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1일(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원 규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2022년의 경우 166개 지자체에 교부되었다. 이번 혁신방안은 인구감소, 경제의 수도권 집중,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관련해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한다. 또한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하여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11개) 일괄개정안을 10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일상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일괄개정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은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11월 1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하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에 맞게 일괄정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함께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대통령령에서 위탁받는 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해당 내용을 삭제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사례 2) 법률에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
한국섬진흥원이 경남도, 통영시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섬진흥원이 전국 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MOU를 맺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경북도, 울릉군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은 10월 25일 통영리스타트플랫폼에서 오동호 원장,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 천영기 통영시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섬 정책 추진과 섬지역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로컬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섬 주민들의 삶의 질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섬 지역 진흥을 위해 교육, 컨설팅, 홍보,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섬 주민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화 지원 ▲지속가능한 섬 관광 활성화 지원 ▲섬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지원 등이다. 협약과 동시에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한섬원 아카데미’ 통영캠퍼스도 운영된다. 사전 협의와 논의를 통해 한국섬진흥원이 소재한 목포 삼학도가
지난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해 일반국민을 비롯해 청년, 노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기존 서비스 7종(69개 서비스)에 신규 서비스 4종(76개 서비스)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총 11종(총 145개 서비스)으로 확대된다. 먼저, 노후생활과 장애인 지원을 추가하여 노약자와 장애인이 전기료, 통신료 등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마다 개별로 신청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다. ‘노후생활지원 서비스’는 노후 준비에 필요한 의료·건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대상·연령별로 정부 지원 혜택을 일괄 안내하고, 의료·취업 등 핵심 서비스는 통합신청 할 수 있다. ‘장애인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이 취업지원, 요금감면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복지 관련 정보, 장애인 관련 제증명서를 손쉽게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내 자동차 정보 확인과 제증명 발급도 이곳저곳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잔액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그동안 코로나19 로 인해 순연되면서 2년 6개월 만에 열리게 되는 이번 행사는 ‘슬기로운 탄소중립! 두바퀴로 달리자!’를 주제로 진행됐다. 10월 21일 오전 행사(어린이 자전거 안전체험 페스티벌, 두바퀴 플레이존, 바이크 쇼타임 존 등)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페스티벌)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 공연(퍼포먼스), 어린이 안전수칙 낭독, 안전모 전달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의 가상현실(VR)교육, 자전거 풍선(벌룬) 만들기, 자전거 솜사탕 만들기, 자전거 비눗방울 만들기 체험 등 어린이들이 안전교육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됐다. 오전 행사에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한빛어린이집 원장인 이정근 전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자전거를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아이들에게 자전거문화를 확산시키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을지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때 안전모를 꼭 써야겠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회장은 "현재 전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전주시와 함께 탄소중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자전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2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총회는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를 주제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에서 "세계지방정부연합의 총회가 지방정부 간 끈끈한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각 지방정부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팬데믹과 보건 기후변화의 위기는 국가간의 연대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에 더욱 강력한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땀 흘리고 헌신해 온 각국 지방정부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펜데믹의 위기뿐 아니라 기후문제와 같은 인류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언급하며, "우리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김동연 경기지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주기 바라지만, 만약 불가능한 상황에선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지난 12일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 정부 차원의 지역화폐 지원이 줄어들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예산 반영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에 이어 나온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구책 마련을 해서라도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다. 10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역화폐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발행액이 많이 늘었고, 골목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점이 증명됐고, 경기도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에 도움될 거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이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는 물음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 주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라며
경남 김해시 전현직 시장이 10월 11일 국회 문체위 문화재청 국정감사 현장에 출석했다. 국정감사 현장에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란히 등장한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출석 이유에 관심이 모아졌다. 김해시가 수천 년 된 지석묘를 받치는 박석을 뽑고 고압 호스로 세척한 사건을 두고 문화재계가 발칵 뒤집힌 사건을 놓고 국회 문체위 위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호출한 것이었다. 배현진 의원은 허성곤 전 김해시장을 향해 "가야사복원팀이 어떻게 이런 무식한 역사 복원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느냐"라며 호되게 질책했다. 또 배 의원은 "김해시가 치적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가야사 사업인데, 고인돌 부분에서 사고가 났다. 시장으로서 응당 책임져야 하며 문화재법 위반 중에서도 이른바 '도굴 등의 죄'로 고발당했는데,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느냐? 또 가야 역사의 증거물을 스스로 망쳐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할 마음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허성곤 전 김해시장은 "고인돌은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 진행했고, 문화재청 추천도 받았다. 경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았다"며 억울해하자 배현진 의원이 "그래서 고인돌을 세척했냐?"고 강하게 받아쳤다. 허 전 시장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로 인해 전국 기초 지자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2023년 3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5년 종부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도입된 부동산교부세는 지자체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 분균형을 완화하는 균형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상속주택과 지방주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9월 7일 국회 본회의 때 처리돼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의원실은 전망했다. 2022년 종부세 세입 8조 6,204억 원에 비해 2023년 정부예산안에는 5조 7,133억 원으로 2조 9,071억 원이 줄어들었다. 종부세 세입 감소에 따라 2023년도 부동산교부세 예산도 그만큼 감소했고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재정력이 취약하고 부동산교부세에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자체가 상대적
800억 원이 투입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1호 창신동 사업을 비롯해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박성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민의힘, 울산중구) 위원이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회오리 마당, 주민 공동 시설, 전망대, 산마루라는 골목형 놀이터 등 서울시 도시재생 1호 창신동을 직접 가봤다. 깜짝 놀랐다. 이거야 말로 보여주기 사업"이라며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마을버스도 못 들어가는 좁다란 골목에 페인트칠이나 한 상징적인 건물 몇 개 놓고는 800억을 들인 게 과연 도시재생 사업이 맞나 싶었다"라며 "나도 도시재생사업 몇 개 해봤지만,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을 보고는 정말 놀라웠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 할 거냐?"며 오세훈 시장에게 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옥석을 구분해서 할 생각"이라며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문제가 크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다만 서울 시내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꼭 해야하는 곳들도 있으며 그런 경우 과감하게 지원해서 될 만한 곳은 확실히 재정 지원하고, 안 될 곳은 폐기해 재개발·재건축 같은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방향으로 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성민 의원은 "생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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