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이 수십 년 래 최악의 인플레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자국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러스가 아닌 인플레와 싸우기 위해 돈 풀기에 나섰다. 각국의 인플레 대책을 살펴본다.

 

개인 지원금 지급, 연방가스세 면제 시행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 2,300만 명은 인플레 대응 지원금으로 내년 초까지 개인당 200달러(26만 원)에서 최고 1,050달러(138만 원)를 지급받는다.

 

연소득 7만 5,000달러 (9,858만 원) 미만이나 부부와 공동 납세할 경우 15만 달러(1억 9,700만 원) 미만이면 350달러(46만 원)를 받고 피부양자가 1명 이상이면 35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피부양자가 1명이고 공동납세자인 경우 1,050달러를 받는다.  

메인주, 뉴저지주, 뉴멕시코주 등 미국 다수의 주가 캘리포니아주처럼 다양한 인플레 대응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다. 조지아주는 단독 납세자에게 250달러(32만 7,000원), 공동납세자에게 500달러(65만 원)의 세금을 환급해준다. 이 외에 콜로라도, 델라웨어,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주가 세금환급 혹은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메릴랜드, 조지아, 코네티컷주가 가스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고 뉴욕주는 연말까지 가스세를 면제해주고 플로리다주도 10월 1일부터 가스세를 면제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3개월 기한의 연방가스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5,000만 배럴의 전략비축 석유 방출을 발표했다. 연방가스세는 일반 휘발유는 1갤런당 18.4센트(241원), 디젤유는 1갤런당 24.4 센트(320원)로 고속도로신탁기금 재원이 되고 이 돈으로 연방교통예산을 지출한다.   

 

 

140조 규모의 종합대책 내놓은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에너지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42% 상승하는 바람에  6월 물가상승률이 36년 만에 최고치인 8%를 기록했다. 140억 유로(18조 4,100억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5월 이전에 발표한 155억 유로(20조 6,678억 원) 규모 대책과 합쳐 이탈리아 GDP의 2% 수준인 300억 유로 (40조 2,744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여기에는 연소득 3만 5,000유로(4,666만 원) 미만 이탈리아 국민 2,800만 명에서 200유로(26만 원)씩 지급하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지원대책의 재원 일부는 이익이 급증한 에너지기업들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탈리아는 또 휘발유와 디젤 가격을 인하했다.

 

저소득 가구에 에너지보조금 지급한 네덜란드
저소득 가구당 에너지보조금으로 800달러(105만 원)를 3월부터 지급했다. 가스와 유가는 4월과 5월에 136%, 105% 급등했는데 6월에는 84%로 상승 폭이 둔화됐다.

 

20조 규모의 종합대책 마련한 독일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에 직면해 연방정부는 2월 말에 150억 유로(20조 11억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전기요금 감면, 1회성 현금지원, 세금감면 혜택을 시행했다.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 2022 세금감면법에 의거 소득세에서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한 근로자공제액을 200유로(26만 원)에서 1,200유로(160만 원)로, 소득세의 개인 기본공제액을 363유로(48만 원)에서 1만 347유로(1,380 만 원)로 대폭 인상했다.

 

21㎞ 이상 장거리 출근자 공제액을 2026년까지 35센트(470원)에서 38센트(510원)로 올렸다. 직장인에게 에너지 비용조로 300유로(40만 원)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자영업자는 미리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8월까지 휘발유세를 리터당 30센트(403원) 내리고 경유세는 리터당 14센트(188원) 내린다. 이 밖에 한달 9유로(1만 2,080원)로 독일 전역을 여행할 수 있는 교통 티켓을 발매했다. 

난민, 전쟁 피해자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생활 지원금을 받는 성인에게 일시불로 200유로(26만 8,000원)를 지급 한다. 또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 100유로(13만 4,000원)를 추가 지급한다. 7월부터 아동수당 대상 아동에 100유로를 지급한다. 이 밖에 생활이 어려운 아동, 청년에게 매달 20유로(2만 7,000원)를 지급한다.

