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사업’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4조 8,000억 원(국비)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 전자정부 서비스 등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른바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한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는 한국경제 저성장 고착화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 연장선상에 있다. 과거 대기업 위주로 진행된 디지털 전환 도입을 중소 벤처기업에도 지원해 생산성이 부진한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착화돼가는 한국경제 저성장 추세는 코로나19 충격 이전부터 과제로 지적됐다. 지난 1월 발표된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우리 경제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대 연평균 2.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성장률 1.4%보다는 높지만, 한국경제가 1980년대 7.5%, 1990년대 5.5%, 2000년대 3.7%를 각각 기록했음을 감안하면 매우 낮아진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기 더 중요해진 혁신생태계 조성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성장세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OECD, IMF 등 국제기구들은 2021년 한국경제가 반도체 경기 호조와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3% 내외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5G 확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2021년 반도체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한국 디지털 뉴딜 사업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