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여행, 식사 및 문화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한국처럼 일부 국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나라간의 이동시 격리를 면제 시켜주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호주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호주 정부는 백신 접종여부와는 별개로 정부의 승인 없이는 해외로 출국할 수 없고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호주에 입국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호주 안에서 지역 간의 이동도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경우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 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락다운을 보내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를 떠나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건강상‧생활상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최대 5,500달러의 벌금이 내려진다. 퀸즐랜드주의 경우는 조금 나아 보이지만 한두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바로 당일부터 짧게는 사흘, 길게는 무기한의 락다운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는 정부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지치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9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후 1년 만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거주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일본에선 2008년부터 '고향납세'를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규모와 참여도가 확대되고 있는 일종에 '지역 살리기' 기부제도로 정착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법 통과로 자치분권 5법이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경찰법 개정, 올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마지막으로 자치분권 5법 제도화의 완성은 1988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실질화되어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는 여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국회 통과로 자
한쪽에서는 고발사주, 다른 쪽에서는 화천대유... 1, 2위를 다투는 대통령 후보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치 전쟁이 막 시작하기 전에 장군들이 외치는 승리를 위한 호소문 같다. 그렇다, 분명 총과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21세기에 들어서 전쟁은 더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형태가 아니라 누구의 허점을 찾아내고 상대 진영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초고도화된 형태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인데 얼마 전 양측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조커 카드를 버리면서 피 튀기는 전쟁이 잠시 수그러들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연장선으로 미국은 중국 초거대 IT 회사인 화웨이(Huawei)의 부회장 멍완저우를 기소했고 중국은 이를 반격하기 위해 미국의 찐 동맹국인 캐나다 시민 2명을 구속했다. 멍완저우 부회장은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였고 캐나다인 2명은 중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멍 부회장은 미국 법무부와 기소 연기에 합의해 2년 9개월 만에 캐나다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고 중국도 같은 날 간첩 혐의로 수감했던 캐나다인 2명을 석방하면서 화해의 손짓을 건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올해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그러나 삼성 주식은 지난 1월 15일 96,800원 최고점을 찍고, 8월 20일 72,500원으로 떨어진 후 주가가 정체되며 반등하지 않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했음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무엇일까? 티비유 데이터랩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네이버, 다음, 트위터 기사 댓글을 수집해 관련 이유를 분석해보았다. 우선 댓글 키워드 분석 결과 삼성, 이재용, 카카오, 기업, 비교, 주식, 주가 등의 단어가 자주 언급되었다. 관심 이슈 분포에서는 삼성주가 관련 이슈가 66%, 출소 후 행보가 22%, 삼성 방향성이 12%를 차지했다. 티비유 데이터랩에 올라온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재용 회장이 출소한 후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청년 일자리 3만개 창출을 약속한 게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 댓글 중 가장 공감을 받은 댓글은 “깜빵 쳐 놓고 가서 쇼질하고 가지가지한다. 그만 좀 괴롭혀라. 박근혜에게 삥뜯긴 게 죄냐? 이것들아”,
한국ESG학회가 창립했다. 2021년 9월 17일, 오후1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회장 및 임원 구성과 사업계획서 심의, 사무소 설치 등에 관해 의결을 마치고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행사는 본지가 후원했다. 한국ESG학회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보다 근본적인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ESG 전환으로의 물결이 거센 흐름 속에서 환경학·사회학·경제학·법학 등 관련 학문 간의 융합연구와 발표, 응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ESG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했다.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보다 근본적인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ESG 전환으로의 물결이 거센 흐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고문현 숭실대학교 교수,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이영애 발행인 등 이 참석한 이번 창립총회에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이 회장으로,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원으로 이사 5인(조명래, 고문현, 최재철, 한상우, 김주진)과 감사
