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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2년 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 소통 모두 '우수'

2022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산림청이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 업무 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2022년 종합우수로 청 단위 최다 종합 우수를 달성했으며 개청 이래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평가부문에 대해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산림청 측은 밝혔다. 

 

주요정책 분야로는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추진 계획에 맞춰 임가 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 임업,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 임업,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 임업, 산림재난 관리 전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혁신 분야로는 현장 업무의 효율화부터 조직문화 개선에 이르기까지 혁신을 실천해 행정안전부 조직문화 개선 대상을 수상하고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정책 소통 분야로는 실시간 소통과 참신한 아이디어, 다각적 매체 활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했다. 

 

특히 규제혁신의 경우 산림청장이 임업단체와 직접 만나 소통해 비용은 줄이고 진입 장벽은 낮춰 산림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를 인정 받은 것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2년에 기록적인 대형 산불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로 바꾼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산림청이 위기에 강한 기관임을 증명한 것 같아 의미 깊다"라며 "2023년은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로, 전 국민이 함께 가꾼 숲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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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