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최고의 인재들이 공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또 공무원 교육에 힘을 쏟아 1세대의 짧은 기간에 작은 어촌 마을에서 현대 산업국가로 도약해 아시아 성공 스토리를 쓴 나라이다. 그렇게 된 데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싱가포르 교육제도가 밑받침됐다. 싱가포르 공무원은 고도로 효율적이고 정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정책을 수립할 때 모든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고 전략에 따라 기획하며 세심한 집행 계획까지 미리 세운다. ‘꿈꾸고 설계하고 실천한다(Dream, Design, Deliver)’는 싱가포르 공무원의 정책 개발과 실천을 관통하는 표어이자 모토이다. 우수한 공무원은 하루아침에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것이 아니다. 초등교육부터 일관되게 체계화된 싱가포르 교육제도에 따라 잠재력과 역량 그리고 공직관이 확실한 인재들이 선발돼 공직사회에 진출한다. 공무원이 된 다음에도 공직을 그만둘 때까지 교육은 계속되며 필요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지도상에 ‘작은 붉은 점’이라 불리던 도시가 1인당 GDP 9만 1,100 달러(1억 1,870만 원)로 세계 5위, 아시아 톱이 된 비밀은 바로 우수한 교육제도와 우수한
독일 가스공사인 OGE(Open Grid Europe)와 고압가스 전송시스템 운영업체 노베가(Nowega)가 최근 착공식을 갖고 수소를 수송할 수 있도록 가스관을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다. 착공식은 10월 16일 OGE의 엠스뷔렌 콤프레서 스테이션에서 개최돼 독일 수소 시대 실현의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토마스 휴베너 OGE 이사는 “독일에서 천연가스관을 수소관으로 바꾸는 일은 에너지 전환과 독일 수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퍼즐의 하나를 푸는 것”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프랑크 호네만 노베가 전무 역시 기존 가스관을 수소 수송에 맞게 바꾸는 것은 비용과 공기 측면에서 이점이 많으며 전송시스템 운영업체 간 협력으로 효율 높은 수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 사업은 엠스뷔렌-바드벤하임-레그덴을 잇는 46㎞의 가스관에서 이틀 정도 가스를 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관을 가스관망에서 분리한다. 그다음에 분리한 관을 수소 수송에 맞게 개선한다. 수많은 기업체와 중소 고객들에게 수소를 공급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수소 수송은 2025년에 시작할 예정이다. 노베가는 이 사업과 별도로 11월부터 링겐에서 바드벤하임을 잇는 가스관도 수소 전용으로
이영애 발행인_ 행정안전부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뵈니 새마을금고의 앞날이 굉장히 희망차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_ 네, 반갑습니다. 이영애_ 먼저 혁신위원장으로서의 간단한 소감을 듣겠습니다. 김성렬_ 제가 여기에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9년 전 행정안전부 실장 시절 새마을금고 업무를 맡으면서 그때도 크진 않았지만 새마을금고에 조금 문제가 있어 ‘지역금융과’를 처음 만들고, 새마을금고 혁신을 했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 이렇게 혁신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영애_ 그동안 성과를 돌아보면 새마을금고 혁신과 관련해 기획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김성렬_ 성격상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다 보니 처음에 부임하고 많이 힘들었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이영애_ 오늘 인터뷰가 새마을금고에 굉장히 좋은 미래를 보장하는 인터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왔습니다. 김성렬_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요. 대통령실, 지자체는 물론 전국의 모든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월간 《지방정부》를 애독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각오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지난
일본 언론이 분석한 결과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 규모에 비해 기부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하지 못한 채 계속 쌓아가고 있으며 급증하는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지자체의 기금은 세입 감소에 대비하는 「재정 조정 기금」, 지방채의 변제에 충당하는 「감채 기금」, 특정 사업을 위한 「특정 목적 기금」이 있는데 고향납세 기부금의 대부분은 특정 목적 기금에 적립돼 있다. 총무성의 자료를 분석하면, 전체 1,741개 시·구·정·촌(시·읍·면·동)의 특정 목적 기금의 2021년도 말 잔액은 합계 8조 4,857억엔(약 73조 6,709억 2,963만 원)으로, 2017년도 말부터 6,793억 엔 증가했다. 인구 1인당의 기부액이 많았던 상위 50 시·읍·면을 보면 합계 1,905억 엔(약 1조 6,538억 7,795만 원)으로 2017년도 말(계 962억 엔, 약 8,351억 8,666만 원)보다 98% 증가했다. 기부액이 많은 이들 시·읍·면이 다른 시·구·정·촌과 비교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50개 시·읍·면은 인구 기준으로 일본의 0·4%에 불과하지만, 기부 총액의 17%(1,693억 엔, 약 1
미 연방항공국(FAA)은 7월 에어택시 시장 진입을 위한 절차를 구체화했다. 도심 한 가운데서 경비행기 혹은 헬리콥터같이 에어택시가 공항 등 목표 지점으로 이착륙하는 모습을 볼 날이 멀지않았다. 에어택시는 수소 혹은 제트연료유 및 배터리 혼합형이 있으나 전기항공기가 대세다. 아직까지 개발 중인 에어택시는 탑승객 수가 매우 적은 것이 흠이다. 미국에서 에어택시 사업은 조비 에비에이션과 아처 에비에이션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 조비, 아처 외에 독일의 릴리움, 영국의 버티칼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업공개를 했다. 올해 아처, 조비, 릴리움은 각각 1억 5,000만 달러(1,939억 원) 이상을 투자 유치했다. 에어택시 기업들은 주요 항공사나 자동차메이커들과 제휴한다. 보잉은 최근 자율주행 에어택시를 개발 중인 위스크를 인수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시장 규모가 수백~수천 억 달러 이상이 될 에어택시 시장 선점을 노린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델타 항공사와 제휴해 뉴욕과 LA에서 2025년에 에어택시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델타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은 예약 후 집에서 공항까지 에어택시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맨해튼 중심부의 헬리콥터장에서 존F케네디 공항까지 자동차로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국민들이 많이 힘든데, 중앙과 지자체는 세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은 더 걱정이라는데, 59조 원의 역대급세수 결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_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원윤희입니다.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_ 경기도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_ 반갑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강성조입니다. 홍근석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_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어떤 곳인가? 이영애_ 오늘 좌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하는데요,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조_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재정 연구사업, 과표조사사업, 지방세무직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연 100여 건의 연구사업을 합니다. 지자체가 원하는 지방세제 분야에 맞춤형 연구와 국정과제 연구 사업도 병행합니다. 이영애_ 지자체가 요구하면 뭐든 다 공짜로 맞춤형으로 해주시네요.
