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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0월 특집_청년 지원 어디까지?] 중앙 정부의 청년 정책은?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는 물론이고 산하 기관과 관계 기관, 지자체까지 ‘청년’이란 단어가 붙은 정책이 160개를 넘어섰다. 이렇게 많은 청년 정책은 크게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생활·복지, 주거·금융으로 나뉜다. 이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의 청년 정책을 분석했다. 청년 취업 지원 중앙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에는 크게 교육 훈련·체험·인턴과 전문 분야 취업 지원, 중소기업 취업 지원, 해외 진출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교육 훈련·체험·인턴 청년들의 교육 훈련과 체험 및 인턴 프로그램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35개다. 취업을 희망하며 구직 활동에 전념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주어진다. 취업 성공 후 3개월 근속하면 추가로 현금 5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만 18~34세에 해당하는 청년 중 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중위 소득 120%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계별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론 청년취업 성공패키지가 있다. 참여하는 청년의 특성을 토대로 최장
- 김자현
- 2019-10-17 16:28
[10월 특집_청년 지원 어디까지?] 보다 섬세한 맞춤형 청년 정책으로 미래 희망의 사다리 만들자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는 청년이다. 미래 세대인 청년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전체가 튼튼해진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는 30만 8,000명(19년 8월 기준), 실업률은 7.2%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10여 곳에서 시작된 청년수당이 올해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국회에서는 ‘청년기본법’을 추진하고 청와대는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 다행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 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청년정책통합검색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이 구분돼 취업지원, 창업지원, 생활·복지, 주거·금융별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을까? 그 대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청와대에 초청된 엄창환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 양태석
- 2019-10-15 17:49
[10월 특집_청년 지원 어디까지?] 17개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청년 정책에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역 여건과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서울특별시 55개의 청년 정책 중 취업 지원형에서 가장 돋보이는 정책은 청년인 생설계학교,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서울 MICE 뉴딜일자리, 취업날개 서비스다. 전문취업 지원으로는 마장축산물시장부처스 육성, 도시청년 이동식플라워마켓 창업지원이 눈에 띈다.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핵심사업 홍보콘텐츠 제작 참여 청년 스타트업과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거 금융 정책으로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 꿈나래 통장 등 금융지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해주는 서울한강론이 눈에 띈다. 특히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역세권 청년 주택, 서울형 주택 바우처, 세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삶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온라인 고민상담소도 운영 중이다. 부산광역시 부산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청
- 양태석
- 2019-10-14 09:48
[특집 _ 스마트 오피스, 효율성을 소환한다!] 해외에서는 대세가 된 공간 혁신 뜨는 기업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구글,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등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손 꼽히는 기업들은 이미 공간 혁신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Airbnb의 비결 숙소 공유경제 기업으로 유명한 에어비앤비(Airbnb)는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사무 공간 으로 유명하다. 편한 자세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선호를 반영해 다양한 가구를 배치해 직원들은 누구나 앉아서, 서서, 심지어 누워서도 일할 수 있고, 매일 정해진 자리 없이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있다. 회의실에 밀라노, 암스테르담, 발리 등 여러 도시 이름을 붙여 Airbnb의 글로벌적인 요소를 담았고, 곳곳에 다채로운 그림을 배치하였다. 또한 직원들이 직접 테이블을 만들고 장식품을 집에서 가져와 꾸미도록 해 사무실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든다. 업무 공간은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유하여,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하면서 일하도록 유도한다. Airbnb 직원들 중에는 숙소 예약과 관련된 고객문의를 처리하는 상담원이 많은데, 보통 전화 상담원의 경우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에 속한다. 하지만 창의적이고 편리한 사무 공간에서 근무
- 김자현
- 2019-09-20 18:07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의 대응방법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들도 미세먼지 등 공기질의 악화로 골치를 앓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이나 다만 그 대응방법이 우리보다 더 엄격하고 강력하다. 독일 독일의 경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연간평균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는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도심지역의 경우 낡은 경유차 등 오염물질 고배출 자동차의 출입을제한하는 환경지역(LEZ)을 설정해 운영 중이다. 인구 약 360만의 독일 최대 도시 베를린은 오래된 디젤차의유해가스와 미세먼지 줄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베를린 정부는 디젤 택시의 하이브리드 전환을 촉진하고 하이브리드 택시 신규 허가에 대당 2,500유로(327만 원)를 지원한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충전소 설치 확대, 주 정부와 산하 공기업의 전기차 확충, 베를린교통공사의 전기버스 구매를 추진한다. 이 같은 정책은 우리와 크게 다른바 없다. 질소산화물 등 유해가스 배출을 감축하려고 '가다 서다'의반복 정도를 줄이는 쪽으로 도로 운용체계를 개선하거
- 박공식
- 2019-08-12 15:13
