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간 1월 14일 오전 11시 화상 인터뷰 했다. 최원재_ 안녕하세요.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님. 미국에서 교수님 강의를 들은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월간 《지방정부》 구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브레진스키_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그레그 브레진스키, 한국 이름은 배투호입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를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현재는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부 국장을 맡고 있고요.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됐습니다. 중국어도 배웠고 제3국가의 중국-미국 경쟁관계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국제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최원재_ 정말 친한파이시군요! 교수님께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 이름도 직접 지으셨더라고요? 한국명 ‘배투호(裵鬪虎)’는 어떤 의미입니까? 브레진스키_ 대학원 생활을 할 때 한국 친구들이 만들어주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이름에 ‘범’이나 ‘호’를 쓴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한국
지방정부_ 달인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일개 7급 공무원이 어떻게 구 재정 115억원을 횡령할 수 있나요? 최기웅(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장)_ 우선 지자체의 예산회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산회계는 총 3개의 파트로 이루져 있습니다. 각종 시장조사 등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쓰겠다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사업부서와 재무관, 지출원이 있는데요. 재무관은 사업부서의 서류를 검토해 사업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한 후 과다하면 삭감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돈을 확정짓는 역할을 하죠. 보통 재무관은 일반부서의 과장급이 하고 재무과는 재정국장이 담당합니다. 그러나 재무관은 앞으로 나갈 돈을 확정짓기만 하지 돈을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지방정부_ 왜 그렇죠? 최기웅_ 자신이 아는 업자에게 돈을 더 주려고 할 수 있고, 각종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지출원이 마지막으로 본래 추진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물품이나 인건비 등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지출원이 최종 도장을 찍으면 은행을 통해 지급명령이 되는데요. 물론 여비나 수당의 경우 현금으로 줄 필요가 있을
대한민국 최고의 연꽃 단지인 궁남지를 잘 조성해낸 이계영 전 부여군 사무관. '연꽃애비', '연의 남자'로 불리며 하루 방문객이 고작 100명에 달했던 궁남지를 수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낸 인물이다. 덕분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생산 파급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계영 사무관은 2013년 지방행정의 달인에도 선정되어 그의 노력은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부여에서 명예퇴직을 한 후 당진에 와서 합덕제를 제2의 궁남지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부여군에서 명예퇴직을 하긴 했지만 이계영 달인이 궁남지 연꽃을 잘 관리해주길 바랐던 부여군수는 이 달인이 퇴임 후에도 계속 일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줄기차게 해왔다. 그러나 이계영 달인은 후배 공무원의 앞길을 위해 과감하게 정년 퇴임 1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였다. 이후 개인 회사에 2년 6개월 간 근무했는데, 연꽃으로 관광활성화를 꾀하려는 여러 지자체의 자문이 쇄도했다. 특히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이 지역구인 김명선 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지역에 있는 합덕제를 궁남지와 같은 연꽃 관광지로 조성해달라는 숱한 요청이 있었다. 결국 삼고초려되어 이계영 달인은 퇴임 후 다시 당진에
금융시장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보면 입법과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자산소유자라 불리는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등을 생각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속성상 변동성을 회피하기는 어렵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금융시장이 경험한 급격한 하락과 유동성 살포에 의한 급등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실히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이다.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위험(risk)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금융상품의 위험(변동성)이 커질수록 위험을 감수하는 보상으로 수익이 커진다. 은행예금, 채권, 주식, 파생 상품 등이 수익과 위험을 기준으로 구별한 자산군(asset class)이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동성 살포에 따른 금융시장의 급락 후 급등 과정에서 우리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숫자가 천만에 이르고 있다.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위상도 예전과 달라졌다. ‘주린이(초보 주식투자자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용어도 탄생했다. 개인투자가가 금융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려면 경제 금융 EQ를 키우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다. 주1) 경제
의회의 모든 공식 행사에서 채식만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안건이 영국 옥스퍼드셔 카운티 의회(Oxfordshire County Council)를 최근 통과했다. 이언 미들턴 녹색당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모든 카운티 의회 회기 중 의회 공식 행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메뉴는 전부 채식으로 할 것과 학교에서 일주일에 이틀은 채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식품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식 의무화는 의회에 연간 6회 제공 되는 식사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영국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탄소절감 15년 계획을 담은 녹색 정책 목표에 따라 채식 운동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나왔다. 자신이 채식주의자인 미들턴 의원은 “다른 기관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으나 영국 카운티 의회 중 우리가 처음이다”라며 “영국은 육류 제품 소비가 세계 평균보다 2배 높다. 