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토론토시에서는 반려견 전문 산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인이 반려견 3마리까지는 데리고 산책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안 된다. 토론토시는 지난 해 344명에게 반려견 전문산책서비스 허가증을 내주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도시 공원, 녹지대에 4마리에서 6마리의 개를 데리고 산책할 수 있다. 전문 산책군은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허가증을 목에 걸거나 옷에 부착해야 한다. 반려견 산책 허가자는 연 266달러(약 25만원)를 면허 수수료로 납부하며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할 수 없다. 상업적 개 산책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공원에서 개 목줄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 도시 공원에서는 개에 목줄을 해야 하지만 토론토 공원내 33개 지정 장소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된다. 토론토 시민이 소유하는 모든 반려견은 허가를 받고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은행을 방문했다. 점차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인인증서와 함께 모바일로도 은행거래가 이루어지더니 코로나19 시대가 도래하며 금융권의 대부분의 업무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나의 모든 금융 정보를 한번에 보거나 은행·증권사 별로 금융 상품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제대로 고르기가 쉽지 않았고 금융회사들도 고객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알맞는 상품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최근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됐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은행,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에 관한 금융 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닌 소비자 개인으로 정의하고 자신의 금융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되면 이용자들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 금융전문가들에 따르면 장점으로 3가지를 꼽는다. 먼저 모든 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용·자산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자산 관리는 물론이고 금융권을 활용해 대출 이자 줄이기, 미청구 보험금 확인과 같은 금융 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보조금24 서비스’가 보유한 1,075개의 중앙부처 보조금정보가 오픈API형태로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정보가 국민 개개인의 상황별·맞춤형 추천서비스로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24’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서울시 복지포털, 경기도 알림톡 등 다양한 누리집에서도 보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과 같은 민간의 플랫폼서비스와 연계되어 다양한 채널에서 보다 편리하게 만날 수 있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 회원이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구나 쉽게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4월 28일 개통한 날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160만여명의 국민이 ‘보조금24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혜택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중앙부처 혜택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오픈API 제공을 통해 보조금
미국 민주당이 상위 1~2%의 부유층과 기업을 겨냥한 증세안을 마련해 하원에 회부했다. 증세에 의한 세수는 향후 10년간 3조5000억 달러(412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복지 확충 계획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증세법안은 연간 40만 달러(4억7천만 원) 이상 소득(부부합산 연간 45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했다. 연간 소득이 500만 달러(59억 원)가 넘는 사람에게는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증세로 부유층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약 1조 달러로 추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사람은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리처드 닐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새로운 세금 부과와 세제 변경 등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이상 증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세안을 마련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람했다. 법안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일보 후퇴한 것이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10.5%에서 1
매년 수 천명의 젊은이들이 각자의 꿈과 목표를 위해 군 간부로 임관을 하고 있다. 군 간부는 국토방위의 임무 수행을 하며 경제활동과 자아실현 등을 실천하는 직업으로 최근에는 안정적이면서 매력적인 직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 간부는 19년 6개월 이상 복무를 하면 군인 연금이 나오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는다. 때문에 많은 군 간부들이 장기복무를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자리와 예산은 한정적이기에 모두가 군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연금 미수혜자) 또는 취·창업 일시금과 직업능력개발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직지원금의 경우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미취업 상태의 제대군인(제대군인지원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적극적 구직활동으로는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응시 등이 있다. 장기복무자의 경우 월 50만 원, 중기복무자의 경우 월 25만 원이 지급되며 최장 6개월간 지급된다. 수급기간 중 취·창업을 한 경우 그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총 지급액의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는 업무혁신과 적극 행정으로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자치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2021년 공유재산 대상(大賞)을 11월 12일까지 개최한다. 공제회는 1964년 설립된 이래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공공청사 정비사업, 손해배 상 공제사업 등을 통해 상호부조 방식으로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특별법인으로, 2018년부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공유재산 대상(大賞)을 공모합니다! 공제회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후원을 받아 ‘공유재산 대상(大賞)’을 신설하고, 효율적·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한다. 올 한 해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의 관리· 활용 과정에서 우수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 중 9개 자치단체를 뽑아 행정안전부 장관상,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이사장상 등 상과 총 1,900만 원의 포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언론홍보, 공유재산 실무 강의 등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소개하여 공유 재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9월 8일 14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자치분권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주제로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환영사에서 "현장에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에게 판단과 대응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대선을 앞둔 지금이 개헌을 이뤄낼 적기임을 강조하고 승자독식 구조, 분열과 갈등을 부르는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권력분산형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이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 : 분권화와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에 대해 발제하였고, 임승빈 명지대 교수(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이해식 국회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성경륭 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토크 콘서트 방식(좌담 토론회)으로 진행되었다.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새마을 운동이 2021년인 오늘날에 대학가에도 전해진다. ‘근면, 자조, 협동’ 이라는 구호로 경제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 운동이 오늘날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모으며 오늘 9일 국내 최초로 대학 새마을동아리가 대전 국립 한밭대에서 정식 출범했다. 국립 한밭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새마을동아리 출범식에는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최병욱 한밭대학교 총장, 권철언 대전광역시새마을문고회장, 남희순 대전광역시부녀회장, 진춘식 대전광역시중구지회장, 김세환 한밭대학교 교수, 김영우 새마을동아리 회장, 송채원 새마을동아리 부회장, 김현기 새마을동아리 총무, 전가은 새마을동아리 홍보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립 한밭대 새마을동아리 ‘SMU동아리’는 김영우 회장, 송채원 부회장, 김현기 총무, 전가은 홍보부장 등으로 임원 구성을 마쳤으며,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국립 한밭대 새마을동아리는 ‘SMU동아리’ 이름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과 지역사회 이웃 돌봄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전 중구새마을회는 국립 한밭대 새마을동아리 ‘SMU동아리’와 지역에서 새마을운동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새마을운
전 세계가 탄소 배출에 따른 기후 위기에 관심 갖는 이때, 우리 정부도 친환경 일자리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는 9일 그린뉴딜 등 녹색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2025년까지 환경 일자리 8만 개를 만드는 등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유망 신산업 성장 저변을 구축하고 기업을 지원해 고용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생산과 금융, 사람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기반 구축도 추진 전략에 넣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시대에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상·하수도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 기술도 접목하기로 했다. 수열·폐자원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활용 분야도 찾아내 기후변화·저탄소 경제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유망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 환경기업에는 사업화·실증화·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여 고용여력을 확충키로 했다. 스마트 생태 공장, 할당 업체 대상 감축설비 설치 지원 등 기업의 저탄소화를 지원하고 정책 자금 융
한국은행이 8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0.5%인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높은 0.75%로 인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동안 ‘가계 빚의 급격한 증가,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거품),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이른바 ‘금융 불균형’이 금융 불안을 몰아 오고 이 불안이 실물경제로 불길처럼 번질 수 있다며 여러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해 왔다. 금통위은 금리인상발표 후, “가계대출이 증가세이고, 주택가격 또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며,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으나 국내 경제의 성장세과 예상되고 물가가 2%를 상회 하는 오름세가 전망된다.” 면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 기준 1,805조 9,000억 원(신용카드 사용액 포함)으로 7분기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 금리가 동반 상승하여 가계 빚 상환 부담이 늘어 나게 된다. 전체 가계대출 중 60% 이상이 변동금리를 적용한 대출이어서, 기준 금리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된다. 가령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6일 17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