예산 3,000만 달러(387억 원)가 투입될 이 사업은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등 캘리포니아주 곳곳에 있는 무주택 노숙인들의 보금자리가 된다. 가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3월 16일 작은 집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노숙은 집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숙과 무주택은 서로 엉켜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전제하고 작은 집을 더 빨리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1,200채의 집은 로스앤젤레스, 새크라멘토, 산호세,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나눠 짓는다. 작은 집의 크기는 3.37평으로 작지만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 소중한 징검다리다. 작은 집은 일반 아파트와 많이 다르다. 침대 1~2개, 에어컨과 히터, 책상, 조명, 선반, 잠금장치가 있는 문 등 최소한의 것만 갖추었다. 세탁실, 욕실, 취사시설은 따로 단지에 설치돼 있다. 노숙인이 정상적인 생활로 전환하도록 돕고 정신치료, 구직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배치돼 있다. 약품, 술, 무기는 마을에 반입할 수 없다. 작은 마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사람들은 평균 3~6개월 후에 일반 주택으로 옮겨가기도 하지만 이곳 생활을 견디지 못해 다시 노숙인으로 되돌아가는 사례도 있다. 미국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함께 기본권이라는 권리도 가진다. 건강권은 기본권 중 하나이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과연 확보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의사는 이 중요한 치료 행위를 독점적으로 실행한다. 또 어느 전문직보다 국민의 존중을 받고 소득도 높다. 대한민국은 의사가 부족한 지 오래되었고, 당장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조치를 취해도 적정 숫자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수도권만 벗어나면 모두 의료 소외 지역으로 불린다. 한국의 의료진 숫자는 다른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니 의사 확충은 화급한 사안이다. 과거에도 의대 정원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 바 있었으나 의사 협회 등의 심각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그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기본적 책무에 더해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추가적인 과제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수준이 높
10월 14일 호주에서 역사적인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호주 원주민을 헌법상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개헌 투표로, 호주인들이 나라 역사를 진지한 마음으로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였다. 호주는 1788년 애버리지널 원주민들이 살던 땅을 영국인들이 식민지로 개척하며 탄생했다. 이때 원주민들은 살고 있던 땅을 뺏기며 민족의 반 이상이 학살당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겪었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원주민은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자녀를 강제로 입양 보내야 했으며, 지역 주민 수를 계산할 때 원주민들의 숫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원주민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고 ‘원주민 보호구역’이라는 지역을 만들어 보호라는 명목 아래 그들을 격리하고 통제했다. 지금은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원주민을 향한 인종차별은 지속됐다.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다고 알려진 호주에서 이러한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원주민을 헌법상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국민투표 결과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집계에 따르면 전국 반대 투표율은 60.69%, 찬성 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또한 종전과 같은 3.0%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8%→2.1%)과 프랑스(0.8%→1.0%), 영국(0.4%→0.5%) 등의 전망치가 상향됐고, 중국(5.2%→5.0%), 이탈리아(1.1%→0.7%), 독일(-0.3%→-0.5%) 등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4%에서 2.0%로 0.6%p나 상향됐다. IMF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종식과 미국·스위스발 금융 불안의 조기 해소로 상반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이 나타났지만, 중국 경기 침체와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점차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고금리 기조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로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하락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후에 나온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선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이 중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 간 디리스킹(위험 제거) 시 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이 비교적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 회원국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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