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코로나19 시대 자치정부간 데이터 공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

URL복사

리더의 데이터 공유 및 투자 의지 중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주정부나 광역·기초 정부 포함 각급 단계의 자치정부 간 유행병에 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종류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하며 공유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가 됐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코로나19 시대 미국의 코로나19 데이터는 잡동사니 수준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폄하했다.
존스홉킨스대 시빅 임팩트(Civic Impact) 센터 사무국장 베스 블라워, 감염병 전문가 제니퍼 누조는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8개월이 지났는데도 시험 결과를 보고하는 연방의 표준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존스 홉킨스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자원센터(Coronavirus Resource Center) 등이 가능한 분야에서 기준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통계 수치가 불일치해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연방 차원의 기준이 없어 정책 입안자들이 백신 등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바드대의 제인 와이즈먼과 IBM의 행정사업 센터(IBM Center for the Business of Government)가 공동 발간한 보고서는 정부 간 데이터 공유의 가치를 포괄적으로 조명한다.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
약 10년 전 버지니아주는 주정부와 시, 카운티 등 지방정부 간 마취제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마취제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 데 성공하면서 2018년 주정부 산하에 데이터 담당관을 두고 연방 데이터 신탁(Commonwealth Data Trust)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데이터 공유를 위한 초기의 이런 노력이 발판이 돼 2020년 초 코로나19 상황판을 운용해 주정부 리더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병원과 코로나19 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에 대한실시간정보를신속하게제공할수있었다.

 

서비스 질 개선
펜실베이니아주 앨리게니 카운티는 사회, 건강, 사법, 교육 관련 데이터 창고를 구축해 피츠버그 지역 사회
복지 요원들이 가장 급한 곳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개개인의 정보를 기반
으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험 대응 모델로 발전시켰다.
앨리게니 카운티의 앨리게니 패밀리 스크리닝 툴(Allegheny Family Screening Tool)은 다양한 데이터 출처로부터 얻은 수백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해 현장의 복지요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 요원들은 이 툴을 사용해 가출한 양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접수된 위급 아동 신고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
캔터키주 루이스빌시는 민간 데이터 수집 회사에 의뢰해 전기 스쿠터 같은 개인 이동수단의 임대 사용 현황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이 데이터는 많은 민간 개인 이동수단 제공업체들이 이동수단 데이터 사양(Mobility Data Specification)이라고 불리는 공동데이터 공유 표준을 사용해 취합한 것이다. 이 데이터 사양은 80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고, 비영리기관인 오픈데이터 재단이 관리하고 있다.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교통 안전과 효율성이 개선됐다.

 

중단 없는 고객 서비스
미국에서 싱가포르 같은 시 규모의 작은 정부처럼 고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능력을 개발한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하나도 없다. 싱가포르는 데이터 공유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공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가 막후에서 생산한 행정데이터를 개방·공유하는 동시에 싱패스(SingPass)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지속적인 고객 경험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한다. 싱패스는 싱가포르인들이 일련의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와이즈먼 보고서는 성공적인 데이터 공유 정책을 위한 핵심 요소를 제시한다.
첫째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진 리더십이다. 예를 들어 앨리게니 카운티의 마크 체르나는 1990년 대 중반부터 카운티의 휴먼서비스국장으로 일하면서 지금은 유명해진 휴먼 서비스 데이터 창고(Human-services Data Warehouse Initiative)를 만들었다.

 

둘째는 빠른 결정과 데이터 공유 협약을 체결하는 팀의 존재와 특별한 기술과 판단력이다. 버지니아주의 커먼웰스 데이터트러스트(Commonwealth Data Trust)는 각 기관의 데이터 분석가와 전문가들이 모인 데이터 관리위원회가 운영한다.


셋째는 반복적인 절차의 수립이다. 정부 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빠르게 공유하고 확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LA의 모빌리티 데이터 사양(Mobility Data Spicification)은 전기 스쿠터 및 자전거, 기타 공유 개인 이동수단의 사용에 대한 데이터 수집·공유·보고 절차를 정해놓았다. 이런 절차를 일단 정해놓으면 루이스빌을 포함해 모든 지역사회에서 즉각 반복해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자체이다.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공유는 개발에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 기초 데이터가 좋아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데이터 수집·공유·분석 능력을 기르는 데이터 공유 정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 한 가지 와이즈만 보고서가 지적했듯 자치단체 간 데이터 공유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는리더십이다.

