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최신 행정 추세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미국 LA시 자투리땅 분할조례 미국 LA시는 자투리땅 개발을 위해 자투리땅분할조례를 만들어 구역개발이나 도로 건설 뒤 남은 자투리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자투리땅에 부족한 주택을 더 많이 짓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다. 자투리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면에 20피트(6m)에 접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고 주차 공간도 반드시 같은 부지에 두지 않고 별도의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최소 개발 가능 면적을 600평방피트(17평)로 완화하고 필지 간 전면, 후면, 측면 최소 건축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투리땅이 아닌 일반 필지에 접하면 최소 이격거리 5피트(1.5m)를 유지해야 한다. LA시는 또 ‘LA시자투리땅디자인지침’을 만들어 자투리땅 활용 시 이웃과 공생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건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Mille Arbres 프랑스 파리시는 도로 상부나 소규모 공지 등 유휴공간 23곳을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건축 프로젝트 ‘리인벤터 파리(Réinventer Paris)’를 추진 중이다. 리인벤터 파리는 파리시가 소규모 공지, 도로
덴마크 정부는 정부 직영 식당에서 일주일에 이틀은 채식만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 덴마크 정부 구내식당 일주일에 이틀은 채식만 제공 덴마크 정부는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모든 정부 구내식당에서 일주일에 두 번은 채식만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된 덴마크 정부의 새 조달 정책인 ‘녹색 미래를 위한 녹색 조달’ 전략에 따르면 모든 정부 직영 식당은 일주일에 이틀은 채식만 제공하도록 제한했다. 니콜라이 와먼 재무장관은 국영방송사 DR에 이 조치가 “기후에 대한 족적을 덜 남기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정부 식당 메뉴는 일주일에 이틀 육류가 없으나 다른 날에는 육류를 원하면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정부는 이틀간의 채식 제공 외에 소고기와 양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제공하도록 제한했다. 새 정책은 8만 5,000명의 모든 국가 공무원과 7만 5,000명의 독립된 정부 기관 직원들에 적용된다. 모겐스 젠센 덴마크 농업 장관은 트윗에 공공 식당에서 하루에 80만 개의 음식이 제공되는 점에 비춰 이틀간의 채식이 육류 감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남겼다. 새 메뉴 제한 조치는 앞으로 철도회사 DSB와 학교·유치원·대학 구내식당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조례를 소개한다. 독일, 연간 24일 이상 재택근무 의무화 법안 마련 독일 정부는 근로자가 연간 24일 이상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는 이동 근로법(Mobile Work Act) 초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종료 후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후버투스 하일 독일 노동부 장관은 가능하면 연간 최소 24일 재택근무를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매주 하루 재택근무를 하면 가정생활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일 장관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재택근무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며 “재택근무는 이미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일 장관은 24일은 최소한도의 재택근무일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단체교섭에서 합의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주와 재택근무에 대해 협상할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일부 산업에서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올 초 독일인의 약 25%가 코로나19로 봉쇄된 기간에
옥스퍼드대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공동 개발 예방 접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유일한 출구 전략으로 널리 알려졌다. 의학 역사상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만큼 간절히 기다리는 백신은 없었을 만큼 모두가 한마음으로 백신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대학 측이 발표했다. 옥스퍼드 백신 연구소장 에이드리언 힐은 영국이 12월에 고위험군 예방 접종을 앞두고 있다고 전하며, 영국의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12월 중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수 있고 내년 봄까지 더 많은 사람이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된 예비 결과에 따르면 최대 90 % 면역 효과가 있는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후보가 모든 성인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영국 외 미국과 독일 정부도 12월에 일부 고위험군에게 예방 접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들의 연구 중간 데이터는 70%의 효능을 보여주지만 용량을
사람, 프로세스, 사물 간 원활한 통신 가능해져 사물 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장치 및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결하고 교환할 목적으로 센서, 소프트웨어 및 기타 기술이 내장된 물리적 개체인 사물의 네트워크이다. 지난 몇 년 동안 IoT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됐다. 이제 이러한 장치를 통해 주방 가전, 자 동차, 온도 조절기, 베이비 모니터와 같은 일상적인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사람, 프로세스 및 사물 간의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다. 쉽게 애플워치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시계는 더 이상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애플워치같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스마트 워치는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가능케 해 손목을 스마트폰 홀더로 바꿨다. 또한 다른 앱, 예를 들어 운동 앱 등을 시계와 연동해 사용자가 운동하는 동안 얼마큼의 칼로리를 소비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심박수 체크 등 사람들에게 운동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 목표를 더 쉽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피트니스 세계에 혁명을 일으켰다. 