[7월 특집_혁신~혁신해요] 국민이 주도하는 정부와 대한민국의 변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이 추진 중반기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3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발표 후 정부는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하며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가 발굴되었고, 국민들에게 정부혁신의 가치를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혁신 추진의 발자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혁신’은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전격 추진돼왔다. 정부혁신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된 정부’ 실현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국정철학으로 동시에 국정운영 방향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주도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운영하고 문제도 해결하며, 정부는 뒷받침하는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국민 참여 혁신사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등으로 정부혁신의 가치를 실현해왔다. 지난해 3월 개최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는 정부혁신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정부 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혁신 종합
- 양태석
- 2019-07-04 11:43
[7월 특집_혁신~혁신해요]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정부혁신에 온 나라가 나섭시다"

성장과 효율성이 과거 정부의 핵심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 키워드는 ‘참여’, ‘사회적 가치’, ‘신뢰’다. 이를통해 국민이 주인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의 이재영 실장을 만나 정부 혁신의 성과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편집인)_ 전라남도 권한대행을 지내실 때 뵙고 오랜만입니다. 당시 공직자들 사이에서 인품이 좋다고 알려졌는데, 이렇게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으로 오셔서 기대가 더욱 클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_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정부혁신이 참 중요한 때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우리 국민이 체감하고 있을까요? 이재영_ 아마 체감하신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반성해봅니다. 이영애_ 실장님을 정부혁신조직실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대신 ‘혁신 실장’이라고 하면 어떨는지요. 이재영_ 아주 좋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를 조직 실장이라고 부르는데, 조직 실장에 앞서서 혁신 실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면
- 김자현
- 2019-07-03 15:01
[7월 특집_혁신~혁신해요]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4차산업혁명으로 환경이 변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정부혁신은 정부와 국민 간의 벽을 허물고 공감과 신뢰, 공동체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와 이를 돌파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 GDP 규모 세계 12위, 국민소득 3만 달러, OECD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1위, 정보공개율 95%. 이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일궈낸 자랑스러운 성적표다. 그렇지만 OECD 38개국 가운데 국민 삶의 질 29위, UN 156개국 중 국민행복지수 57위라는 또 다른 성적표가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성장 시대와 세계 최저 출산율, 계층 간 양극화, 계층·세대·이념·성별에서 나타나는 사회 갈등의 양상이 우려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혁신국민포럼이 2,1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정부혁신은 국민의 삶 개선과 사회적 가치 44.3%, 낡은 관행 혁신 33.7%, 참여와 협력 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 김자현
- 2019-07-02 17:38
[7월 특집_혁신~혁신해요] 국민 삶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국민제안, 민원제도 개선 등 다양한 소통 통로로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일상의 불편을 개선하는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몰라서 혜택 못 받거나 시기 놓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선제적 서비스 활성화한다 공공서비스가 다양한데도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거나 신청·납부·갱신 등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미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행정안전부는 생애주기 등 국민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제때 맞춤형으로 챙겨주는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가이드를 각 부처나 기관에 배포하고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선제적 서비스 유형에는 △패키지 서비스 △ 정보 알림 서비스 △온라인 신고·신청 편의 제고 △찾아가는 서비스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임신 및 출산, 영유아, 취·창업, 노년,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자격·조건별 받을 수 있는 각종의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다. 둘째, 각종 납부 및 갱신 기한 도래처럼 일상과 밀접한 생활 및 안전 정보, 기업 지원정보
- 양태석
- 2019-07-02 11:41
[6월 특집_ 지역화폐 쓰자]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노원구를 시작으로 부산, 김포, 제천, 오산은 물론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에 나섰다. 국내의 지역화폐는 1999년 당시 지자체 상품권 발행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발행 중인 곳과 올해 새롭게 발행 예정인 곳을 합치면 전국 243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가까운 120여 곳에서 도입되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역화폐의 유통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2015년 892억 원 규모였던 발행액은 지난해 3,714억 원, 올해는 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행정안전부는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화폐보다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랑 명칭을 사용 중임)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약 800억 원을 국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법정화폐와 지역화폐의 성격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유통되는 법정화폐(한국은행권)은 국가가 화폐임을 선언하고
- 티비유
- 2019-06-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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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속보]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