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첫 조례로「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야 60여 명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작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원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며 서울시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둘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과 혁신적인 상품 개발 촉진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시장상황의 악화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복구 및 재창업 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제 의원은 “새해 첫 조례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강
참여예산제도는 도입 당시 이념적이고 가치적인 것이었지만, 지금은 지방재정법상에 의무화된 법적제도라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아무리 이 제도에 멋진 것을 실으려고 해도 이미 만들어진 5톤 트럭 위에 10톤, 100톤을 실을 수 없듯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노동시간이나 주말, 야간 근무를 줄일 수 없다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또 예산편성은 수많은 법제도에 의해서 촘촘히 짜인 기차시간표와 같아 민간에서 준비가 안 됐으니 멈춰달라고 해도 기차가 머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예산제도에 개입한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표에 맞춰서 준비도 잘게 쪼개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참여예산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먼저 행정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된 법 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게임을 할 때 게임용어를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참여예산제도를 계속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늘 시민참여라고 하는 자율성과 시민의 역량 강화를 동시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다른 참여 제도의 경우, 참여의 경험 자체가 역량을 숙성시키기도 하지만, 참여예산제도는 학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은 가고 2021년 신축년, 하얀 소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1950~1953 한국전쟁을 겪고 전후의 어려움을 경험한 세대의 환난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고통스러운 한 해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Pandemic(전 세계적인 유행병)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경제적인 고통까지 더해주는 전쟁과 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새해에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상의 회복”이겠지요. 지구촌의 모든 인류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절감했을 것입니다. 외출, 만남, 운동, 공연, 외식, 해외여행 등 일상이 불가능한 세상을 살고 있으니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이 참 그립습니다.” 2021년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요? 흔히들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한 DNA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위기의 폭과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맙시다. 분명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과 지구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변화가 있을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응원을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준수 중부경찰서장의 지명을 받은 서양호 중구청장은 주민의 파트너인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2.0시대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법 등의 제도개선과 지방정부가 축적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맞이하게 될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 및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자치경찰 관련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등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목받은 참여자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담아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 중구는 동정부와 함께, 12만 중구민과 함께, 자치분권 2.0 시대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자치분권의 핵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밝았습니다. 크나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는 천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소망하는 신년 목표는 감염병 퇴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이했고, 일상 속으로 파고든 생활감염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절제와 인내,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더 큰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올해 서울시의회의 최우선 과제는 완전한 방역입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며 사회 전 분야에 큰 타격을 입혔던 코로나19가 더 이상은 우리 일상을 헤집지 못하도록,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힘을 모아 대대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완전한 방역은 완전한 환자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검사 등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빈틈없는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의료 공간 확보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지쳐있는 의료진과
전국 시도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12월 29일 16개 시도 교육감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며 일관된 교육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청문을 냈다. 시도 교육감들은 "지금이야말로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미래교육 비전과 체제를 수립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또 모든 핵심 가치를 학생과 학교 현장에 두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학생의 행복을 강조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교육감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도 역설했다. 그동안 지속해서 논의되어온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교육정책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수립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며, 미래교육 100년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
-의원 의안(조례, 규칙 등의 안건) 발의(안건 제출) 시, 타 의원의 찬성 서명 받기 위해 각 의원실 방문하던 번거로움 해소, 의안 발의 위한 접수부서 방문도 비대면 무방문으로 가능 - 발의 관련 조사자료(입법조사, 비용추계), 자세한 발의 진행단계 등 한눈에 확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원 의안등록 ~ 본회의 심의”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늘(28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의안처리시스템이란 의안 등록부터 동료의원의 찬성서명 날인, 의안제출 접수,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까지 모두 전자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서울시의회는 해마다 690여 건(최근 3년간)의 조례안, 청원 등을 발의하였으나,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수기로 처리해왔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입법 기관‘으로써의 시의회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의안처리 서비스’는 중단없는 입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안처리시스템 구성> ▲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에서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를 출범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광역자치단체로서는 부산이 최초로 필수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무엇보다 해당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이외에도「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필수노동자로 정의했다. 이로써 보건의료‧돌봄서비스, 환경미화, 여객‧운송업 종사자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택배‧퀵서비스 및 대리운전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도 필수노동자로 포함하는 등 최근 변화된 다양한 노동력 사용실태를 조례에 반영해 제정했다. 또한 부산시는 재난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5년마다 필수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등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갖췄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각종 첨단기술,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각종 상표 출원, 특허 취득 등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고 이와 관련한 공공 차원의 교육도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가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 김경 의원은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 누구나 발명,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전문가 릴레이토론회’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가 2020년 12월 현재까지 19개월 연속 주민생활 만족도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21년 본예산 9조 원 시대를 열고, 도민이 행복한 전라남도를 만들고 있다. 이영애 발행인_ 김영록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독자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_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2021년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의 기지개를 확 펴고 활기차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은 상서로운 흰 소의 해입니다. 힘 좋은 소처럼 어떤 일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뻗어나가는 도약과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리얼미터의 전국 17개 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9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도민의 기대와 희망이 반영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며 제가 가장 와 닿은 부분이 국립의과대학 유치였습니다. 김영록_ 전남에선 다행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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