이러한 장치는 일반 가정용품부터 정교한 산업 도구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지구환경 보호와 친환경 소비는 거스르기 힘든 대세가 됐다. 독일 베를린에는 폐기물 제로 슈퍼마켓과 다양한 배출 제로 숍이 있다. 베를린의 폐기물 제로 숍 OU 베를린시 빈 거리에 위치한 오리기날 운페어팍트(OU:Original Unverpackt)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는 독일 최초의 폐기물 제로 슈퍼마켓(Zero Waste Shop)이다. 이곳에서는 칫솔, 천연 샴푸 등의 친환경 제품과 식품, 오일, 과자, 음료, 화장품, 서적, 세제 등 다양한 일상생활 필수품을 무포장 상태로 살 수 있다. 일회용 컵, 비닐로 압축 포장된 채소, 플라스틱 백, 테트라 팩을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즉 전통적 슈퍼마켓의 두세 겹 포장되거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상품은 없다는 말이다. 식품은 커다란 투 명 통에 담겨 있어 손잡이를 눌러 필요한 만큼 빼직접 가져온 장바구니나 가게에서 파는 재활용 백에 담는다. OU 설립자 밀레나 그림보프스키는 크라우딩 펀딩으로 자금을 마련해 2015년 독일 최초의 OU를 세웠다. 이후 그녀와 동료들은 폐기물 배출 제로의 전도사가 됐고 독일은 물론 국제적으로 알려져 《뉴욕타
암스테르담·헬싱키, 세계 최초 AI 등기부 공개 핀란드 헬싱키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가 지난 9월 24일 세계 최초의 AI 등기부(레지스터)를 선보였다. AI 등기부는 집단적 노력과 실천으로 만든 정보의 허브로 시 행정 서비스 개선과 시민 삶 향상을 위해 알고리즘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여준다. 두 도시는 AI 등기부의 공개를 계기로 AI 사용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AI 사용을 평가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AI는 일상생활의 불가결한 필수 요소가 됐으며 시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AI와 알고리즘 사용에 많은 다양성을 보여주는 두 도시의 AI 등기부는 아직 만드는 과정에 있다. 두 도시의 AI 등기부는 도시 안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준다. 암스테르담의 알고리즘 등기부는 아직 시험 버전이며 포함된 알고리즘이 3개밖에 안 된다. 첫째가 주차 제어이다. 알고리즘은 암스테르담에 주차한 차량이 적법하게 주차했는지, 주차료를 지불했는지를 확인해준다. 카메라 장착 차량이 시내에 있는 15만 개의 주차 공간을 지나면서 번호판을 스캔하고 이미지인식 알고리즘으로 이 정보를 주차 등기부에 보내 확인한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 공공 공
프랑스, ‘아동 유튜버 수익 16살까지 인출 제한‘ 프랑스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인이 된 이른바 ‘아동 인플루언서’를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노동시간 및 수익금 인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이들의 수입은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은행 계좌에 남아 있게 된다.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 이후 아동이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온라인에서 상업적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아동에게만 해당하며 아동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또 아동 인플루언서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에서 아동 인플루언서들의 인기는 급속도로 높아졌다. 이들은 유튜브 고소득자 명단에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브뤼노 스튀더 의원은 “프랑스는 아동 소셜 미디어 스타들의 권리 보장에 있어 선구자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유해 가스 배출 많은 고성능 차 사면 거액의 환경세 프랑스 의회는 최근 2022년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최대 5만 유로(6,700만 원)
런던시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 있다. 환경/안전 캐나다 에드먼턴시, 온라인 직거래 사고 방지 위해 안전 교환 구역 설치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온라인 중고물품 직거래 사기 방지와 거래자 안전을 위해 ‘안전 교환 구역’을 경찰서 주차장에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인구 150만 명의 에드먼턴에서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각종 사기 및 폭력, 절도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안전 교환 구역은 온라인 판매 또는 구매를 위해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잠재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거래 안전을 위해 CCTV 및 전화기, 비상 알람 등을 설치했다. 감시 카메라로 24시간 연중무휴 감시하지만, 경찰은 낮 시간대를 주로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경찰은 거래에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에드먼턴 동부에 있는 스트라스코나 카운티, 캐나다 동부 위니펙시 등도 경찰서 및 역 근처에 안전 교환 구역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몬트리올시는 지난해 12월 ‘안전지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이혼 협의나 이혼 후 양육을 위한 자녀 인계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용도를
아직은 뉴질랜드에서 호주 입국만 허용하는 일방통행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은 전 세계 주식에 타격을 주고 실업률이 치솟고 유가가 폭락하는 등 전례 없는 위기를 가져왔다. 세계 경제가 현재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공기가 뜨지 못하고 국경이 폐쇄돼 휴가 및 출장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여행 산업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아 헤어 나오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관광은 모든 국가의 연간 GDP(총생산에서 투자 수익 따위의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제외한 지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그 대부분을 잃는 것은 막대한 피해를 불러온다. 따라서 전 세계 정부는 국제 관광 및 여행 산업을 복원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트래블 버블이다. 여행 회랑(travel corridor)으로도 알려진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에 잘 대처한 국가들끼리 파트너십을 맺어 당사국 간 입국 시 검역·격리 조치 없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빗댄 신조어이다. 이들 국가는 협약 맺은 상대국에 국경을 개방, 입국 검역이나 격리를 거치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트래블 버블은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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