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멜버른 페더레이션 스퀘어에 수천 명의 유치원 교사가 모여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호주 전국의 유치원과 보육 시설에서 직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호주 전국에서 1,000개 이상의 보육원과 유치원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약 2만 가구, 전국적으로 7만 가구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21년 7월 현재 전 보육교사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7%가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대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교육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호주 전역에서 유아 교육 학사 학위 등록 수가 39% 줄었으며, 유아 교육 및 케어 졸업 증서 수료가 24% 감소했다. 교사들의 시위가 호주 보육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에 대한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호주 노동조합(United Workers Nation)의 조 스코필드 대표는 “우리는 필요한 조건과 자격이 주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7년간 보육직에 종사한 제스 보흠은 “보육 교사들의 급여가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전했
인천시의회가 신뢰와 소통, 협력, 투명성, 혁신 핵심 가치와 미션·비전, 3대 핵심 전략이 담긴 'VISION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 을 발표해 대한민국 지방 의정의 선도 모델,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선언했다. 시의회는 10월 12일 의회 본관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인사권 독립에 이어 전국 최초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비전하우스를 완성한 기념으로 'VISION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3대 핵심 전략에 △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획 확대 및 인천형 스마트 선진의회 실현 △ 시민과 함께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입법 지원 강화 △ 지방자치2.0 실현 위한 전략 중심적 조직화 구성이다. 인천시의회는 비전 선포식 이후 내년 8월까지 전략관리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9월 본격적인 시스템을 운영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인천시의회는 300만 대도시 인천 위상에 어울리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정 철학 발전 방향이 담긴 비전·전략을 수립해 시민들의 의정 공감과 만족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조직 발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전 선포식을 준비해온
지난해 전임 빌 드 블라시오 시장과 척 슈머 상원의원이 협의해 마련한 이 부채탕감 프로그램에 따라 일부 택시업자에 대한 대출금이 20만 달러(2억 8,740만 원)로 재조정된다. 시가 재조정된 채무 20만 달러 중 3만 달러(4,311만 원)를 대납해주며 택시 영업자들은 남은 금액 17만 달러(2억 4,429만 원)를 매달 25년 동안 갚아나가면 된다. 최근까지 1,000명 이상의 옐로 택시 운전자가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에 따라 대출액 중 평균 22만 5,000달러(3억 2,321만 원)의 잔고를 탕감받는다고 시청 측은 밝혔다. 슈머 상원의원은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앱 기반 공유 차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옐로 택시 영업권의 가치가 붕괴했다”고 말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옐로 택시 소유자들이 부채를 계속 갚아야 하지만 부채 부담이 견딜 만해 가족을 부양하고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로 택시 메달리온이라 불리는 택시 영업증은 뉴욕 도심에서 배타적 영업권을 갖고 있다. 앱 기반 우버와 리프트로 독점 무너져 1930년대부터 이어진 옐로 택시 독점 체제는 8만 대 이상의 우버(Uber)와 리프트(
빈의 새 도심개발 캠페인 ‘아스팔트를 걷어내자’는 녹지를 많이 조성해 보행자가 편리하게 만들어 자가용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도시 열섬 현상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전거고속도로 건설, 빈 도시환경 검색 앱을 구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재개발사업은 내년 3월에 착공해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완공되면 슐가세는 완전히 차 없는 거리가 되며 중심부에 있는 쿠처커마켓(Kutschkermarkt) 농산물시장은 주변 도로까지 확장된다. 또 연장 430m의 자전거 도로가 새로 조성돼 단절됐던 순환자전거도로망이 완성된다. 이 지역에 소비 시설을 배제하는 대신 분수대를 설치하고 35개의 화단을 조성하면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닥에는 빗물을 흡수하는 연한 색의 타일로 재포장할 계획이다. 쿠처커마켓은 주변 도로까지 확장되고 과일, 채소, 치즈, 소시지, 꽃을 파는 48개의 노점상이 생긴다. 도시 열섬은 열을 흡수해 다시 반사시키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철구조물들에 의해 일어난다. EU에 자문을 제공하는 기후대응 전문가 비르지트 게오리기는 “공원, 정원, 녹지대 터널, 지속 가능한 쿨링 및 수자원관리 전략 등을 포괄하
의왕시는 불과 십수 년 전만 해도 인근 안양, 수원에 묻혀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던 지역이었다. 그런 의왕시가 지금은 수도권 최고의 집값 상승 지역으로 몰라보게 변했다. 상전벽해 그대로였다. 김성제 의왕시장이 민선 5·6기 시장을 하는 동안 도시가 역동적으로 변했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 브랜드 입지를 다지고 정체성을 살렸다. 시민들도 국토부 출신 시장이어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민선 8기로 다시 돌아온 김성제 의왕시장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숙원인 지하철과 종합병원 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다시 한번 국토부 출신 전문가답게 의왕을 명품 주거 단지와 좋은 일자리가 있는 직주근접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수도권의 핫한 도시, 심장부로 떠오를 의왕시 변화에 주목해보자. [김성제 경기도 의왕시장 약력] / 제36회 행정고시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과장 / 건설교통부 서기관 / 민선5·6기 의왕시장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도 살고 싶어 하는 곳이라는 확신을 갖고 의왕시에 김성제 시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김성제 의왕시장_ 안녕하세요? 이영애_ 시장님이 나오는 영상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7급 공채로 산림청에 들어와 40년 외길을 걸어온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했다. 