰다.
준비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확진자가 800명 안팎으로 나와 거리 두기가 연기된 돌발상황이 생기는 등 지금은 소비 진작책을 정부가 부추길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혜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낭비에 속한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용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정부가 재난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 재난을 당하지 않은 국민에게 왜 지원해야 하는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가을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경기를 살릴 필요가 있겠지만, (그때)는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보복 소비 등이 일어나 경기가 진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정 전 총리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 사회자에게 “불평등의 해소”라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속 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
전국 12만 경찰을 ▲자치 경찰, ▲국가경찰,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나누는 자치경찰제 업무가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치 경찰은 이달부터 ▲방범 순찰 등 주민 생활 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의 교통과 안전관리, ▲학교폭력 및 아동, 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행정 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일선 경찰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중간에서 사무별로 업무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기존 경찰 업무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지난 6개월간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는 동안, 경찰이나 시민들이 바뀐 것을 느끼지 못했었다. 자치경찰제은 지역 특색에 맞는 선제적, 예방적 경찰활동과 주민 친화적인 맞춤형 경찰 서비스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테면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지원비는 자자체에서 받고, 운전면허 반납 절차는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 이중 일을 해야 했었는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29일 관계 법령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운영된다. 중앙과 지방간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외에 시도지사 전원,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현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건 협의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실무협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중 1명이 공동으로 맡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권한과 재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제도화해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며, 개헌이 필요한 제2의 국무회의의 대안으로 도입됐다.
국민이 만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토론회가 열렸다. 6월 3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강득구·권인숙·윤영덕·강민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송현정 서울대 교수,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현이 대전느리울초 교사, 정대수 경남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가 발제를 맡았다. 송현정 교수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총론 개정 방안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자율, 존중, 연대하는 사람 등으로 수정하고, 핵심역량에 비판적 사고역량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인재상'을 종래의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비판적 사고와 실천역량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수정하자고 했다. 교수학습원칙으로 사회적 쟁점과 연관지어 활용할 수 있는 논쟁성 재현과 모든 학습자의 참여를 구조화하고, 학습자의 가치 및 태도에 대한 평가를 최소화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이 교육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윤정 연구위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젠더교육 필요성과 반영 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이 양적 측면에서 부족하고 질적 측면에서 제한적인 요소만을 다루고 있다"라며 "성평등 관점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국어, 사회, 도덕 등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의 도심지 철도 지하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 소득 4만 불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화한 뒤 그 위에 생기는 대규모의 국공유지에 공원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거시설 등을 짓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서울의 경우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약 32km, ▲대전은 경부선 13km와 호남선 11km 구간 ▲ 대구에서는 서대구역에서 고모역까지 약 11km, ▲부산의 경우 구포에서 부산진역까지 약 13.1km, ▲광주는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약 14km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위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 ‘철도 지하화 추진위원회’를 두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과 자체 추산 등에 따르면 필요한 예산은 약 30조 원으로, 서울은 13조 6,540억 원, 대전 10조 원, 대구 3조 원, 부산 1조 5,810억 원, 광주 1조 6,000억 원 등이다. 정 전 총리는 예산은 민간자본 유치로 해결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
최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가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줘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부당 계약을 해왔다며 2,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자, 관련 기사마다 공정위 측을 비난하는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졌다. 포털, 페이스북 등 국내 소셜 미디어 댓글을 분석하고 있는 지방자치연구소 TVU 데이커랩(대표 이영애)에 따르면, 최근,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 톱10〉 가운데 "직원 식사 잘 준 것 뿐...삼성, 공정위 2천억 과징금 행정소송 예고”라는 매일경제 기사에 가장 많은 974건의 댓글이 올라왔다. 이들 네티즌들은 주로 공정위가 "삼성을 죽이려고 작정한 게 아니냐"며 정부의 '삼성 때리기'라거나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나? 정부는 군인들 밥이나 잘 줘라" ,"이젠 하다 하다 못해 밥까지 건드린다 ㅋㅋ. 동네 개도 지밥그릇 건드리면 화낸다"며 공정위 발표를 꼬집거나 비웃었다. 이밖에도 "직원들에게 더 나은 식사제공이 지배구조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란 말인가"라면서 공정위가 사내급식 제공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과 무리하게 연관 짓는 것을
7월 1일부터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를 감면받고,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 정책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7월 초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에 배포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24%에서 20%로 내려가고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8천 만원에서 9천만 원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조정 대상지역도 기존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조정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LTV(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금액) 도 10%에서 20%p로 조정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도입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 때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계약 신고만으로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 받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임대료를 공개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선언이 있던 어제, 국내 언론사 기사에 붙은 댓글은 Naver 포털에만 7만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댓글 수보다 2~3배가 많은 것이어서 윤 전 총장의 대권 선언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언론사의 소셜 미디어 댓글을 분석해 오고 있는 「지방자치연구소 TVU 데이터 랩(대표 이영애)」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대권 선언을 보도한, YTN의 "文 정권, 권력 사유화·약탈" 맹비난...민주 "자기 부정한 것"이라는 기사에 붙은 댓글은 모두 천여 건으로 데이터 랩 분석 대상 기사 중에 가장 많은 댓글 숫자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가장 인기 있는 댓글 1위는 ‘현 대통령과 윤석렬 전 청장을 비교한 뒤 정권교체를 강조’한 것으로, 좋아요! 가 만1906건, 싫어요! 가 1685건이었다. 2위는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현직 대통령이 감옥 가기 때문이냐? 는 댓글로, 좋아요! 6781건, 싫어요! 가 1180건이었다. 한편 윤 전 총장이 대권 선언을 하기 전, 페이스북에 자신의 소개를 했다가, 한 시간 만에 베타 테스트 중이어서 비공개로 바꿨다, 는 JTBC의 관련 기사에 99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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