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지방 인구의 감소는 미래가 아닌 이미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 인구 유출이 두드러지는 울산을 기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현실을 파악하고,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 진단과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좌담회의 막을 열었다.

 

 

최원재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_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최원재입니다. 울산시 인구정책 좌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좌담회는 울산시 인구현황을 파악하고, 두 번째 좌담회는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요. 마지막으로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종해(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 인구출산 담당)_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복지인구정책과 인구출산 담당 김종해입니다. 
오창훈(울산시 중구 기획예산실 정책기획 담당)_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구 기획예산실 정책기획 담당 오창훈입니다.
하지윤(울산시 남구 주민소통과 인구정책 담당)_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먼저다, 따뜻한 행복남구 주민소통과 인구정책 담당 하지윤입니다. 
유광주(울산시 동구 기획예산실 기획 담당)_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작, 달라지는 동구, 기획예산실 기획 담당 유광주입니다.
이승형(울산시 북구 가족정책과 인구정책 담당)_ 반갑습니다.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 중심 희망북구 가족정책과 인구정책 담당 이승형입니다.
이종득(울산시 울주군 미래전략 담당)_ 반갑습니다. 사람 중심, 살기 좋은 행복도시 울주 미래전략 담당 이종득입니다.

 

 

최원재_ 구·군마다 인구 현황의 남다른 특징이 있으면 소개해주십시오.

김종해_ 현재 울산시 인구의 주요 특징은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 조선업의 침체로 경제활동의 중심 축인 핵심 생산 가능 인구 25~49세 인구가 7,942명으로 감소했고 이 추세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창훈_ 중구도 상황이 비슷해요. 청년 인구와 핵심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0.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2~3년간 다른 구·군에 비해 인구 지표가 너무나 가파른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3,900세대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동시에 주거를 이전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윤_ 청년들이 새로 지은 고가의 아파트 등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이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2015~ 2018년 20·30대의 유출 비율은 45%로 울산을 떠나는 인구의 절반이 청년입니다.
유광주_ 동구는 조선산업 경기 침체에 따른 실직자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인근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 내 타 구·군 전출 현황을 살펴보면, 북구·남구 순으로 전출자가 많았으며 도시개발에 따른 신축 아파트 건립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북구 전출, 자녀 교육을 위해 남구 전출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승형_ 북구는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늘면서, 2019년 기준 노령화 지수가 4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평균 연령 또한 전국 평균 42.4세보다 낮은 37.6세로 전국에서 젊은 도시에 속합니다.
이종득_ 울주군은 도심 인구는 증가하고 농촌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계속된 인구 증가는 울산시 안에 있는 타 구의 인구 유입이 큽니다, 또한 국가산단과 제조업이 많이 분포해 울산시 구·군 중 외국인 거주자의 수가 가장 많으며,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원재_ 울산의 5개 구·군 중 중구와 남구, 동구는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요?

오창훈_ 노인 인구의 급증과 생산 가능 인구의 급락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보, 정주 여건에 대한 안정성 확보, 교육 기회 확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윤_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재정과 복지비 지출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광주_ 동구는 퇴직자의 급증과 고령화에 따라 퇴직(예정) 장년층이 사회에 참여하고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경기 회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원재_ 인구가 증가하는 북구와 울주군의 인구와 관련해서 문제도 말씀해주십시오.

이승형_ 신흥개발지역인 북구에는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입이 늘고 있고, 해마다 출생아와 영유아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출산과 관련된 서비스가 다소 부족하고, 아동 돌봄, 청소년 활동 지원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종득_ 울주군은 고령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역이어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젊은층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령 친화적 문화 생활의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원재_ 저출산보다 더 심각하게 매년 청년들이 울산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새로운 계획이 있나요?

김종해_ 청년 문제는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보고, ‘청년 기(氣) 살리기’를 위해 정책 참여 생태계 조성, 일자리 진입 지원, 생활안정 지원, 문화생활 보장, 주거안정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의 소통·공감을 위해 ‘청년공감대화’도 시행했어요.

또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산업, 교육, 주거를 발전시켜 청년이 울산의 촘촘한 안전망 안에서 역량을 키우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시정을 집중해나갈 것입니다. 
이승형_ 북구에서는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인재를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구직을 원하는 청년을 연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이디어와 사업성은 있지만, 제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 제조업 창업 공간’을 조성 중이며, 내년 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종득_ 울주군은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파악하고 울산 최초로 청년지원팀을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실제로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 제안하는 사회 참여 기구로 청년센터를 올 11월에 개관 예정이며, 2021년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청년참여예산제를 운영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취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원재_ 저도 청년이어서인지 일만 할 수는 없고, 놀기도 해야 하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해야 하는데요, 울산시나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의 놀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나요?

김종해_ 울산의 인구정책은 주로 청년 기(氣) 살리기의 일환으로 놀 문화를 조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화강 젊음의 다리 인근에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청년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많습니다. 다만 놀 문화의 정책을 어디까지 완성해야 하는지 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창훈_ 울산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설 자리 위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놀거리와 연계된 사업은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구에서도 놀거리에 관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득_ 울주군은 내년에 18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 조건 없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원재_ 우리나라 청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에게 자꾸 더 경쟁하라는 거예요. 경쟁에 치여 저출산과 비혼도 늘어나는데, 정부의 정책은 경쟁을 더 부추기는 쪽으로 나오거든요.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지요?

