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재 RAND Corporation 우주 정책 연구원 / Pardee RAND Graduate School 정책분석학 박사 과정 필자는 몇 년 전 ‘우주개발과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 해당 칼럼에서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우주개발에 대한 지지와 리더십이 한국이 우주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2022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해이므로 이번 칼럼을 통해 새 정권 리더십의 우주개발 과제를 권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우주를 경제성장의 출처로 인식하는 것이다. 금융권은 2040년 글로벌 우주산업의 규모가 연간 1조 달러(1,187조 원)의 시장으로 팽창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전망에 맞춰 미국 우주군(United States Space Force)이 2021년 11월에 발행한 우주산업기반현황 (State of the Space Industrial Base 2021) 보고서에 우주를 경제영역(economic domain)으로 선언하고 ‘21세기 산업과 고용의 중대한 원천(a major source of 21st century industry and jobs)’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도시기획전문가인 김동근은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문제를 연구하는 '넥스트시티 포럼'을 설립했다. 의정부에서 태어나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의정부 부시장과 수원시 부시장을 지냈고, 경기도에서는 도시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까지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무총리실에서도 근무한 김동근 부지사는 광역과 기초를 넘나든 행정통이다. 그가 쓴 ｢넥스트시티」는 더 나은 시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위해 도시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해준다. 그와의 1대1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책 제목을 ｢넥스트시티」로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도시를 경영하는 행정가로 살아오면서 품은 근본적인 화두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서 더 나은 내 삶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모습은 무엇인가였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를 위한 도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도시는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희망을 주는 도시를 만드는데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습니다. Q. 책을 출간하게
이재광 이에스지모네타(주) 대표이사 / 전 CFA 한국협회 회장 / 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기관투자자(또는 자산소유자라고도 함)는 연금기금을 필두로 한 공제회, 신용협동조합, 퇴직연금 사업 주체 등으로 수혜자(beneficiary)로부터 자산을 모아서 운용하는 기관이며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Fiduciary Duty)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분석과 의사결정과정에서 ESG를 통합하는 것이 수탁자 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주 1) 책임투자가 국내에서 소개된 것은 2006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위탁 운용의 한 유형으로 사회책임투자형 위탁운 용사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으니 벌써 15년이 지난 셈이다. “ESG 경영과 ESG 투자는 기존의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서 새로운 모습의 자본주의인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의 진화를 표방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주 2) UN 책임투자원칙의 가입자와 운용자산 추이에서 보듯이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은 연금기금이 선도하고 자산운 용사가 뒤따르는 모양이다. “국내의
역할과 성과 공노총은 4개 조직의 연맹체로 되어 있는데, 교육연맹체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을 공노총 총연맹에서 정책화시켜 실현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소임을 맡아 조합원들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대면할 기회가 적었지만 비대면 소통 도구 덕분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노총 입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2008년 대정부교섭을 진행한 후 2020 대정부 교섭을 다시 재개해 진행중입니다. 교섭은 노동조합 활동의 꽃인데, 각 분과별 교섭위원들이 고도의 훈련을 받고 학습하여 정부측과 교섭을 벌여나가 곧 가시적 성과를 조합원들에게 내놓을 계획입니다. 명분과 어려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차별없는 공직사회’를 지향합니다. 공직사회는 대단히 경직된 구조라 차별이 고착화되면 사실상 깨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공직사회에도 엄연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런 차별을 없애는데 주저없이 몸을 던져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싸움을 좋아하는 노조가 아니라 싸움을 잘 하는 노조가 되자는 것이 투쟁 철학입니다. 조합원들에게 득이 된다고 하면 불법을 제외하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방정부_ 코로나로 인해 119구조대원들이 많이 힘든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백호상(공노총 소방노조 서울본부장)_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료계가 마비됐고, 119 구급대도 마비됐습니다. 우선 비응급출동이 너무 많습니다.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들도 무조건 119를 부르다보니 정작 응급환자나 코로나 환자들을 이송하지 못합니다. 구급대원들은 4시간 이상을 구급차 안에서 사투를 벌이며, 산소가 모자라 산소통을 교환하고 현장을 다녀온 후에도 소독을 위해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민들은 비응급출동은 좀 자제해주시고, 4조 2교대가 빨리 추진돼야 합니다. 지방정부_ 2021년 7월 소방노조가 설립됐는데, 경과과정과 의미를 말씀해주세요. 변강제(공노총 소방노조 서울본부 총괄국장)_ 우리나라에서는 제복공무원의 노조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협의 비준사항으로 통과돼 올해 공무원법이 개정되어 7월 6일 소방노조가 출범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노조가 되기 위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본부는 대립노조가 아닌 노사가 상생 윈윈하는 노조가 되려고 합니다. 지방정부_ 11
