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인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자치론 15쇄를 출간했다. 임승빈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후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사회과학 및 행정학 전공의 학술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한 인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소와 국립순천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특히 임 교수는 정부의 각종 부처의 자체 평가위원 및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이면서 경실련의 지방자치위원장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본지의 자매지 월간 '지방정부'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임 교수는 대통령표창, 포장 등을 수상했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지역사회와 행정간의 파트너십, 지방자치, 정부와 NGO, 일본지역연구 등 지방자치와 지방정책과 관련된 분야다. 임승빈 교수는 이번 15쇄 출간에 대해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바뀐 지방자치제도상에서의 우리의 지방자치가 어떠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극복해야 하는지 염두에 두고 가필과 수정을 했다"면서 "지난 12판 서문에서 사회안전망 바깥에 살아가는
세계의 많은 도시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인구 52만의 벨기에 앤트워프시가 곧 선보일 마이 앤트워프(My Antwerp) 앱은 주민 대상 선호도 조사와 사용자 중심 디자인 과정을 거쳐 처음부터 모바일 기기에 맞게 개발됐다. 앤트워프시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도시이자 플란더스 지방 최초의 스마트도시로, 유럽의 ‘사물수도(Capital of Things)’라고 불릴 정도로 지난 수년간 안전, 실업, 지속 가능성, 교통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데 노력해왔다. 앤트워프시 최고 디지털 책임자 유리 세르지스는 마이 앤트워프가 처음부터 모바일용으로 개발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에 서툰 사람들도 쉽게 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도시 앱이 실제로 사용하기 번거로운 경우가 많은 반면, 마이 앤트워프 앱은 모든 시민이 손쉽게 사용해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된 것이다. 세르지스는 최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현대도시연구소 도시리더십포럼에서 “우리가 디지털 전략을 만들면서 발견한 사실이 시청 부서마다 자체 전략과 독자적인 업무 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개별 부서가 제각각 독자적 마케팅 캠페
민선8기 정읍시 이학수 시장이 취임 직후인 7월 4~5일 이틀 간 주요 기관과 단체를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취임 인사를 겸하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기관 방문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과 단체의 실정을 이해하고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경청, 함께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4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과 정읍시선관위, 정읍소방서, 정읍역, 전북 서남상공회의소를 차례로 방문한 이학수 시장은 5일에는 NH농협 중앙회와 우체국, 정읍 세무서, 정읍 경찰서,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등 8개소를 찾아 현안을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민선8기 시정 활동 방향을 설명하는 등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수 시장은 "민선8기 정읍시정의 대원칙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단체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또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각 기관·단체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중심인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원구성을 마쳤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3차에 걸쳐 본회의를 연 인천시의회가 의장단 3명을 비롯해 상임위원회(6개), 특별위원회(2개) 등 위원과 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했다. 제9대 시의장으로 허식 의원과 제1부의장 이봉락 의원, 제2부의장 박종혁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는 신동섭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김종득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정해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 임관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신충식 교육위원회 의원, 한민수 운영위원회 의원이 각각 맡았다. 박용철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이순학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를 끌어가게 됐다. 허식 의장은 "3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나가 되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화합과 단결, 협치 속에 발전하는 인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 주요국이 수십 년 래 최악의 인플레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자국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러스가 아닌 인플레와 싸우기 위해 돈 풀기에 나섰다. 각국의 인플레 대책을 살펴본다. 개인 지원금 지급, 연방가스세 면제 시행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 2,300만 명은 인플레 대응 지원금으로 내년 초까지 개인당 200달러(26만 원)에서 최고 1,050달러(138만 원)를 지급받는다. 연소득 7만 5,000달러 (9,858만 원) 미만이나 부부와 공동 납세할 경우 15만 달러(1억 9,700만 원) 미만이면 350달러(46만 원)를 받고 피부양자가 1명 이상이면 35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피부양자가 1명이고 공동납세자인 경우 1,050달러를 받는다. 메인주, 뉴저지주, 뉴멕시코주 등 미국 다수의 주가 캘리포니아주처럼 다양한 인플레 대응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다. 조지아주는 단독 납세자에게 250달러(32만 7,000원), 공동납세자에게 500달러(65만 원)의 세금을 환급해준다. 이 외에 콜로라도, 델라웨어,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주가 세금환급 혹은 긴급지원금을 지
