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재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_  안녕하십니까? 서울대인구정책연구센터 최원재 연구원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첫 시작지로 이제 세 번째 좌담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부시장님과 각 구군 과장님의 허심탄회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부시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석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_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정부 tvU》와 서울대 그리고 울산시와 함께 인구문제로 좌담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인구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길 바라고 울산에서이 좌담회를 하지만 이건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울림을 주는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애 발행인_ 오늘 이 자리는 김석진 부시장님과 인구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룬다고 했을 때 울산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곤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장_ 안녕하세요? 울산시 건축주택과장 이재곤입니다.

최정자 울산광역시 복지인구정책과장_ 저는 오늘 인구정책좌담회를 담당하고 있는 최정자입니다. 오늘 이자리를 통해 인구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김영환 울산 중구 기획예산실장_ 안녕하세요? 중구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이성희 울산 남구 주민소통과장_ 안녕하세요? 남구 주민소통과장 이성희입니다.

박주홍 울산 동구 기획예산실장_ 안녕하세요? 동구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안미향 울산 북구 가족정책과장_ 안녕하세요? 북구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박경례 울산 울주군 기획예산실장_ 안녕하세요? 울주군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최원재_ 얼마 전 울산과 부산, 경상남도가 동남권 인구정책을 함께 펼치겠다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울산시 내부에서는(혹은 실무자로서) 부·울·경 통합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석진_ 여러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는 '통합형'으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역 내에서 인구가 이동하는 문제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남권에서 살기가 어려워 인구가 서울로 간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가 구성되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요. 동남권이 수도권에 비견되는 제2의 국가 성장축이기 때문에 동남권을 살기 좋은 곳,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곳,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넘어서 영남권 전체 즉 대구·경북을 포함한 그랜드 메가시티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남권 5개 단체장 모임을 만들었고 회장이 울산시장이 되어 장기적으로는 느슨한 형태의 광역자치단체연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미향_ 부·울·경 통합에 동의합니다. 다만, 자족도시 기준인 인구 1,000만 명에 조금 미치지 못하므로 경주시와 포항시 등 인접 도시를 동일 생활권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시들과 인접한 북구의 경우 경북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송정역까지 광역전철이 도입되면 동해 남부선을 통해 경주 등 경북 인접 지역까지 생활권을 포함할 수 있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메가시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역유입되는 효과도 기대합니다.
박경례_ 자치단체장들은 영남권의 오래된 문제인 낙동강 통합 물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영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협력,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대해 논의하며 영남권을 제2의 수도권인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최원재_ 모든 시·군·구가 부·울·경 통합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울산보다는 부산 인구가 많고 중심지라서 부산 위주로 인구정책이 꾸려지게 될 거 같은데요 혹시 울산에서는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석진_ 인구는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부산이 가장 살기 좋다면 그쪽으로 모이는 건 당연합니다. 이전을 강제할 순 없죠.

다만 울산은 대한민국 최대의 산업도시이고, 대기업들이 몰려있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4차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울산은 매우 유리한 여건입니다. 4차산업을 일으켜 세우면 울산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이영애_ 불편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영남권 통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출산을 장려해야 합니다. 여성은 직장 생활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취업 시장에서 자신을 채용하면 3년 동안 결혼하지 않겠다, 애 낳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자체 간 통합을 한다고 애를 낳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최원재_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요한 점이고, 인구 정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울산도시기본계획의 계획 인구는 2030년 150만 명에서 2035년 135만 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135만 명 계획인구 설정에 대한 근거로 토론해주십시오. 135만 명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가요? 

