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자

코로나19와 씨름하다 보니 어느새 신축년(辛丑年)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럼에도 세계 6위의 군사 대국,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했다.


그 외에도 K-POP, K-무비에 이어 K-방역, 국산순도 100%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옥〉까지 대한민국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은 전례 없이 힘겹고 
한반도의 냉전시대도 아직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전환적 위기 속에서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제대로 열어갈 수 없다.


‘대한민국을 격차 없는 사회’로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 양극화, 초저출산, 그리고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의 위기를 담대한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안에 내재된 위기 극복의 DNA를 발판으로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지방분권,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하는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공직자가 주축이 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공의 길잡이 ‘북극성’ 폴라리스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한 해 동안 월간 《지방정부》를 구독해주시고 아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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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한국섬진흥원, 섬 특성화사업 본격 '스타트'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이 12월 1일 충남 보령 삽시도에서 섬 주민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섬 특성화사업’ 첫 스타트를 끊었다. 특성화사업과 연계한 시범컨설팅도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섬진흥원은 12월 1일 오후 삽시도 복지회관에서 전만권 부원장을 비롯한 한국섬진흥원 관계자, 특성화사업 주민 추진단, 충남도, 보령시, PM단, 컨설팅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워크숍은 섬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섬진흥원 소개로 열린 주민워크숍은 ▲사업계획 발표 ▲마을 자원 발굴 및 발전 방향 논의 ▲사업공유 및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이뤄졌다. 다음날 2일에는 시범컨설팅단이 주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니즈를 파악하고 분야별 컨설팅 수요 발굴 및 컨설팅 방향 설정 등 컨설팅을 시범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섬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해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소외된 섬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공모를 통한 섬 특성화사업을 1단계(기

뉴욕시 소기업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법안 0116-2022)가 9월 29일 뉴욕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은 모든 허가와 면허 취득을 포털 웹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줄리 메닌(민주·맨해튼)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안(Int 0116-2022)이 의회를 통과해 뉴욕시 소상인들은 새로 개설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부터 취득, 연장 등 업소 운영을 위한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뉴욕시의 정보기술 통신 책임자가 2025년 2월 1일까지, 그 이후에는 매년 2월 1일까지 시장과 의회 의장에게 전년도에 실시한 포털 업데이트 상황, 제기된 민원 및 불편 사항과 그 같은 민원과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한 가지 뉴욕시 산하 소기업 서비스국이 직접 다른 도시에 있는 기관들에 요청해 필요한 정보를 포털에 올리게 하고 매년 포털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2023년 11월 1일 발효하며, 뉴욕시 소기업서비스(SBS)국은 그때까지 이 포털을 구축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