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강소국가 싱가포르, 우수한 공무원 교육제도가 밑받침

엘리트 집단 공무원 경쟁력 높아

 

싱가포르는 최고의 인재들이 공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또 공무원 교육에 힘을 쏟아 1세대의 짧은 기간에 작은 어촌 마을에서 현대 산업국가로 도약해 아시아 성공 스토리를 쓴 나라이다. 그렇게 된 데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싱가포르 교육제도가 밑받침됐다.

 

싱가포르 공무원은 고도로 효율적이고 정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정책을 수립할 때 모든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고 전략에 따라 기획하며 세심한 집행 계획까지 미리 세운다. ‘꿈꾸고 설계하고 실천한다(Dream, Design, Deliver)’는 싱가포르 공무원의 정책 개발과 실천을 관통하는 표어이자 모토이다.

 

우수한 공무원은 하루아침에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것이 아니다. 초등교육부터 일관되게 체계화된 싱가포르 교육제도에 따라 잠재력과 역량 그리고 공직관이 확실한 인재들이 선발돼 공직사회에 진출한다. 공무원이 된 다음에도 공직을 그만둘 때까지 교육은 계속되며 필요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지도상에 ‘작은 붉은 점’이라 불리던 도시가 1인당 GDP 9만 1,100 달러(1억 1,870만 원)로 세계 5위, 아시아 톱이 된 비밀은 바로 우수한 교육제도와 우수한 공무원 교육과 채용에 있다. 싱가포르는 건국 직후부터 교육을 경제 건설과 국가건설의 중추로 중시했다.

 

교육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인적 자본을 공급하는 엔진 역할을 했다. 교육과 기술의 수요에 맞춰 공급하는 정부 능력이 바로 싱가포르 경쟁 우위를 일군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비전 공유, 학생과 국가를 위한 교육 중심 정책, 정치 안정, 정책 수립과 실행의 일치들이 싱가포르 교육 제도의 우수성을 일군 토양이 됐다.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된 싱가포르는 수심이 깊은 항구 외에 딱히 자원이라곤 볼 것 없는 빈한한 도시였다. 식품, 물, 에너지 대부분을 모두 수입해야 했다. 태생부터 이런 어려움 때문에 리관유 초대 총리부터 절박감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왔다.

 

리관유 총리는 2개의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현대 경제 구축과 싱가포르 국가적 정체성 확립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정부에 최고 엘리트들을 충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매우 효율적이고 정직하며, 통합전략 기획과 세밀한 집행에 초점을 맞춘 유연한 실적주의가 특징이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국내시장이 좁아 글로벌 경제에 밀접하게 통합돼야 했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단 없는 혁신이 요구됐다. 혁신은 교육을 통해 실현됐다.

 

글로벌 지식경제의 성장은 싱가포르 교육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해 싱가포르 교육제도가 혁신, 창조성, 연구에 더욱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싱가포르는 통합된 기획 시스템을 갖추었다.

 

인력담당 부처는 경제개발국 등 다양한 경제 기관들과 협력해 필수적인 인력 수요와 미래 기술 인력 수요 등을 파악해 훈련과 교육에 곧바로 반영한다. 이로 인해 인력수급 계획이 현실성 있게 잘 만들어져 학생들이 빠르게 성장 부분에 지원하게 만들고 수요가 줄어드는 분야의 과잉 공급 현상을 사전에 차단한다.

 

싱가포르 공무원은 학력과 업무 내용에 따라 행정직·전문직, 전문기술직, 사무직·기술직, 작업직 등 4종으로 직무를 나누고 핵심공무원단·사법부·교육·경찰·기타 일반공무원 등 총 10개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이 중 전체 공무원(8만 2,000명)의 0.4%에 불과한 약 300명의 핵심 공무원단은 정부 혁신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일반공무원은 총리실 인사국(PSD) 채용 기준에 따라 성별이나 인종 구분 없이 학업 성적, 경력,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총리실 인사국은 공무원대학(CSC)을 운영한다.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대학에서 연간 100시간(직무 관련 60시간, 자기계발 40시간)을 학습해야 한다.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은 상사 상담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업무와 경력 발전계획을 고려해 선택한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행정가 트랙과 전문가 트랙 등 2개로 나눈 투 트랙 인사관리 시스템은 전문성 있는 인재를 발굴해내는 데 효과가 높다. 이 밖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식을 늘리거나 조직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싶은 공무원들은 디지털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의 공무원 양성제도인 ASO(Administrative Service Officer) 제도는 일찍부터 고등학교 재학 중인 우수한 학생을 국가 대통령 장학생으로 선발해 관리한다.

 

이들은 승진과 급여에서 특혜가 주어지는 ‘Administrative Officer Pool’에 소속된다. 미래의 우수한 관료 후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학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혜자는 졸업 후 정부 기관에 취직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이렇게 선발된 공무원 중에서도 엘리트 관료인 행정관리직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전체 공무원의 0.3%에 불과하다.

 

싱가포르 사회가 철저한 성적 관리와 성취에 대한 인정을 신뢰하기 때문에 능력 중심의 등용과 그들의 높은 연봉 수준이 용인된다.

 

또한 강력한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지만, 충분한 금전적 보상과 명예가 보장되고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통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권력이 부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철저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엘리트주의는 싱가포르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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