이기용 파주시 과장이 2020년 대표 인기 네이버 카페로 21만 회원이 가입된 '예산회계실무'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예산회계실무'카페는 최기웅 서울 강서구 과장이 '홈지기'로 개설하였으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 예산회계담당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예산/회계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기용 과장은 3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소송분야 국공유재산 환수의 달인으로 선정됐다. 12년간 총 400,500평, 시가 약 1000억 원 이상을 환수하고 보전한 성과와 고구려 중요 유적인 '덕진산성(국가문화재 사적 제537호)'과 고려유적 '마애사면석불(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6호)'을 환수하여 문화재로 등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과장은 '국공유재산 소송 수행실무'를 단행본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련 송무 업무(재산송무와 행정소송)으로 25년 간 일해왔으며 재산송무와 국가소송 강의를 21년간 진행하고 있다. KTV '철밥통은 가라'에 출연한 이기용 과장 앞으로 이 과장은 '재산송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며, '공유재산 Q&A'에 올라온 질문에 댓글을 달아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 분야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난해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12월 21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이날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을 활성화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2만5천명 이상으로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조례발안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의회 내 심의위원회 설치와 시장의 사무협조도 규정하였다. 이렇게 주민 2만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청구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은 시의회에서 반드시 심의하여야 하며, 의원임기 만료 후에도 폐기되지 않는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대서명자 수를 18세 이상 서울 시민의 0.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서울시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0.3% 수준인 2만5천명으로 하향조정해 그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의원 정책지원관 제도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오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만큼 시행 이전 부터 주목받은 법은 흔치 않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기 관,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새로 입법된 법률의 생경함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고는 총 3회에 걸쳐, (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관하고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 정부·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 법에 대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대입하여 설명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언제 - 상시근로자 수, 공사 규모에 따른 시행 시기의 차등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로서의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A 회사에 B·C 사업
유일한 파주시 사서가 되다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윤명희 관장은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7개월이 되던 때 친구의 권유로 1개월동안 사서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합격했다. 정식 채용 전 수습으로 일하며 수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밤 10시까지 근무했지만 월급은 30만원에 불과했다. 당시 300평 규모의 조그마한 도서관에는 180석 열람실이 있었다. 수습기간을 마치고 1995년 2월 도서관에 정식 발령을 받았는데 파주시에서 사서직 공무원은 윤 관장을 포함해 두 명에 불과했다. 남아있던 한 명의 사서도 고향에 내려가는 바람에 1994년 개관 당시 파주시 사서직 공무원은 윤명희 관장이 유일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도서관 고민 시작 윤 관장은 아침 8시에 출근해 공부방 좌석발급표를 끊어주는 일부터 청소 직원이 없어 도서관의 사소한 허드렛일도 도맡아야 했다. 학창시절 학과 이름이 무슨 건물 이름이냐며 비하하기도 했던 윤 관장은 도서관현장의 현실을 직접 겪으면서 비로소 전공분야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그 때 읽었던 책 중에 『공공도서관운영론』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열악했던 파주시 공공도서관 하지만 현실의 벽은 녹록치 않았다. 도에서 보조사업 예산이 내려
김유열 2기 지방행정의 달인이 퇴직 후에도 자신의 달인 노하우를 살려 귀농귀촌인, 강소농, 청년후계농, 가공대학, 농업인대학, 치유농업인 농촌활력대학, 농업인, 도시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치유농업, 청년농업, 경영, 강소농, 농산물가공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농정원 귀농귀촌 전문강사, 농정원 청년농업인 전문강사, 농바시 대학TV대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장, 농촌활력대학강사, 지자체 농업인대학 강사 등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해왔다. 공직에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농바시)라는 이름으로 농촌에 재능기부를 한 김유열 달인은 유튜브 채널 '농바시'와 네이버블로그 '김유열의 농바시 대학TV'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유열 대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www.youtube.com/c/김유열의농바시대학TVKNUTV 김유열 달인은 '농업+ICT, BT융복합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으로 농업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농촌진흥청 경영기술 전문위원으로 농가경영개선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하기도 했다. (주)농바시 대표이기도 한 김유열 달인은 "4800명의 월급 받는 농부 역량강화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년농업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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