김종해_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인구 변화에 적극 대비하려고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시도 중앙정부와 발 맞춰 사람이 모이는 도시 희망을 키우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 변화에 적극 대비해 UP된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 +α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창훈_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에서는 지자체마다 처한 현실이 달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건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계속되는 복지 예산의 증가와 일방적인 국가 예산의 매칭 등 재정 압박으로 자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원재_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잘돼 있는데 추진이 안 된다는 약점이 있어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종해_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예산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광역에서 50% 내든지, 구·군에서 일정 부분 부담한 지방비 50%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예산이 많이 지출됐고 현대중공업 본사가 서울로 이전해 각종 세금이 감소했습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긴 어렵습니다. 
오창훈_ 공감합니다. 기본계획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요. 

특히 광역시 내 자치구의 재정 상태는 열악합니다. 국가에서는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무시한 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국가에선 인구 시책이라며 “무조건 추진해야 합동평가라든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는 국내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최원재_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김종해_ 지자체마다 처한 현실이 달라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해법을 찾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출산'에만 초점을 맞춰왔지 저출산의 근본 이유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부족했다고 봐요. 

출산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꼽히는 일자리와 주거 정책을 보강하고 청년들이 생애 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창훈_ 프랑스와 스웨덴처럼 저출산을 극복해가는 나라들의 정책 대부분은 우리도 도입했습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 성평등 사회문화의 정착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이죠. 공직은 물론 모든 기업이 가족친화적 사회문화가 보편화돼있고, 미혼모나 동거가족,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요. 

우리도 직접적인 출산 정책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 조금은 더디더라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즉 성평등 사회문화의 정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유광주_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사업이 무척 다양해 국민 개개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사업을 늘리기보다 저출산과 관련된 수많은 사업을 가능한 한 통폐합해 단일예산(양육수당)으로 편성하고, 양육수당액을 대폭 상향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 등 여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최원재_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 추가한다면 '인구밀도'라고 생각합니다. 지표를 보면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는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몰려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울산 인구의 현실과 관련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해_ 전통적인 가부장 문화와 유교적 문화가 '출산'과 '양육'에서 여성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일은 소중한 일이죠.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 공동 육아, 더 나아가 이웃과 지역사회, 국가 모두 함께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창훈_ 우리나라 산업수도로서 그 역할을 다 했던 울산이 최근 주력 산업의 부진과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 첫 번째 지표가 인구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개발도 공공기관 이전 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으로 혁신도시 시즌 2의 신속한 추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윤_ 울산시 남구에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공동체 생활을 기본으로 합니다. 가족과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할 때 긍정의 에너지를 받고 행복해지는 길임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가정, 학교에서부터 기본적인 인성교육으로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사는 세상이 행복하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광주_ 동구는 경기 불황에 따른 재정 악화로 인구 유입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종득_ 그동안 울산의 인구정책이 양적 증가에 치중했다면, 이젠 시민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둔 정책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끝으로 아직 울산은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자,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울산으로 많이 오세요. 

최원재_ 이렇게 현황에 대해 좌담회를 가지니깐 역시 청년 인구 감소가 중요 사안으로 나왔고요, 또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인구학적인 특성과 현실에 대해 울산시와 구·군 현장의 여러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울산시와 구·군에서 펼치는 다양한 인구정책과 정책 제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인구 담당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진단 

정명구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우리나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구현상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지방인구, 특히 지방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출산이나 고령화를 이야기하지만 센터가 지방인구유출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지역의 성장은 고사하고 지속가능성조차 담보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청년인구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국가의 자원도 수도권으로 더더욱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원도 일하는 사람도 한 곳으로 집중되면 청년들 사이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결혼이나 출산을 생각할 겨를도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도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간 지방자치》와 울산광역시가 3회에 걸쳐 광역시와 울산에 있는 기초단체들이 인구와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활동입니다. 이번 회차 토론에서도 드러났지만 울산광역시의 청년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국민들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군 단위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이번 토론처럼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또 같은 울산시이지만 기초단체들 사이에서 차이도 매우 큽니다. 어떤 곳은 인구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고, 어떤 곳은 매우 심각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상황은 매우 복잡다단합니다. 이번 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2회가 더 진행되면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현실,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당장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서 필요한지를 좀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월간 지방자치》와 울산시 간의 토론에 대해 앞으로 형식적인 총평만 내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컨설팅 의견도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과 지방인구 유출은 이미 15년이 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관련 토론이나 세미나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구변동의 중심에 있고, 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기초단체의 고민과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월간 지방자치》와 울산시의 이번 시도는 매우 가치있는 일이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준비하는 중앙정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간 지방자치》와 인터넷 방송 《티비유》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와 함께 다가온 지자체의 가장 큰 난제인 지방소멸 대책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순회인구정책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2-737-8266 / nlnc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