육류와 유제품을 피하는 것이 개인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장 크고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의원이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건 아니고 의회의 공식 행사에서 채식 메뉴만 제공하는 것으로 채식이 싫은 의원은 안 먹으면 그만이다. 의회 밖에서는 무엇을 먹든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산림 소득증대와 임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임업진흥원장님을 인터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_ 네, 반갑습니다. 이영애_저희가 먼저 원장님 영상을 QR코드로 만들어봤는데요, 한번찍어보시죠? 이강오_ (QR코드를 찍은 후) 산촌이 미래의 삶터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인터뷰 영상을 보니 생소하며, 혁신적이네요. 시대가 참 빠르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영애_ 카카오톡을 보니까 ‘이강오’가 아닌 ‘강오리’라는 이름을 쓰시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강오_ 젊은 시절에 해외 산림이나 해외 도시공원을 찾아 국제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당시 외국인들이 저를 ‘강오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강오’보다는 ‘강오리’가 훨씬 부드럽고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영애_ 인생의 대부분을 숲에서 보내셨는데, 숲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이강오_ 선택은 점수 보고 한 거고요. 이왕 임학을 공부한 만큼 세계적인 이슈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대림을 전공했고, 코이카 자원봉사로 지원해 필리핀에서 2년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당시 열대림을
월간 《지방정부》가 지난 1년 가장 많이 들었던 데이터랩 키워드는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 양극화 해결, 신기한 QR 인터뷰, 필요한 전문지, 신기하다, 처음이라 생소하다, 큰 도움, 앞서감, 획기적인 활용 새롭다… 우리는 새것과 옛것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인터넷 세상까지 합해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은 새로움 천지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국내 최초 그리고 어쩌면 세계 최초 QR 전문 잡지 《지방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긴 세월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비결은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가는 것! 너무 Old하지도 너무 New하지도 않은 중심 맞춰 걷는 것! 요즘 TV 보는 시간은 줄고, 휴대폰 들여다보는 시간은 늘었습니다. New가 Old를 이겨버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무수히 쏟아지는 가짜 뉴스, 그리고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방송만 시청하는 현실도피 때문에 저는 다시 TV를 켜곤 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월간 《지방정부》는 Old&New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겠습니다. 오래된 것의 신뢰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각국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그중 미국 뉴욕시 소방당국은 5년 전부터 정확하고 빠른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화재 현장 3D 영상 실시간 전달 뉴욕소방서는 2017년 3월 6일 브롱크스에 있는 6층 건물 화재 발생 시 처음으로 드론을 사용했다. 이 드론은 무게가 8파운드로 고화질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작은 케이블로 지상과 연결돼 전력을 공급받아 시간 제한 없이 비행할 수 있고 공중에 계속 떠 있을 수 있었다. 지상과 연결된 드론은 기동과 임무 수행 능력에 한계가 있어 나중에 매여 있지 않은 드론이 도입됐다. 뉴욕소방서는 미국 소방서 중 가장 먼저 드론을 도입해 활용했다. 적외선 카메라, 줌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이제 소방관들이 불이 번지는 방향을 파악하고 화재 발원지를 찾고 구조물 내부를 파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 됐고,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진화 작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뉴욕소방서는 최근 폐품 적치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처음에 고가 사다리차를 여러 대 배치하고 많은 물을 사용하다가 불이 안 잡히자 드론을 띄워 연기가 나오는 곳이 아니라 줄줄이 서 있는
A 구청 건설과장 B의 배우자가 소유한 건설업체와 A 구청 이 총 9건, 5억 5,000여만 원의 정비·포장 등 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다분히 해당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실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로, 건설 과장 B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5월 19일부터는 위와 같은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징계에 더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직무를 통해 제 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환수된다. 이에 더해,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단체와 소속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자체가 제한된다. 제한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익 추구가 의심되는 상황, 즉 이해충돌의 의심을 떨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제출 의무 5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이다. 공직 자가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직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른 산업재해(노무 제공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 사망자가 1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과로사의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은 여기서의 직업성 질병에 해당되지 않지만, 심혈관계 질환으로 종사자가 사망하고 그 원인이 업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산안법상의 산업재해를 의미하므로 출퇴근 중의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는 위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이행했음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으나 오로지 작업자의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 즉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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