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행복해야 하며, 이의 첫걸음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확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첫 메시지부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말했다. 민선 8기 호가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정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 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당선인(6월 22일 기준)이 모여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담론을 펼쳤다. 김병준 좌장은 라운드테이블에서 △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 △ 지방화와 균형발전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지 △ 지방에 권한을 넘겼을 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의 유무 △ 대한민국시 도지사협의회차원의 자구 노력과 앞으로의 의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당선인 순으로 정리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1.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 중앙과 지방 두루 경험한 입장에서 지방분권·지방자치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무척 답답해진다. 우리나라가 고도로 성장·발전 했음에도 아직 지방분권, 균형발전 측면은 다소 포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문제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대형마트나 쇼핑센터, 가게에 키오스크나 무인계산대가 많이 도입되어 상용화 중이다. 계산원 없이도 이용자가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식사하거나, 자신이 고른 물건을 스스로 결제할 수 있다. 어렵지 않지만, 사용법이 익숙지 않아 당황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생활 편의를 위해 도입된 신기술이지만, 노인들에게는 불편함을 끼치기도 한다. 노인 세대가 디지털 시대에 사회적 소외 계층이 되기 쉬운 이유다. 고령화 시대 노인 세대를 위한 기술은 따로 있었다. 에이징테크(Aging-tech)이다. 스스로 돌보고 건강 유지할 수 있는 기술 에이징테크는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기술로, 실버 기술 내지 장수 기술로 불린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가운데, 인구 구조의 변화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등장한 웰 에이징과 항노화, 노화 방지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에이징테크가 주목받는 것이다.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해 노년이 되어서도 국가나 타인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구로구, 경기 광명시, 경기 고양시 등 국내 지자체에서 도입, 활용 에이징테크가 노인 스스로 돌보는 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중앙과 지방이 만남을 가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4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2022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먼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의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대 국정운영 원칙,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대 국정목표를 발표, 국정 과제의 성공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도 국정과제의 이행에 관심 갖고 지원하고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 제안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와 공정, 자율, 희망 3대 가치를 나누고 △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등을 통한 지역
이강오 /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산림을 기반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임업은 전체 산업에서 6조 7,000억 원을 차지합니다.임업은 곧 ESG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 둘째, 친환경 먹거리의 가치 셋째, 일상생활과 건축 등에서 쓰이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거버넌스 관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민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대량생산되는 상품들은 아니지만, 비건 시장(완전 채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산지에서 나는 임산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허핑턴 포스트에서 ‘죽기 전에 먹어야 할 25가지 음식’에 돌솥비빔밥이 13번째에 선정됐습니다. 돌솥비빔밥 자체도 맛있지만, 돌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 맛이 대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돌솥비빔밥은 임산물도 상징합니다. 돌솥이 석재로 제조됐고 이를 받치는 받침이 목재이며 돌솥비빔밥 안에 들어가는 밤, 대추, 더덕, 고사리, 도라지 등이 전부 임산물이죠. 숲이 가진 먹거리 체계가 향후 미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임업이 독특한 콘텐츠로서 발전하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6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통 현안을 두고 여야, 진영을 넘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장 집무실을 찾은 김동연 당선인은 오세훈 시장을 만나 20여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먼저 김동연 당선인은 "경기도와 서울, 인천까지 포함해 수도권은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라며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 진영이나 이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시민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협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당선인은 "앞으로 도정을 맡으면 서울 시장님과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시와 함께 3자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거와 교통, 각종 환경문제 등 경기도와 서울이 마음을 모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 정말 많다"라며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하는 3자 협의체 같은 논의 기구를 조속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오후 인천시 송도G타
열전을 치른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거였을까? 유력 정당들의 공천 잡음, 흑색선전 그리고 불법, 탈법…. 이번 지방선거는 감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정당의 인사(人事)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각급 선거 공천이다. 각 당의 공정한 당헌, 당규는 적용이 아닌 필수다.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자의적인 룰 적용으로 정당 공천에 불복하는 사례가 수없이 발생했으니…. 좋은 공천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경쟁 없는 선거다. 선거의 본령은 경쟁이 아닌가? 그런데 선거 없이 당선된 경우가 무려 494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 및 기초의원 488명이다. 더 기막힌 일은 지방선거 공천자 3분의 1이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감히 상상이라도 했을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비교적 관심도가 낮은 공천대상이 아닌 교육감과 광역, 기초의원은 정당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틈을 타 수준 떨어지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비극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선거는 있으되 경쟁이 없는 영호남 지역을 생각하면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은 필요가 아닌 필수다!
