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발행인_ 의장님 영상을 QR로 찍어보시지요? 장상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_ 정말 대단하네요. 여러 영상 기법이 발전했지만 이렇게 QR을 찍어서 본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선도적으로 나가고 계시네요. 이영애_ 250만 대구 시민을 위해 굉장히 지혜롭게, 믿음직하게 일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주고 있나요? 장상수_ 기초의원을 세 번 한 후 시의원으로 재선을 했는데요, 항상 기초에 입각해 시민과 소통하고 동료 의원들과 많은 소통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의정 활동보다 믿음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의장님을 기초의원 할 때부터 뵀는데 믿음이 있는 분이지요. 가덕도 신공항건설 계획이 부상되면대구-경북 통합신공항건설에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상수_ 통합신공항은 국토부에서 통과한 사안인데 재보궐 선거로 정치 논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면 정부를 정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규탄할 것입니다. 대구-경북 시도민들과 힘을 합쳐 통합신공항건설이 정상 궤도로 오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미국 재정정책과 양적완화 지속, 금융 여건 완화로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은퇴 준비와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초저금리 추세는 ‘예금은 안전하다’는 인식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를 넘지 못하고,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예금은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가 일상화된 상황이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는 예금 등 안전 자산으로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을 증식하기 어렵고, 부동산 자산은 경제불황에 가격이 하락하는 위험이 있다며 자산 배분을 금융 투자자산 위주로 가져가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백신 보급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자산 가격에 반영되며 미국 국채 금리가 코로나19 발발 이전 수준으로 상승하고, 주식시장에서 경기 회복 수혜주가 떠오르고 있지만,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 구조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초저금리 환경을 유지시키는 주요한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약화로 이어지고, 과잉 저축을 늘리는 문제를 낳는다. 초저금리 시대에 더 이상 예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2021년 4월 14일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전 세계의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반환경적 결정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일본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할 것임을 결의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 등 관련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하라.
이영애 발행인_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는 무조건 위원장님의 성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_ 과찬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정부, 국회, 시민단체 모든 분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 《지방정부 tvU》의 도움도 컸습니다. 이영애_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겠지요? 김순은_ 2019년 9월에 발의돼 20대 국회 통과를 바라며 무던히 애썼던 기억이 나네요. 21대 국회에 들어와 심의과정에서 ‘주민자치회’, ‘특례시’ 등 이슈가 숱하게 나왔지만 무난히 잘 처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영애_ 결국 해내셔서 보람이 크시겠습니다. 요즘 이슈인 자치분권 2.0이 무엇인지, 지자체 공직자 및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순은_ 32년 전은 지방자치 1.0시대로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자치분권의 시도기라고 할 수 있겠고, 새롭게 보완된 이번 개정법을 자치분권 2.0이라고 합니다. (QR) 이영애_ 최근에 논의 중인 ‘메가시티’ 구상 등 지자체 간 광역경제권-생활권 연계와 자치분권 2.0 개막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김순은_ 저출산, 절대 인구의 감소 등 여러 가
부동산에 쏠린 눈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관심들이 부동산 문제로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축재하고 또는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QR). 불로소득 바로 잡고,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화해야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이윤이라는 것은 그런 경영혁신, 기술혁신과는 무관한 개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인구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과 땅값이 올라서 생기는 불로소득입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희소성’에서 발생하는 지대일 뿐입니다. 이 불로소득이 충분히 사회로 환원이 되지 않고 개인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생산적 활동보다 더 쉽게 불로소득을 얻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QR). 여러 조세제도, 부동산제도 관련된 정책들이 부동산 쪽에 시간을 쓰는 것이 더 확실하고 쉽게 돈을 버는 방식이라는 식의 잘못된 유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은, 경제 전체로 봐서 효율성조차 떨어뜨리는 아주 잘못된 제도적 유인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일단 공직자라든지 정치인, 이런 분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발이라는 소식이 퍼지고 얼마 되지 않아 트럼프의 입에서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1년 새 동양인 혐오 범죄가 4건에서 3,0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난달에 일어났던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한인 4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번 사건은 아시안 혐오 범죄로 확실시됐고, 작년에 있었던 흑인 폭동 이후로 인종차별이 다시 이슈화됐다. 하버드! 동양인 차별하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초명문대 하버드에서 동양인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소송을 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 단체에 따르면 동양인 특유의 지질한(조용한/범생이) 이미지 때문에 SAT(대학입학자격시험) 점수가 다른 인종에 비해 높지만 ‘개인적 특성’ 항목에서 흑인과 백인보다 월등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소송을 통해 이 점이 확인됐다. 다시 말하면 흑인, 백인, 동양인이 수능 점수가 같아도 하버드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뽑힐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에서는 하버드의 손을 들어주며 하버드 입시제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것만 봐도 미국에서의 동양인 이미지가 어떤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폭력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ave Our Seoul(SOS)’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4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여러 SNS상에 게재됐다. 챌린지의 첫 번째 주자인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SNS에 게재된 영상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배우 견미리, 뮤지컬배우 정선아, 시민 대표 송영민 등 총 6명을 후속주자로 지목했다. 챌린지의 바통을 이어받은 후속주자는 7일 이내에 자신의 SNS에 캠페인 메시지를 게재해야 한다. 이번 챌린지의 슬로건은 ‘살펴보고, 찾아보고, 알려주고, 지켜주고’ 로, 아이와 노인, 장애인 등 소외와 방치에 놓이기 쉬운 이웃을 둘러보고, 시민과 함께 돌봄 사각지대를 줄여가자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챌린지를 계획한 김인호 의장은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등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가 많아진 데다, 코로나19 가운데노인의 고독사나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고통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며 “SOS챌린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위기 속 창의적·혁신적인 마인드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덜어 주고, 지속 발전 가능 경영에 매진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지난해 자치구 공단으로는 처음 ‘거주자 주차제 모바일 카톡 고지서’를 도입, 업무 방식 개선과 민원인 의 편의를 도모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혁신성과 분야 1위를 거뒀다. 해마다 혁신과제 발굴경진회를 열어 혁신과제를 발굴·포상해 직원들에게 혁신 성과의 창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도시, 숨을 쉬다. 송파, 초록으로 물들다!’와 같은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과 안전 관리를 위해 도 입한 스마트 순찰시스템 ‘다돈다’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서 지난해 4월부턴 전통시장 이용, 화훼농가 일손 돕기, 주차장 무료 개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 극 나서고 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혁신적으로 이끄는 박용모 이사장은 서울시 자치구공단 이사장연합회 회장 으로서 회원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방공기업 발전 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치구공단 이사장연합회가 좀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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