 

유가 할인, 임대료 상한, 연금 증액 포함 26조 대응책 발표한 프랑스
프랑스는 7월 초 200억 유로(26조 6,968억 원) 규모의 인플레대응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유가 할인, 임대료 상한, 연금 증액 등이 포함된 대책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책에는 복지연금 혜택을 4% 증액하고 공무원 급여를 3.5% 인상, 리터당 0.18 유로(241원)의 유가보조금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고용주가 세금 부담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보조금을 500유로(66만 원)에서 700유로(93만 원)로 올려 내년까지 지급한다. 기본 연금과 여러 가지 복지급여가 4% 인상되고 공무원 기본급이 3.5% 인상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너스 상한액이 1,000유로(134만 3,000원)에서 3,000유로(402만 8,400원)로 인상되고 이익공유제에 따른 것일 때는 최고 6,000유로(8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률이 연 3.5%로 제한되고 주거급여가 3.5% 인상된다. 저소득자를 위한 100유로(13만 4,000원) 상당 식품 바우처가 신설된다. 프랑스는 긴급 지원금을 가장 먼저 지급한 나라에 속한다. 지난해 10월 월 소득 2,000달러(262만 원) 미만인 약 3,800만 명에 100달러(13만 원)씩 지급했다.

 

 

전 가구 전기요금 감면하는 영국
영국 정부는 5월에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업체에 25%의 특별 이익세 부과와 150억 파운드(23조 7,624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조치로 모든 영국 가구가 에너지 비용 400파운드(63만 4,000원)를 감면받는다.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재무부장관은 "영국 국민들이 고통받는 와중에 에너지 기업들은 예상 밖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라며 "특별이익세 부과로 앞으로 12개월 동안 예상세수가 50억 파운드(7조 9,206억 원)이고 석유와 가스 가격이 정상화되면 점진적으로 과세가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기업들이 이익을 재투자할 경우 감세 혜택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인플레율은 4월 9%로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영국 국민의 생활 수준이 195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은 800만 저소득가구에 약 715달러(94만 원)를 직접 지급했다. 이와 함께 모든 전기요금을 478달러(63만 원)씩 경감했다. 

 

연말까지 국영철도 무료, 전기세 감면하는 스페인 
스페인 국민은 9월부터 국영철도를 무료로 탈 수 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국영 대중교통 Cercanias, Rodalies, Media Distance 등 지역을 돌거나 중거리 여행 교통망을 10회 이상 왕복으로 이용할 경우 9월부터 연말까지 무료라고 발표했다. 단일 여행 혹은 장거리 여행 요금은 제외된다. 스페인은 이미 국영철도나 버스 요금을 50% 깎아주고 지역 교통서비스 요금도 30% 할인해주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6월 25일 90억 유로(11조 8,395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과 교통비 보조, 전기세 80% 감면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내용은 55억 유로(7조 3,863 억 원)는 가계 소비지출에 지원하는 것이고, 36억 유로(4조 8,347억 원)는 세금감면액이다.

 

과부, 장애인 등 은퇴 취약 계층에 지급하는 연금이 15% 인상돼 매달 60유로(8만 원)를 더 받게 된다. 연간소득 1만 4,000유로(1,880만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나 실업자에게 200유로(26만 9,000원) 를 지급한다.

대부분의 스페인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캐니스터 가격이 연말까지 동결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가장 민감한 농민과 어업 종사자들에게는 사회 보장기여금 납부가 면제된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 터는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율을 5%로 절반 내릴 예정이다. 새로운 지원대책은 올 연말까지 시행된다. 지원대 책은 지난 3월 채택한 대책이 6월에 만료되면서 새로 확정됐다. 스페인 정부는 앞선 대책에서 60억 유로(8조 567억 원) 상당을 직접 지급하거나 세금 감면했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기업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유로(13조 4,278억 원)를 긴급 대출했다.

 

오스트리아 , 1인 당 66만 원 상당의 기후보너스 지급
6월 14일 280억 유로(37조 3,564억 원) 규모의 대규모 인 플레 대응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소득세 과세 구간을 조정해 인플레로 인해 소득이 상향되지만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납세자를  배려하고 개인당 500유로(66만 원)의 기후 보너스를 지급한다.

