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지방 인구의 감소는 미래가 아닌 이미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 인구 유출이 두드러지는 울산을 기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현실과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을 진단하고, 또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두 번째 좌담회를 열었다. 최원재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_ 1차 간담회에 이어 울산시 인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구정책 수행을 위한 실무자로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김종해(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 인구출산 담당)_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 차원에서 공통된 슬로건 등도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창훈(울산시 중구 기획예산실 정책기획 담당)_ 현실적으로 기초나 광역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광역시나 구·군이 예산을 확보해 타지역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했더라도 인근 지자체입장에서는 역외 유출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윤(울산시 남구 주민소통과 인구정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지방 인구의 감소는 미래가 아닌 이미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 인구 유출이 두드러지는 울산을 기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현실을 파악하고,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 진단과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좌담회의 막을 열었다. 최원재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_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최원재입니다. 울산시 인구정책 좌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좌담회는 울산시 인구현황을 파악하고, 두 번째 좌담회는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요. 마지막으로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종해(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 인구출산 담당)_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복지인구정책과 인구출산 담당 김종해입니다. 오창훈(울산시 중구 기획예산실 정책기획 담당)_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구 기획예산실 정책기획 담당 오창훈입니다. 하지윤(울산시 남구 주민소통과 인구정책 담당)_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먼저다, 따뜻한 행복남구 주민소통과 인구정
도시재생 시즌2를 맞아 도시재생의 진화를 향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이 8월 21일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해 규모가 대폭 축소돼 유튜브 생방송과 특집 방송 등으로 전국에 공유됐다. 2020 도시재생 심포지엄은 SBSCNBC와 LH, HUG, SH가 주최하고 도시재생심포니조직위원회와 충청북도, 청주시,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가 주관했으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를 비롯한 3개 학회와 《tvU》,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행사 내빈으로는 황희연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심포지엄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김계홍 SBS미디어넷 사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김장희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영애 발행인, 김종익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성환 ㈜신영 사장 등이 참석했다. 황희연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조직위원장이 개회사에서 “도시재생 시즌2를 맞이해 도시재생이 재개발, 재건축의 대안으로 출발했지만, 도시정비사업과 맞서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티비유》 편집인)_ 안녕하십니까. 좌담회에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로서는 행정의 대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은 교수님,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민자치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 김종길 종로구 주민자치위원과 유재영 간사님도 자리를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주민자치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김순은 교수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_ 1987년 헌법 상 지방자치는 큰 틀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지방자치를 지향했다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완성, 정권교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그런 소홀했던 영역을 되찾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때의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참여해 지역의 문제를 발견·논의·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자율 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현근(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 지방분권은 지방
이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주환경 재창조하고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해 국토부가 진행하는 도시재생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짚어보았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편집인실진행이영애 《월간 지방자치》편집인정리김자현 기자 영상양태석 기자 ※좌담회 영상은 네이버TV(tv.naver.com/localgov)와 유튜브(검색창 : 티비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치가 필요한데요, 협치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송경용(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_ 도시재생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협치가 일어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목표에 대한 합의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에 대한 합의와 신뢰가 바탕을 이룰 때 계획의 단계에 이어 실행의 단계를 잘 이뤄내고 그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 도시재생처럼 공적인 성격의 문제를 푸는 방법에는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주거나 소유권을 명확히 해 시장에
대한민국 최대 위험요인이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월간 지방자치》와 서울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가족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온라인 국민 소통 생중계 토크 콘서트가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마당에서 개최됐다.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마당 진행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정우진 기자 사진 | 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우리나라 국민들, 갈수록 아이 안 낳겠다고들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백세시대’라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굉장히 어렵지만 꼭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합니다. 신 전 의원님, 왜 그런 건가요? 신의진(전 국회의원, 세브란스의과대학병원 교수)_ 중요한 것은 둘을 함께 묶어야 해결책이 나온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이야기하면 해결할 수가 없죠. 조영태(서울대학교 교수)_ 동감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함께 심각해집니다. 떼려야 뗄수 없죠. 이영애_ 오 군수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오규석(부산광역시 기장군수)_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행정의 일선에 있는 제게도 무거운 숙제
민관소통위원회는 2016년 역점 사업인 ‘청년 긴급 지원 펀드’ 운영을 위해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르바이트 시 임금체불을 경험한 청년 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소민관소통위원회 회의실 대담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정리정우진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_ 어느 날 보니까 청년들이 다들 아파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아프단다’, 제가 이런 글을 써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각박해진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서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사회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곳이 되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많은 것들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아르바이트, 참 많은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우여곡절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청년들의 우여곡절을 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청년들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재훈(청년 아르바이트생)_ 24살 대학생 조재훈입니다. 얼마 전에 군대 전역을 했고요. 전역 후 인형탈 아르바이트부터 행사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월간 지방자치》는 무엇보다선거가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들로 얼룩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정우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4·13총선이 다가옵니다. 우리 삶과 직결된 것인 만큼정말 잘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현웅(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장)_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거권자를 확정해서 4100만명이나 되는 선거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올려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관여하는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만 선거법 규제가 더 강화된 만큼 관련 교육을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저는 선거법이 더 강화되면 좋겠어요. 김성옥(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_ 정말 그래야 할 거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좋아지고 깨끗한 선거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들리는 이야기는 아직도 선거에 참여하는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더욱 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국민과 주민을 생각하는데 힘썼으면 좋겠다. 이에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공직자 출신 단체장과 행정자치부, 시민단체 관계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공무원의 역량 강화는 모든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요. 선진국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바뀌어야 할 텐데요. 현재 공무원의 신뢰를 가장 떨어뜨리고, 역량 강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김성렬(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_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도 정부 혁신이 화두입니다. 현재 정부의 딜레마는 정부의 문제 해결 역량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혁신의 필요성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관리 차원에서 제도나 운영 부분의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시너지도 못 내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부처와 부처, 부서와 부서간 협업으로 극대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필운(경기도 안양시장)_ 특히 시·군 공무원들은
존 바릴라로 장관은 호주 NSW주의 3개 장관 직함을 가지고 호주의 기능·기술 교육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을 책임지며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Minister Barilaro is in a unique position in the NSW Government. Hehas 3 portfolio’s – Regional Development; Skills and SmallBusiness).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호주에서 제대로 직업 교육을 받아 안정적인 미래와 희망을 얻어가길 바랬다. 장소｜호주 존 바릴라로 장관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정재훈 호주 그리피스 대학 교수 사진｜호주 영사관 제공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잡지를통해 호주의 정책을 한국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저희 잡지는 30여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존 바릴라로(호주 NSW 지역개발&기술교육&중소기업 장관)_ 와우! 매우 놀랍네요. 대단합니다. 일단 호주 지역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호주와 한국 간 FTA가 발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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