김석진_ 50년 후엔 인구가 반토막납니다. 이런 상황을 예견해보면 인구 문제야말로 국가 의제 중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어요. 모아둔 자산이 부족해 '살집'을 구하지 못하는 못하는 이유가 큽니다. 시쳇말로 '아이를 낳으면 로또에 당첨되게 해줘야 한다'고도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주거'에 방점을 찍고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헝가리 모델을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헝가리는 평균 연봉이 한화 2,000만 원으로 결혼한 청년에게 무이자로 임대해줍니다. 자녀를 낳으면 2,000만 원을 탕감해주고요. 자녀가 둘이면 4,000만 원이 탕갑됩니다. 현금 지원보다 아파트(살집)를 주는 게 나아보여요. 적어도 집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근평(근무성적평정제도)이 좋아야 해요. 출산 후 복귀하면 근평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승진에서 멀어지겠죠. 이는 큰 문제라고 판단해 지난해 시장님이 방침을 내렸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육아 휴직에서 복귀한 공무원을 근평할 때 최소 '우' 이하는 주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성희_ 출산 이후 양육에도 문제가 많아 저희 남구는 학교에서 시행 중인 돌봄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와 학교, 교육청 삼자가 연계해 오전 9시에 시작하면 한 시간 앞당겨 돌봄을 하고 있고 지자체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폐업하는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등 돌봄센터를 확대 추진하고 있어요. 

박경례_ 울주군에서는 '무상급식', '주택매입',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 내 유일하게 울주군만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도 주고, 작은결혼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를 늘리기 위해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성장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으나마 이러한 복지정책이 울주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재_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남구에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코멘트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결혼후 애를 낳는데 현재 결혼 건수가 줄어들어 결혼 자체를 장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영애_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던 헝가리 모델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살펴보면, 직원이 출산휴가 내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빈자리를 다른 직원이 대체할 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기업 입장에선 이것이 현실입니다. 

직장의 문화와 함께 울산시가 중소기업을 먼저 파악해 휴직하는 직원을 대체하는 다른 직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진_ 네, 피부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공무원과 달리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문제로 돌리면 답이 안 보일 정도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입지다만 정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함께 깊이 있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네요. 

최원재_ 인구감소 준비와 계획과 관련해 예를 들자면 울산대 수시 경쟁률을 확인해보면 그 대학의 변화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울산대의 수시 경쟁률이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과를 통합시키거나 과를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구 숫자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김영환_ 모든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인구 수 설정은 필수이며 향후 정책을 입안하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단체장 입장에서는 인구 축소에 대비하기보다 인구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더 매력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희_ 남구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하고, 2040세대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출산·양육비 최소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일·가정의 양립과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홍_ 지역 경제가 나빠져서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지원이나 정치적으로도 관심도 약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악순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조선업만 쳐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정주인구가 안되면 관광쪽으로 찾아오는 인구라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지원센터를 두고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미향_북구는 도시개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전입 인구가 늘면서 울산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인구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경례_ 울주군은 10년간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울주군은 작년에 미래울주군인구정책 용역을 하고 인구 30만 마스터 플랜수립을 통해 공격적인 인구 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원재_ 지방소멸이 대개 무서운 게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서울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엄청 빠른 속도로 소멸한다고 전망하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대학생은 학창시절 인턴 경험을 합니다. 울산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어떤 인턴 기회를 가질 수 있나요?

최정자_ 취업 전 전공분야의 직무체험을 실시하여 직무역량을 키우고, 인턴경험을 통해 업무역량을 키워진로 탐색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인턴 채용,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 2030 U-Dream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의 대학생들이 직무,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원스톱 패키지취업지원을 연계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굉장히 좋은데요. 돈도 일부 지원하지요?

최정자_ 지원합니다.

박경례_ 울주군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동안의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행정업무를 체험하고 학비 마련에 도움을 주는 아르바이트 사업을 2015년부터 6년째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9대1 정도의 높은 경쟁률로 청년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인턴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300만 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있습니다.