 

기후 보너스는 성인에게 500유로(67 만 원), 미성년에게 250유로(33만 5,600원)를 에너지 비용 상승과 유가 상승 보상 차원에서 오는 10월부터 지급한다. 취약계층에게는 생활비보조로 300유로(40만 원)씩 추가 지급되고 가족수당과 사회보장급부도 인플레를 반영해 지급액이 조정된다. 톤당 30유로(4만 원)를 부과하는 탄소세는 10월까지 유예된다.

지난해 말 오스트리아 정부는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요금 을 대폭 할인해주는 기후티켓을 발행했다. 사람들이 차를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탄소배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저소득층 지원대책 내놓은 캐나다 
브런지윅주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6월 2,000만 달러(262억 원)의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225달러(29만 5,000원), 가구에 450달러(59만 원)를 지급하며 대상자는 현재 생계비나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로 그 수가 7만 5,000명 이상이라고 블레인 히그스 주총리가 밝혔다.

 

긴급대책에는 푸드뱅크에 100만 달러(13억 1,090만 원)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는 3월 저소득 주민에게 150달러(19만 7,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뉴파운드랜드앤라브라도주는 유료세 인하를 발표하고, 노바스코티아주는 150달러 긴급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노바스코티아 기아대책기구 관계자는 “주민 수천 명은 식품 가격이 지금처럼 오르기 오래전부터 힘들었는데 지금 생 활비가 급등해 어려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일본, 25조 원 규모의 추경 승인
일본 정부는 인플레에 대응해 지난 5월 말 채권발행으로 조달되는 2조 7,000억 엔(25조 9,564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승인했다.

 

이것은 6조 2,000억 엔(59조 6,037 억 원) 규모의 긴급지원대책에 포함되는 것인데, 이 중에는 저소득층 가정 아동 1명당 5만 엔(48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지원대책이 포함됐다.

 

또한 중소업체의 대출이자 감 면과 인금인상업체에 대한 보조금 증액 등의 대책이 포함돼 있다. 추가경정예산 중 1조 1,700억 엔(11조 2,478억 원)은 가솔린·경유· 중유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정유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일본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Cybozu Inc.는 자사 직원들에게 인플레이션 대응 특별 보너스를 지급한다. 회사 측은 일본, 미국, 호주에서 일하는 자사 직원들이 주재국의 물가 상승이 급여 상승분을 웃돌아 인플레 수당으로 6만~15만 엔(57만~14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출 금지 피해 농가에 면세, 유가상승 보조비 지급, 공공요금비 지원하는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농산물과 석유류 등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 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21일 발표한 15억 싱가포르 달러(1조 4,129억 원) 규모 지원대책에 따라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프로 그램인 ComCare(Community Care) LTA에 의한 현금지 원액을 1인 가구에 현재 월 600달러(78만 원)에서 640달러(84만 원), 2인 가구는 1만 달러 (131만 원)에서 1,080달러(141만 원)로, 3인 가구는 1,400달러(183만 원)에서 1,510달러(198만 원)로, 4인 가구는 1,750달러(229만 원)에서 1,930달러(253만 원)로 각각 올려 지급한다. 

말레이시아의 닭고기 수출 금지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세금을 면제하고, 11개 닭 도축장의 외국인노동자부담금을 한 달간 면제한다. 택시사업자와 렌터카 운전자에게 유가상승 보조비 150달러(19만 원)를 지급한다. 모든 싱가포르 가구에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을 내도록 100달러 (13만 원)를 9월까지 지급한다. 연금생활자에게는 추가로 지급연금액을 개인당 30달러(4만 원) 인상 지급한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GST 바우처를 추가로 지급하고 8월 중 현금 300달러 (38만 원)를 지급한다. 이 조치로 중위소득 이하 150만 명과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혜택을 받는다. GST 바우처는 지난 2013년에 도입된 복지 정책으로, 소비세(Goods and Services Tax)를 비롯한 다양한 세수와 기부금으로 펀드를 조성한 후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의료비, 공과금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6월 인플레율이 2.8%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1억 4,300만 달러(1,871억 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수혜자는 소득 하위 40% 계층 약 860만 명이다. 개인당 90달러(12만 원) 를 지급한 데 이어 22.65달러(3만 원)를 추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