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상승’을 그래픽 모티브로 형상화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마크(CI)를 개발하며 ‘강원특별자치도체’를 개발했다. 1990년 경기도 부천시가 상징마크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CIP(City Identity Program)를 개발하게 된다. 로고(Symbol), 캐릭터, 색상뿐 아니라 2000년도 전라북도체를 시작으로 서체(Font)도 하나의 도시 브랜드 디자인 구성요소로 자리 잡힌다. 현재까지 서체가 개발된 50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22곳은 2020년 이후에 개발됐고, 2022년 한 해에 12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체를 개발하기에 이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축제와 같은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대면 디지털 홍보 전략으로써 서체 개발이 추진됐다. 디지털 홍보 전략으로써 서체 개발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축제와 같은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서체(Font)가 개발됐다. 창원 대표 특산물 ‘단감’을 모티브로 하여 창원단감을 알리기 위해 창원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창원단감아삭체’(2
11월 19일 공개된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에 2.2%로 높아졌다가 이후 2.1~2.3% 범위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로 2025년 2.3%, 2026·2027년 2.2%, 2028년 2.1%로 2%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저성장이 사실상 굳어졌다는 의미다. 잠재성장률 전망도 비슷하다. IMF는 올해와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각각 2.1%와 2.2%로 전망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도 2.1~2.2%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다.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뜻한다. IMF는 지난해 똑같은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3~2.4%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1년 만에 낮춰 잡았다. IMF는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 높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2.3%에서 2.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IMF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 둔화해 내년 말에는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세상을 설명하는 공식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이 불러일으키는 호기심과는 별개로 의구심부터 들 것이다. 이 공식은 ‘정규 분포’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환자의 질병 발병률부터 기후 예측 분야까지 활용되고 있다. 오늘은 위의 확률론·통계학 관점에서 정책연구를 주제로 지방행정 분야에서의 활용 의의를 Q&A로 풀어보고자 한다. Q. 시작에 앞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 A. 안녕하세요? 제19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강우량 및 침수피해 분석 연구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 시흥시 서정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공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지원과 그 활용 사례에 대해 쉬운 비유를 곁들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 정책연구 주제에 대해 묻기 전, ‘세상을 설명하는 공식’이라는 화두에 대하여 설명해준다면? A. 먼저 이 ‘정규 분포’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관찰 가능한 많은 자연·사회현상이 특정한 모양의 분포와 규칙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작위로 관측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정해진 횟수 이상으로 반복된다면 관측값의 분포가 종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이에 대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온다. 청약통장인데 이자도 최대 4.5%를 준다. 이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해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저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알아보자.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뭐지? 청년 전용 청약통장은 34세까지만(유동적)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자율은 최대 4.5%라고 하니 괜찮아 보인다. 월 100만 원씩 납부 가능하다. 매월 100만 원씩 5년 정도 납부하면 이자까지 6,500만 원 이상 쌓이니까 만약 아파트에 당첨된다면 아파트 계약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 같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다른 점은? A. 34세까지 나이 제한하는 건 같다. 다른 점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에는 월 50만 원이 납부 한도였는데 1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게 다르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A.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출시되면 자동으로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Q. 청년 우대형이 아니고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A. 소득 기준이