최원재_ 울산 청년들의 유출 현상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청년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이재곤_ 청년 신혼부부 관련 부서와 함께 TFT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출산율과 혼인율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거 문제라고 인식해 그쪽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환_ 예산 부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청년들과 소통하고 미래에 대한 혁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의 핵심인 창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국가 공모사업 적극 유치 등 창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박주홍_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빠져나갈 방법을 몇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청년정책이 미흡했다는 판단을 작년 말쯤에 깨달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일자리,주거, 사회 참여 다양한 영역에서 동구에 맞는 청년정책을 기본 용역을 해서 최종 보고회를 합니다. 용역보고회를 하는데 직원 중에서 청년층에서 해당하는 직원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박경례_ 청년정책은 5개 구·군이 대동소이합니다. 청년의 현재를 진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 편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청년참여예산제를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최원재_ 정책은 명확한 연구 근거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개국 이래 이래 본 적이 없고요. 두 번째는 시행착오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책이라는 것은 대응도 있지만 적응도 있는데요. 울산시는 적응 정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김석진_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인구를 어떻게 늘리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 왔다면 적응이라는 부분은 인구감소 추세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속에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적응시켜 나가느냐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깊이 있게 그동안 논의를 못한것도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 답을 하자면 단기적으로 여성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주는 것, 또 노인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퇴직 나이를 늘리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보다 근원적인 문제인데요. 국가소멸위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민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딱 까놓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지능이나 여러면에서 우수한 외국인을 수급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축소지향으로 가야 합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 그에 따르는 행정비용이 엄청납니다. 축소 위조의 도시계획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김영환_ 현실성이 없는 목표를 설정하여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고자 중구에서는 용역 없이 직원들이 직접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2030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인구추계는 중구 지역의 현황을 가감없이 반영하고 냉철하게 분석한 결과 타지역에 비해 월등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현재 인구수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적응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대표적인 적응의 사례로 보여집니다.

박주홍_저희는 적응 정책으로 인구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둘 것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 퇴직자 재취업이나 생애 설계 상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뵈면서 아래로부터 반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판을 바꿔야 하고 울산의 혁신이 울산의 어려움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의 어려움이니 모든 것의 변화를 울산이 주도하고 울산부터 시작하기를 바라며 울산시민들이 함께공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원재_ 도 단위 통합인구정책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좌담회를 진행하다보니까 울산시와 5개구·군의 인구정책이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은 저출산 정책에 포커스가 있는데 인구정책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고, 인구정책에 관한 연구와 기획이 교육을 통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시도단위의 실무자는 인구정책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차례 좌담회를 통해서 울산시에 감사하고 배운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좌담회 칼럼에 대해서 구독자는 많은 공감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사실 마지막은 기분좋게 끝내야 하는데 고민할 거리를 던져드려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울산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데 일조해주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방정부 tvU》 그리고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사례를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인구가 어떻게 기회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지 초점 맞춰야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월간 지방자치》와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지난 3개월 간 매월 울산광역시와 관내 기초지자체들에서 인구정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함께 울산의 인구 관련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이 2002년부터 시작되어 18년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인구 정책포럼과 간담회 세미나 등이 열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모두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초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것이었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인구정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방향으로 실천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의 장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의 인구정책이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모두포함하고 있다면 중앙으로부터 기초지자체까지 인구정책의 내용과 방향은 물론이고 전달체계에 대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앙의 인구정책은 주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지방의 인
구 상황은 저출산만이 아니라 청년 인구의 이탈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현안입니다. 무엇
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뭔가를 해야만하고, 그런데 중요한 정책 꼭지들은 지방의 현실과 맥락에 대한 고민이나 고려없이 모두 중앙에서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번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상황이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실무자들에게 얼마나 큰 현실적인부담이 되어 왔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고 그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도 예측가능하고, 그 일을 하기위한 행정 절차도 확실해야 재미도 날 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간담회는 미래가 반드시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확신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울산광역시와 관내 5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울산시의 인구변동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시군이 협력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단체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는 행정통합이나 메가시티프로젝트도 울산시가 부·울·경을 넘어 영남권 전체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연합체의 리더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울산시의 미래가 충분히 밝아질 수 있다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1차와 2차 간담회 이후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정명구 연구원이 논평을 했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입니다. 많은 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혹은 가정 내에서의 지위, 청년 일자리, 보육 복지, 워라밸 등은 당연히 저출산 현상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인구학연구실의 최근 연구결과들은 이러한 조건들은 저출산을 극복하는 ‘충분조건’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필요조건’은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임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울산시의 인구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울산시의 인구정책은 출산 장려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되고, 어떻게 청년인구가 울산시에서 기회를 찾고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지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3차에 걸친 간담회가 당연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지방의 인구정책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지방의 인구정책에 대해 토의하고 고민한 적은 거의 처음입니다. 비록 작지만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이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중앙정부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4기가 시작되는데, 그 계획안에 이 간담회에서나온 수 많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중앙정부가 시작해 주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