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고향납세도 ‘부익부빈익빈’ 일본 고향납세액 50개 시·읍·면이 전체 17% 차지

일본 고향납세 1인당 기부액 상위 50개 지자체의 특정목적 기금 잔고가 기금 사용처를 정하지 못하고 계속 적립돼 4년 만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언론이 분석한 결과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 규모에 비해 기부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하지 못한 채 계속 쌓아가고 있으며 급증하는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지자체의 기금은 세입 감소에 대비하는 「재정 조정 기금」, 지방채의 변제에 충당하는 「감채 기금」, 특정 사업을 위한 「특정 목적 기금」이 있는데 고향납세 기부금의 대부분은 특정 목적 기금에 적립돼 있다. 총무성의 자료를 분석하면, 전체 1,741개 시·구·정·촌(시·읍·면·동)의 특정 목적 기금의 2021년도 말 잔액은 합계 8조 4,857억엔(약 73조 6,709억 2,963만 원)으로, 2017년도 말부터 6,793억 엔 증가했다.

 

인구 1인당의 기부액이 많았던 상위 50 시·읍·면을 보면 합계 1,905억 엔(약 1조 6,538억 7,795만 원)으로 2017년도 말(계 962억 엔, 약 8,351억 8,666만 원)보다 98% 증가했다.

 

기부액이 많은 이들 시·읍·면이 다른 시·구·정·촌과 비교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50개 시·읍·면은 인구 기준으로 일본의 0·4%에 불과하지만, 기부 총액의 17%(1,693억 엔, 약 1조 4,698억 2,434만 원)가 집중돼 있다.

 

또 지자체 재정 규모를 나타내는 지방세수와 비교하면 50개 시·정·촌은 2년 9개월치에 상당하는 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나 이곳도 전체 시·정·촌(5개월치)을 웃도는 규모였다. 1인당 기부액이 229만 엔(약 19억 8,813만 원)으로 가장 많았던 와카야마현 기타야마촌은 세수 20년치 이상의 금액을 적립했다.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액은 지난해 3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부액은 3년 만에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2022년도 고향납세 수입액은 약 9,654억 엔(약 8조 3,813억 8,4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배이고, 수입 건수는 5,184만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2배이다.

 

고향납세 시 납세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분야 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한 자치단체는 전체의 93.9%인 1,677개 단체이고 크라우드펀딩 형태로 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자치단체가 337개 단체로 18.9%를 차지했다. 크라우드펀딩 형태 납세는 목표 금액, 모집기간을 정해놓고 특정 사업에 고향납세를 하는 것으로 총 펀딩 건수는 784개 사업이고 기부금 수입총액은 183억 8,600만 엔(약 1,596억 2,310만 원)이었다.

 

고향납세는 인기가 큰 만큼 일본에서도 논란이 작지 않다. 지자체의 유치경쟁으로 답례품 등 비용이 늘어나면서 실제 지역 활성화에 사용된 기부액은 전체 금액의 50%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너

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