2021년 미국에서 신조어가 나타났다. 바로 ‘대퇴사의 시대(The Great Resignation)’ 이다. 1920년대 호황기를 누리던 세계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대공황 시대(The Great Depression)’와 대공황 이후 증세에 초점을 둔 조세정책으로 부유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인 ‘대압착 시대(The Great Compression)’같이 미국에서는 사회경 제적으로 엄청난 파급을 준 기간에 ‘The Great’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작년 한해에만 무려 400만 명 이상의 미국 국민이 퇴사를 하면서 ‘The Great’라는 표현이 ‘퇴사’와 함께 쓰이는 기묘한 일이 발생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불씨가 꺼져가는 코로나19와 미국 내 역대급 인플레이션 등으로 현실적으로 퇴사가 꺼려지는 상황에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퇴사를 했고, 또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구인난을 피할 수 없는 우리나라 지자체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자! The Great Resignation 미국 노동청에 따르면 2021년 초를 기점으로 올해 3월까지 무려 440만명 이 넘는 미국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퇴사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30%
윤정현 사장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 후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수학했다. 시아플랜건축 뉴욕 사무실 디자인 대표를 지냈고 현재 서울 본사 사장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제19회 대한민국 건축 대전 초대작가, 서울대학교 등 서울 유수 대학의 건축학도들을 길러냈다. 디자인을 최우선에 두고 최고의 기술력에 기반, 국내외 다양한 설계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부(富)의 상징이자 국내 초고층 주거시설 타워팰리스1·3단지부터 여의도 빨간 기둥으로 주목받은 69층 여의도 파크원까지 시대의 한 획을 그은 초고층·대규모 복합시설 설계가 이곳에서 나왔다. 최근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과 주거단지계획, 문화복합 및 도시재생 사업 등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건축적 관점에서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곳인가?’라는 물음에 ‘조화’와 ‘균형’을 이룬 도시라는 윤정현 사장을 만나 시아플랜 건축의 중점 사업과 성과, 지방정부 요청 사항 등을 묻고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건축물 설계가 참 중요하다고 하죠? 또 서울의 아파트 등 주택 부분도 매우 궁금하실 텐데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와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가 양 의회 간 공동 이익을 위해 상생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5월 12일 좌남수, 이태환 양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 의회는 △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주민복리 증진 정책개발 및 공유를 위한 교류간담회 개최 △ 의회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교류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의회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좌남수 의장은 협약식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분권 시대에 양 의회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의회와 세종시의회 간의 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고 교류의 폭을 넓혀 양 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환 의장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의 선도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시 지방선거의 계절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 8회째를 맞았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점은 단연 윤심 VS 반윤심이지 않을까? 물론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롭게 탄생된 정부에 힘을줄지 아니면 새 정부를 견제할지 여부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본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주민을 위한 투표임을 잊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선거인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제고이다. 찍을 후보가 없다던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77.1%,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66.2%에 비해 제7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였다. 내 생활과 가장 관계 깊은 지방선거,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된다. 둘째,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직은 광역단체장 등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한 정거장이 아니다. 다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면 국회의원 출마를 접고지방선거에 참여해야지 이번처럼 다수의 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섯째, 공명선거이다. 금권·관권 선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다. 대신 신종 수법의 불법과 탈법이 판치고 있다. 국가 위상에 걸맞은 선거 문화와 풍토가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6일 17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