G20(주요 20개국 협의체) 국가의 경제성장률(GDP)이 1분기 0.9%에서 2분기에 평균 0.4%로 소폭 둔화했다. 나라별로는 성장률에 큰 격차가 있다. G20 중 2분기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는 영국(4.8%)이고 이탈리아(2.7%), EU(2.1%), 독일(1.6%) 등 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외에 미국(1.6%), 한국(0.8%), 일본(0.5%), 중국(1.3%), 프랑스(1.1%) 등이 1%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터키는 1분기 2.2%에서 2분기 0.9%, 한국은 1.7%에서 0.8%, 호주는 1.9%에서 0.7%로 각각 성장률이 소폭 하락했다. 인도는 1분기 2.3% 성장했다가 2분기 마이너스 10.2%로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다. 캐나다는 1.4%에서 마이너스 0.3%, 브라질은 1.2%에서 마이너스 0.1%로 하락했다. 대조적으로 영국, 독일, EU 전지역 등 유럽국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은 성장률이 1분기마이너스에서 2분기 플러스로 돌아섰다. 영국은 1분기 마이너스 1.6%에서 2분기 4.8%, 독일은 1분기 마이너스 2.0%에서 2분기 1.6%, EU는 1분기 마이너스 0.1%에서 2분기 2.1%
2020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미국의 창업 열풍은 팬테믹이 초래한 경이적 변화의 하나가 되었다. 미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3월 코로나 봉쇄조치 후 수주 동안 창업은 30% 급감하다가 6월부터 되살아나 연말까지 창업건수가 1년 전보다 25% 정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창업은 약 28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창업의 대열에 끼어 든 사람은 상당수가 코로나로 실직한 사람들이다. 지난 2월 미 코프먼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사업을 시작한 사람 중 30%가 실직 상태였다. 지난 해 말까지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910만개의 자영업체가 문을 닫거나 영업을 일시중단하고 9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 중 일부는 신기술을 접목하는 방법으로 이전의 사업을 재개하거나 디지털 앱에 투자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객에 다가가는 방법을 배워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창업자의 3분의 1이 웹사이트를 만들면 몇일 안에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온라인이나 기타 비점포 사업을 통해 창업을 했다. 온라인을 사무실 삼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많았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 식사 및 문화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예방접 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실행되고 있다. 한국처럼 일부 국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나라 간 이동 시 격리를 면제해주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호주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호주 정부는 백신 접종 여부와 별개로 정부 승인 없이는 해외로 출국할 수 없고,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호주에 입국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호주 안에서 지역 간의 이동도 허가를 받아야 할 정 도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채 두 달이 넘도록 락다운을 보내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를 떠나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건강상·생활상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바깥 출입이 허용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최대 5,500달 러(약 474만 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퀸즐랜드주의 경우는 조금 나아 보이지만 한두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바로 당일부터 짧게는 사흘, 길게는 무기한의 락다운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엄격하게 통 제하는 정부로 인해
베를린 시정부는 1991년 이후 사회적보존령(Soziale Erhaltungsverordnungen)에 근거해 도시 내에 보호구역(Milieuschutzgebiet)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주택 투기를 차단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 해 까지 64곳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베를린시에는 전체 주택 약 197만 채 중 임대주택이 약 165만 채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한다. 지난 10년간 임대주택이 자가소유 주택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베를린 주택시장의 과열과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어 시정부는 현재 15개 구역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주택의 개보수나 리모델링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기존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던 세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 임대주택이 자가소유주택으로 변경되면 세입자는 별다른 대책 없이 이주를 해야만 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세입자 보호법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 어려운 점을 피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하는 경향이 있다. 2020년 시행된 변경금지령(Umwandlungsverordnung)은 보호구역에서 임대주택을 자가 소유주택으로
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静岡県静岡市)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구역을 호객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시민 등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시내 번화가에서, 호객꾼이 도로를 가로막아, 통행인을 따라가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일이 늘어나자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호객행위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호객행위 등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 금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구 역 내에서는 업종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호객행위 등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조례 제6조, 제8조) 또 호객꾼이 데려온 사람을 손님으로 가게에 들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조례 제9조). 금지구역 내에서 호객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호객행위 등을 중지하도록 권고·명령이 내려지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표한다. (제11조, 제12조, 제14조). 그래도 명령에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반복하면 5만엔 (5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18조) 호객행위 등을 한자뿐 아니라 업무로서 호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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