※ 아래 내용은 지난 11월 22일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에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의 발표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그간 주요 논의 과제 1. 이민 및 외국인 정책 현재 비자발급은 중앙부처(법무부)의 권한이지만,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방 주도 이민정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취업비자 제도를 개편해 지역별 산업 특성에 적합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민자-지역 내 산업-지역 내 대학’을 연결함으로써 이민자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이민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지방대학 지원 정책 교육부의 지자체-대학의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이 지역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청년 및 베이비부머 지역 일자리 정책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립된 지역을 연결하고 단절된 사업을 묶고,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최고의 인재들이 공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또 공무원 교육에 힘을 쏟아 1세대의 짧은 기간에 작은 어촌 마을에서 현대 산업국가로 도약해 아시아 성공 스토리를 쓴 나라이다. 그렇게 된 데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싱가포르 교육제도가 밑받침됐다. 싱가포르 공무원은 고도로 효율적이고 정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정책을 수립할 때 모든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고 전략에 따라 기획하며 세심한 집행 계획까지 미리 세운다. ‘꿈꾸고 설계하고 실천한다(Dream, Design, Deliver)’는 싱가포르 공무원의 정책 개발과 실천을 관통하는 표어이자 모토이다. 우수한 공무원은 하루아침에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것이 아니다. 초등교육부터 일관되게 체계화된 싱가포르 교육제도에 따라 잠재력과 역량 그리고 공직관이 확실한 인재들이 선발돼 공직사회에 진출한다. 공무원이 된 다음에도 공직을 그만둘 때까지 교육은 계속되며 필요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지도상에 ‘작은 붉은 점’이라 불리던 도시가 1인당 GDP 9만 1,100 달러(1억 1,870만 원)로 세계 5위, 아시아 톱이 된 비밀은 바로 우수한 교육제도와 우수한
독일 가스공사인 OGE(Open Grid Europe)와 고압가스 전송시스템 운영업체 노베가(Nowega)가 최근 착공식을 갖고 수소를 수송할 수 있도록 가스관을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다. 착공식은 10월 16일 OGE의 엠스뷔렌 콤프레서 스테이션에서 개최돼 독일 수소 시대 실현의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토마스 휴베너 OGE 이사는 “독일에서 천연가스관을 수소관으로 바꾸는 일은 에너지 전환과 독일 수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퍼즐의 하나를 푸는 것”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프랑크 호네만 노베가 전무 역시 기존 가스관을 수소 수송에 맞게 바꾸는 것은 비용과 공기 측면에서 이점이 많으며 전송시스템 운영업체 간 협력으로 효율 높은 수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 사업은 엠스뷔렌-바드벤하임-레그덴을 잇는 46㎞의 가스관에서 이틀 정도 가스를 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관을 가스관망에서 분리한다. 그다음에 분리한 관을 수소 수송에 맞게 개선한다. 수많은 기업체와 중소 고객들에게 수소를 공급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수소 수송은 2025년에 시작할 예정이다. 노베가는 이 사업과 별도로 11월부터 링겐에서 바드벤하임을 잇는 가스관도 수소 전용으로
이영애 발행인_ 행정안전부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뵈니 새마을금고의 앞날이 굉장히 희망차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_ 네, 반갑습니다. 이영애_ 먼저 혁신위원장으로서의 간단한 소감을 듣겠습니다. 김성렬_ 제가 여기에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9년 전 행정안전부 실장 시절 새마을금고 업무를 맡으면서 그때도 크진 않았지만 새마을금고에 조금 문제가 있어 ‘지역금융과’를 처음 만들고, 새마을금고 혁신을 했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 이렇게 혁신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영애_ 그동안 성과를 돌아보면 새마을금고 혁신과 관련해 기획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김성렬_ 성격상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다 보니 처음에 부임하고 많이 힘들었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이영애_ 오늘 인터뷰가 새마을금고에 굉장히 좋은 미래를 보장하는 인터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왔습니다. 김성렬_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요. 대통령실, 지자체는 물론 전국의 모든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월간 《지방정부》를 애독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각오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지난
일본 언론이 분석한 결과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 규모에 비해 기부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하지 못한 채 계속 쌓아가고 있으며 급증하는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지자체의 기금은 세입 감소에 대비하는 「재정 조정 기금」, 지방채의 변제에 충당하는 「감채 기금」, 특정 사업을 위한 「특정 목적 기금」이 있는데 고향납세 기부금의 대부분은 특정 목적 기금에 적립돼 있다. 총무성의 자료를 분석하면, 전체 1,741개 시·구·정·촌(시·읍·면·동)의 특정 목적 기금의 2021년도 말 잔액은 합계 8조 4,857억엔(약 73조 6,709억 2,963만 원)으로, 2017년도 말부터 6,793억 엔 증가했다. 인구 1인당의 기부액이 많았던 상위 50 시·읍·면을 보면 합계 1,905억 엔(약 1조 6,538억 7,795만 원)으로 2017년도 말(계 962억 엔, 약 8,351억 8,666만 원)보다 98% 증가했다. 기부액이 많은 이들 시·읍·면이 다른 시·구·정·촌과 비교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50개 시·읍·면은 인구 기준으로 일본의 0·4%에 불과하지만, 기부 총액의 17%(1,693억 엔, 약 1
미 연방항공국(FAA)은 7월 에어택시 시장 진입을 위한 절차를 구체화했다. 도심 한 가운데서 경비행기 혹은 헬리콥터같이 에어택시가 공항 등 목표 지점으로 이착륙하는 모습을 볼 날이 멀지않았다. 에어택시는 수소 혹은 제트연료유 및 배터리 혼합형이 있으나 전기항공기가 대세다. 아직까지 개발 중인 에어택시는 탑승객 수가 매우 적은 것이 흠이다. 미국에서 에어택시 사업은 조비 에비에이션과 아처 에비에이션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 조비, 아처 외에 독일의 릴리움, 영국의 버티칼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업공개를 했다. 올해 아처, 조비, 릴리움은 각각 1억 5,000만 달러(1,939억 원) 이상을 투자 유치했다. 에어택시 기업들은 주요 항공사나 자동차메이커들과 제휴한다. 보잉은 최근 자율주행 에어택시를 개발 중인 위스크를 인수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시장 규모가 수백~수천 억 달러 이상이 될 에어택시 시장 선점을 노린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델타 항공사와 제휴해 뉴욕과 LA에서 2025년에 에어택시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델타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은 예약 후 집에서 공항까지 에어택시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맨해튼 중심부의 헬리콥터장에서 존F케네디 공항까지 자동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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