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 건국대학교 교수
/ 현 한국대기환경학회실태·정책관리분과회장
/ 현 한국환경보건학회 부회장
/ 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자연은 스스로 환경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능 력이 있는데, 이를 자정작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정화하는 능력의 한계치를 넘을 때 우리는 오염됐다고 말한다. 즉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환경오염 사고는 이러한 자연의 자정 능력이 임계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셈이다.
이렇게 기후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가까이 와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기를 막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대인은 누구나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활동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단 하루라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단 하루라도 이러한 활동 없이 살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자.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연료가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만큼 우리는 공기와 연료, 즉 자연의 고마움을 잊고 산다. 현대인은 살아가기 위해 자연을 훼손해온 자연 파괴자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염 물질의 증가는 물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폭발적 기온 상승, 홍수, 태풍, 감염병, 가뭄, 사막화, 유해 해충 급증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결국 자연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빙하기에서 열대기로 거치며 기온이 약 7℃ 상승했는데, 이는 약 3만 년 정 도 걸린 것에 비해 산업화가 시작된 1880년대 부터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기온이 1℃ 상승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300ppm을 넘은 적이 없었지만, 2020년에는 417ppm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올여름 서유럽과 중국 그리고 인도에서 폭우 피해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 데, 이렇게 전 세계가 환경오염으로 생긴 이상 기후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0년 매년 1.5%씩 증가하여, 이대로라면 파리협정에 의한 지구 기온 상승 억제 2℃ 및 장기 목표 1.5℃를 훨씬 능가한 3.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와 비교해 신규 또는 갱신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발표된 정책과 배출량은 소폭 좁히는 데 그쳤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7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이어 2015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 협정을 채택했고,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될 수 있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UN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세계 경제 시스템이 변화하고 각국은 그에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의결했고, “온실가스 감축목표40%는 탄소중립을 향한 한국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특징과 2018년 배출 정점에 도달한 현실 등을 감안하면 다른 선진국 못지않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가속화로 생존이 위협받고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와 도시는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급속히 녹색 전환 중이며,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린뉴딜을 국정 최고 어젠다로 추진 중이다. 세계 90개 이상 주요 대도시 협의체인 C40 역시 도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실천·확대하고 있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경제, 건물, 수송, 식품, 생물 다양성, 오염 저감 등 환경 관련 모든 분야의 심층 전환과 모든 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의 주류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규모 재정 투자와 제도 개혁도 동시에 추진하여 2030년까지 EU 재정만 매년 1,000 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분야별 제도개혁 로드맵을 제시 하고 있다.
미국 또한 탄소중립 목표를 지지하고, 주별로 강화된 녹색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인데, 2019년 1월 민주당의 그린뉴딜 하원결의안은 탄소중립 목표를 비롯해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대규모 재정 투자 및 개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7개 주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애플, 구글, BMW 등 241개 글로벌 기업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는 ‘RE100’을 선언했다. 이렇듯 기후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노력은 시작됐다. 이에 따른 진정한 탄소중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동 목표를 지향하며 함께 정진해나아가야만 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가 어려우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고, 다른 나라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국가가 지향하는 바에 방향을 맞춰 모든 국민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감축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지구촌 사람들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향임을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전 세계인이 기후위기는 함께 풀어야 할 숙원 과제라는 점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전 지구적으로 모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녹색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