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서울시의 구로구 투자예산 1,356억 3,500만 원과 서울시교육청의 구로구 학교 시설사업비 123억 8,800만 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구로구 소재 임대주택 시설투자비 89억 4,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인제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 예산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예산7억 2,500만원 등 총 7건, 19억 5,900만원 ▲환경보전 분야에서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14억 3,000만 원 ▲안양천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10억 원 ▲도시숲(바람길숲) 조성 19억 5,900만원 ▲항동도시농업체험장 조성 15억 원 ▲온수근린공원 조성 5억 원 ▲천왕근린공원 조성 2억 6,600만원 등 총 32건, 187억 8,800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구로구 소재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8,574세대의 도배 및 장판교체, 옥상방수, 조명기구 교체 등 환경개선을 위해 89억 4,500만 원이 투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이다. 2021년도에는 주민피해 최소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주관한 ‘2020 청소년희망대상’을 수상했다. ‘2020 청소년희망대상’은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증진과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 개선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청소년재단은 청소년희망대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년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청소년 1,000인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의원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특수학교 전문 상담교사 배치 부족 문제, 발달장애아동 치료지원 바우처 사용 불편 등의 개선을 촉구하고, 학교 통학로 및 노후·방치된 학교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교육 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서울시립청소년시설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시설이 겪는 어려움과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가 컨퍼런스(청소년이 찾은 해답, 서울시에서 방향을 찾다)를 개최해 청소년 자살예방 관련 전담기관의 필요성,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자살예방 교육의 필요성, 자살예방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경우 의원은 “청소년 1,000명이 직접 투표로 선정했기 때문에 청소년
서울 서초구 관내 횡단보도 중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24개소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작년 11월부터 진행한 사업이 원활하게 공사가 완료되었고, 총 사업비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LED(발광다이오드)유도등을 설치해, 공항 활주로처럼 멀리서도 LED유도등이 반딧불처럼 빛이 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보행자 안전성을 높여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부터 김 의원은 서초구청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 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교차로의 횡단보도와 보행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횡단보도 등 24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설치 대상은 ▲잠원로(잠원동) 11개소, ▲신반포로(반포동) 5개소, ▲사평대로(반포동) 1개소, ▲강남대로(잠원동) 1개소, ▲사평대로(반포동) 1개소, ▲서초대로(서초동) 1개소, ▲서초네이처힐 4개소 등모두 24개소에 설치됐다. 2018년부터 서초구에 야간보행시 보행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가 건널목임을 인지시키기 위해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130건 넘게 조례를 제정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 주민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영훈 전국 기초협의회장은 2021년엔 ‘화합’하고 ‘단합’하는 기초의회가 되자고 힘주어 말했다. Q_ 서울 중구의회 역사상 최초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되셨는데, 느낌이 어떠신지요.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 중구의회 의장_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란 소임을 맡게 됐는데요, 기쁨에 앞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그런 무게를 느낍니다. Q_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기초의회의 위 상에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죠? 조영훈_ 그동안 전국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향후 의정활동에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 확보와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한마디 더 보태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십수년째 동결돼 있는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주면 좋겠습니다. Q_ 회장 임기가 2년인데요, 임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첫 조례로「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야 60여 명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작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원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며 서울시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둘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과 혁신적인 상품 개발 촉진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시장상황의 악화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복구 및 재창업 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제 의원은 “새해 첫 조례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강
참여예산제도는 도입 당시 이념적이고 가치적인 것이었지만, 지금은 지방재정법상에 의무화된 법적제도라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아무리 이 제도에 멋진 것을 실으려고 해도 이미 만들어진 5톤 트럭 위에 10톤, 100톤을 실을 수 없듯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노동시간이나 주말, 야간 근무를 줄일 수 없다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또 예산편성은 수많은 법제도에 의해서 촘촘히 짜인 기차시간표와 같아 민간에서 준비가 안 됐으니 멈춰달라고 해도 기차가 머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예산제도에 개입한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표에 맞춰서 준비도 잘게 쪼개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참여예산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먼저 행정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된 법 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게임을 할 때 게임용어를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참여예산제도를 계속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늘 시민참여라고 하는 자율성과 시민의 역량 강화를 동시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다른 참여 제도의 경우, 참여의 경험 자체가 역량을 숙성시키기도 하지만, 참여예산제도는 학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은 가고 2021년 신축년, 하얀 소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1950~1953 한국전쟁을 겪고 전후의 어려움을 경험한 세대의 환난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고통스러운 한 해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Pandemic(전 세계적인 유행병)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경제적인 고통까지 더해주는 전쟁과 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새해에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상의 회복”이겠지요. 지구촌의 모든 인류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절감했을 것입니다. 외출, 만남, 운동, 공연, 외식, 해외여행 등 일상이 불가능한 세상을 살고 있으니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이 참 그립습니다.” 2021년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요? 흔히들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한 DNA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위기의 폭과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맙시다. 분명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과 지구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변화가 있을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응원을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준수 중부경찰서장의 지명을 받은 서양호 중구청장은 주민의 파트너인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2.0시대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법 등의 제도개선과 지방정부가 축적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맞이하게 될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 및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자치경찰 관련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등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목받은 참여자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담아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 중구는 동정부와 함께, 12만 중구민과 함께, 자치분권 2.0 시대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자치분권의 핵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밝았습니다. 크나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는 천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소망하는 신년 목표는 감염병 퇴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이했고, 일상 속으로 파고든 생활감염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절제와 인내,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더 큰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올해 서울시의회의 최우선 과제는 완전한 방역입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며 사회 전 분야에 큰 타격을 입혔던 코로나19가 더 이상은 우리 일상을 헤집지 못하도록,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힘을 모아 대대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완전한 방역은 완전한 환자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검사 등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빈틈없는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의료 공간 확보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지쳐있는 의료진과
전국 시도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12월 29일 16개 시도 교육감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며 일관된 교육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청문을 냈다. 시도 교육감들은 "지금이야말로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미래교육 비전과 체제를 수립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또 모든 핵심 가치를 학생과 학교 현장에 두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학생의 행복을 강조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교육감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도 역설했다. 그동안 지속해서 논의되어온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교육정책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수립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며, 미래교육 100년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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