원주시 새 수장이 된 원강수 시장은 7월 4일, 원주고속버스터미널 정류소 예정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취임 후 행보를 시작했다. 올 3월초 단계동에 소재한 원주고속버스터미널 운영측 (주)동부고속에서 버스터미널 부지매각 사실을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고속버스 운행 중단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속터미널 부지 소유자가 터미널 운영 의사가 없는 데다가, (주)동부고속에 터미널 시설물을 비워줄 것을 종용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바로 옆 시외버스터미널과 합치는 방안도 검토됐었지만, 시외버스터미널 측에서 반대해 이 부분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시는 고속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류소 설치를 계획했고, (주)동부고속에서는 150㎡ 건물을 빌려 매표 및 편의 시설을 마련 중이다. 원주시는 현재의 고속버스터미널과 가까우면서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계가 쉬운 장소를 정류소로 검토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고속버스터미널 시설물을 폐쇄함으로써 고속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비해 이용객인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고속버스 승강장 신설에 주력하겠다"라며 "향후 고속버스 승하차 위치가
최원재_ 안녕하세요~ 한국에 위치한 월간 《지방정부》 최원재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Quinn Button_ 안녕하세요, 저는 퀸 버튼 박사입니다. 저는 NFT.NYC 성장 부서의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번째 NFT.NYC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올해는 ‘NFT의 다양성’을 주제로 열렸고 사람들이 어떻게 NFT를 사용하고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축하하고 공유하는 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NFT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빨리 듣고 싶습니다. 여기 모인 많은 사람이 NFT의 유용성에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작년엔 5,500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1만 5,000명이나 참여했습니다. 이는 분명 NF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증명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좋아하든 오늘 여기 NFT.NYC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빨리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네요! 최원재_ 소비자행동과(consumer behavior)에서 박사를 따셨다고 들었는데 NFT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Quinn Button_ 저 같은 경우 2019년에 박사학위 취득
‘제39대 서울특별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민선8기 첫 민생 현장방문으로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했다. 오세훈 시장은 7월1일(금) 오전 10시 온라인 취임식 직후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고물가와 전기요금 인상,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노숙인‧쪽방주민들의 애로를 살피고, 이들을 위한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서울시 모든 정책을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오 시장의 이런 의지를 반영한 것. 오 시장은 앞서 지난 달 29일(수)에는 서울의 또 다른 쪽방촌인 돈의동을 찾아 열악한 주거여건과 에어컨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지원사항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돈의동 쪽방촌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고(高)물가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여름철 폭염에 대한 걱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노숙인‧쪽방 주민을 위한 3대 지원방안은 ①쪽방촌 주변 ‘동행식당’ 지정·운영 ②노숙인 시설 공공급식 횟수 확대 및 급식단가 인상 ③에어컨 설치 등 폭염
일본 오카야마현 미마사카시(美作市)(인구 2만 5,252명)가 일본 최초로 태양광발전 패널세 조례를 2021년 12월 21일 공포,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세는 원칙적으로 발전 용량 10㎾ 이상 시설이 과세 대상이다. 과세표준은 부과 기일 사업자의 발전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패널 총면적이다. 태양광 패널세 세율은 패널 1㎡당 50엔(약 478원)이다. 조례 제4조는 사업용 발전 패널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건축물의 지붕 및 그 밖의 해당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에 의한 발전사업, 발전 인정 용량 10㎾ 미만인 태양광 발전 설비에 의한 발전 사업 등이다. 발전 사업에 관하여 기부금을 낸 경우 세액 중 기부금 합계액을 공제해준다. 세율은 패널 1㎡당 50엔 발전 패널세 도입은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로 인한 환경 파괴, 조수 피해, 사업 종료 후 토지 방치 등 부작용. 집중 호우 시 하천 범람, 토석류로 인한 재해 발생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로 토지 형태가 급격하게 변해 하류 지역으로 토사 유출과 하천 홍수 등이 우려돼 생활 환경 대책, 자연환경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어느 것 하나 우리 경제에 유리한 구석이 없다. 지금도 힘든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6%대 물가” 현실화, IMF 이후 최고 수준 R(recession) 공포 S(stagflation)의 공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이루어놓은 것도, 확실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5·10 대통령 취임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어떤 이유에서든 인수위가 새 정부의 정책과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데 부족했다면 하루빨리 국회 원 구성과 정부의 장관급 임명부터 마무리해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더불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들이 인수위 활동을 마치고 취임하였다. 정당 간 지형이 바뀌고 중앙정부 정권 교체 못지않은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대응의 위기 때도 지방정부 단체장과 공직자의 힘은 국민을 안정시켰다. 지금 목민관들은!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잠시도 잊지 말고 더 치밀하게 일해야 할 때다. 당장의 현안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과제도 소홀하면 안 될 것이며,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은 우리에게 위로와 꿈과 희망을 준다. 20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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