 


 
英-EU 브렉시트 타결… 무관세-무쿼터 유지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020년 12월 24일(현지 시간) 양측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한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관련 미래관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해 4년 반 동안 표류하던 브렉시트 절차가 마무리됐다. 영국은 2021년부터 EU에서 관세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합의 없이 갈라서는 ‘노딜 브렉시트’ 위기에서 벗어났다.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7년 만에 유럽과 결별하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분야는 단일시장수준의 FTA가 유지되느냐였다. 양측은 단일시장과 마찬가지로 무관세, 무쿼터(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에는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음)를 유지하기로 했다.

 

양자 간 교역 규모는 2019년 기준 6,680억 파운드(약 1,003조 원)에 달한다. 다만 단일시장과는 달리 별도
의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양측은 국가보조금과 관련한 공통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원칙에 합의했다. 영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서 EU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종이나 경찰 정보 등을 공유하는 EU 공통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활용하는 등 경찰과 사법분야 공조도 지속된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어업권의 경우 영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EU 어획량 쿼터를 인정하되, 앞으로 5년
반에 걸쳐 EU가 현재 어업량의 25%를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 양측 간 이동의 자유는 제약된다. 영국인이 EU 회원국에서 장기 체류(90일 초과)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EU 회원국 국적자 또한 영국에서 장기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中 양로 서비스 ‘시간 은행’ 실시
2019년 상하이시 민정국은 훙커우(虹口)구와 창닝(長寧)구 두 지역에서 ‘시간 은행’ 양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개인의 비전문적 양로 서비스를 독려했다. 올해 상하이시 민정국은 시범에서 얻은 경험을 종합해 프로그램 시범 범위를 쉬후이(徐匯)구, 창닝구, 푸퉈(普陀)구, 훙커우구, 양푸(楊浦)구 5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지원자들은 매일 시간을 내 노인들과 함께하며 제공한 서비스 시간을 ‘시간 은행’ 개인 계좌에 저축한다.
이 시간들은 나중에 그만큼 자신이 바꿔 사용할 수있다.
전문가는 ‘시간 은행’이 중국의 양로 서비스 형식을 풍부하게 하는 탐색이며 앞으로 운영 모델을 더욱 보완
해 노인들에게 더 포괄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넓은 범위의 실질적인 양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한시적 출산장려금 정책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출산율 감소가 예상되자 한시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등장했다.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2019년 기준 1.1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한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2년간 아이를 낳을 경우 기존 출산 장려금에 3,000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250만 원의 장려금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2015년도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8,000달러(670만 원), 세 번째 자녀 이후부터는 1인당 1만 달러(8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의 출산장려금은 일시불로 지원한다.

 

세계 각국 백신 접종 시작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히 확보하려는 각국의 움직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의 백신 승인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 자문관인 존 벨 옥스퍼드대 의대 교수는 “성탄절 직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23일 캐나다 보건당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모더나 백신 사용을 승인했다. 이달 9일 화이자 백신을 승인한 후 두 번째 백신이 공급되는 셈이다.
이미 백신을 대규모로 확보한 미국은 치료제 선점에 나섰다. 미 정부는 제약회사 머크와 2021년 6월까지 최대 10만 개의 코로나 치료제를 공급받는 계약도 맺었다.
일본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고령자, 기초질환자 등 약 5,000만 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2월 24일 보도했다. 2021년 2월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 정부는 미 제약회사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을 추가 확보,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받기로 했다.
북미와 유럽에 이어 중남미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 


발행인의 글


호주 주택신축, 리모델링시 3850만 원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0만 원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Buyers Grant)을 지원한다.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지을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최대 4만 5000불 (한화 약 38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만 5,000불(한화 약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단독 주택,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등 주택 형태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높아지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률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금액은 처음에 최대 7000불(한화 약 6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최대 2만 1,000불(한화 약 1800만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