지나온 50년이 산림 가꾸기에 최선을 다해왔다면, 앞으로 50년은 환경 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형 산불과 산사태 현장은 물론 임업인과의 간담회 등 소통이 필요한 현장을 종횡무진 찾아다니며 열정을 쏟아내는 남성현 산림청장을 지방자치연구소 분원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남성현 산림청장 약력] / 충남대학교 대학원 산림자원학 박사 / 산림청 기획조정관 / 제28대 남부지방산림청 청장 /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이영애 발행인_ 산림청장님 안녕하세요. 남성현 산림청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청장님 취임사를 토대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QR코드를 찍어 만나보시죠. 보시고 나서 소감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_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이렇게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미디어의 발달로 시시각각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피드백도 받고. 조회수를 보니 제 영상이 많은 분과 공유되는구나 싶네요. 앞으로 월간 《지방정부》와 《tvU》 챙겨 보겠습니다. 이영애_ 4
박성민 의원은 울산 중구에서 두 번의 구청장을 지낸 행정가였다. 입법가로 변신한 지 2년 4개월. 600개가 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 송곳질의를 쏟아내며 유튜브 영상에서 최고의 인기 국회의원이 됐다.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1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자신을 ‘촌놈’이라 부르지만, 사람 좋아하고 주변을 잘 챙기며 베풀 줄 아는 호걸이다. 구청장 때부터 ‘일벌레’로 통하며 지역 구석구석을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현장 행정을 펼치던 박성민 국회의원은 여의도에 들어와 서민과 소상공인 같은 어려운 이들이 고단함과 팍팍함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삶의 현장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울산 중구를 넘어 울산시 전체를 챙기는 리더 박성민 국회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만든 영상을 QR코드를 찍어서 직접 확인해보시죠. 보시고 나서 소감도 나눠주세요. 박성민 국회의원_ 네. (영상 재생 중) 지난해 국정감사 현장 영상이네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감사
지방정부_ 안녕하세요? 의장님, 먼저 의장님 활동 모습을 저희가 편집해 유튜브로 담았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을 본 후) 영상을 보시니 어떠셨나요? 배상록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인천군구의장협의회장_ 항상 봐도 여러 사람이 이걸 시청한다고 생각하면 떨립니다.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해도 떨리는 건 여전하네요. 좋은 영상을 제작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방정부_ 미추홀구를 넘어 인천군구의장협의회장도 되셨는데요, 중요한 기초의장으로서 인천시민들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배상록_ 언제나 시민을 가까이 모시고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을 다 만족시킬 순 없지만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켜봐주시고 많은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면 찾아주십시오. 지방정부_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셨는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한결같이 의정활동을 한 비결이 있을까요? 배상록_ 비결은 ‘꾸준함’에 있다고 봅니다. 의정활동은 하루이틀에 끝나는 행사나 이벤트가 아닌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프랑스 상원이 하원에 이어 공영방송 수신료를 올해 중 폐지하는 법안을 찬성 196, 반대 147로 통과시켜 올가을 예정된 2022년도 시청료 징수가 전면 중단된다. 이 법안은 고물가에 따른 시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대 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인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TV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TV 수신료 폐지 약속은 프랑스 독립 언론의 재정 지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 나 집권 여당 ‘르네상스’와 야당인 중도 보수 공화당(LR)이 다수인 상원은 반대론을 누르고 수신료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폐지에 합의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같은 주문형 스 트리밍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져 TV 시청료 부담이 커진 것도 수신료 폐지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원은 수신료를 폐지하는 대신 2024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사용해 공용방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현재 프랑스에선 TV를 보유한 2,300만 가구가 연간 138유로(약 18만 5,0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다. 언론은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는 부가가치세 수입 일부를 떼어내 연간
자전거 정책의 어제와 오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좌담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전거정책 등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준식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_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녹색성장’이라 해서 국가주도로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할 때 자전거 정책이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국가자전거길 2,500억 원, 국토종주길에 900여억 원 총 3,400여억 원이 투입되었죠. 그러나 이후 국가예산 지원이 없어졌고, 지자체가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은 기반 구축에, 2020년에는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세계적 어젠다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해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하지 못하게 하고, 자전거도로 전용 색상을 칠하며 도로표지판을 만드는 등 경찰청과 협의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매년 특별교부세를 30~40억 원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캠페인이나 자전거타기 정보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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