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 1) 국민연금보다 많은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가 다른 것에 기인하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두 연금제도의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공무원이 매달 부담하는 기여금 비율(9%)이 일반 국민이 매달 부담하는 국민연금 비율(4.5%)보다 크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둘째, 공무원이 기여금을 내는 기간이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액을 내는 기간보다 더 길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8년 전에 도입됐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다. 즉 더 오래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셋째,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수당을 받지만 민간의 퇴직금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 부담금(2018년2조 715억 원)으로 충당한다. 2) 퇴직 후 재취업 시 공무원연금 일부 수령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일부 받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에서 공무원연금을 일부 정지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액은 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
현재 세계 경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수요와 공급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우리는 평상시 언제나 구매할 수 있었던 마스크 품절 현상으로 약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 먼 나라 미국은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화장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마트에서 화장지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현상은 바로 유가 폭락이다! 코로나19 기세가 점점 약해지고 봄이 만연하면서 시민들은 조금씩 바깥나들이를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며 지나가는 주유소의 기름값을 보면 절로 미소가 머금어진다. 국제유가 폭락에 국내 휘발유값이 1,200원대로 1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국제유가는 연일 폭락하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기록했는데 기름값은 고작 몇백 원 내렸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기름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현재 기름값의 60%는 세금으로 이뤄지고 수입하는 기름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외에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정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원유의 경우 미국달러로 결제를 한다는 사실이다. 달러로 구매하면
민주화, 경제발전 이뤘지만 헬조선 비정규직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는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라고 말했다. 필자가 생각해도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다. 한국은 정치 민주화를 이뤄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고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30~50 클럽(인구 5,000만이 넘고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 든 나라가 됐다. 다른 한편 한국은 16년째 자살률이 전 세계 1위, 25년째 산업재해 사망률이 세계 1위이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이다. 2000년 이후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4만 명이 넘는다. 이것은 사실상 자본과 노동 사이의 전쟁 상태와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국민은 이런 상황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당연시한다. 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꼴찌다. 아이를 안 낳는다. 대학원생들과 이야기하다 충격을 받았다. 함께 얘기하던 5명 전원이 아이를 안 낳겠다는데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집어넣을 자신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헬조선’이란 말은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의 정치 민주화, 경제 성장의 이면이다. 왜 그런가?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의 부재, 정치의
여태 돈에 끌려 다니는 인생이었는가? 이제부터는 돈을 끌고 다니자. 행복에 이르는 길,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 3가지를 통해서 말이다. 가난한 부자? 모순형용인가? ‘가난한 부자’라니 마치 말장난처럼 들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 KB경영연구소가 한국 부자들의 자산 축적 방법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이 26.3%인 반면, 사업체 운영과 금융 직간접 투자,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재테크 수단으로 부를 축적하는 비율이 73.8%이다. 다른 통계에서도 부가자 된 전 세계인의 86%가 상속 받은 재산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그래도 난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야’라고 믿는 것은 아닌지. 이 책의 저자 데이비드 바크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기회들을 가상 인물 조이를 통해 세세히 분석했다. 겉으로는 꽤 풍족해 보이지만, 실상은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고 월급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신용카드 결제가 빠져나가거나, 당장 집세와 식비처럼 매달 고정 지출을 걱정하는 사람, 진짜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 모두 가난한 부자일 수 있다. 가난한 부자로 살지 않으려면? 책 읽고 따라 해볼 것 #1. 가난한 부자로 살고 있는 당
국내 프로야구가 출범 39년 만에 처음으로 시범경기를 전면 취소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또 코로나바이러스는 미국의 3대 스포츠 중 하나라고 불리는 미국 프로 농구 NBA를 취소시켰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포뮬라1(F-1)까지 취소시키면서 스포츠계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하고자 하는 일본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까지 감염시키며 사상 초유의 올림픽 연기라는 결정을 불러일으켰다. 정말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은 전 세계 스포츠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는 빙산의 일각이다, 코로나19는 세계 경제를 시작으로 미국의 헤게모니까지 흔들기 시작했다. 2008년에 일어났던 세계 경제공황은 경제에만 타격을 입힌 것이 아니라 미국 패권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냉전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는 뚜렷해졌고, 그 누구도 왕의 자리를 넘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본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미국의 패권을 흔드는 데 충분했고 시간이 흘러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를 돌아본다면 세계 리더라고 불리는 미국의 입지를 또 다시 흔들었다고 할 것이다. 지
올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지만, 이번 선거를 안전하게 잘 치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투표소는 위험하지 않을까? 우선 투표소의 방역대책이다. 전국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와 1만 4,330개의 투표소는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하여 사전방역을 완료한다. 또한 투표사무원 등 투표소 관리인력은 모두 마스크,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투표소마다 비치하는 한편, 선거인이 수시로 사용하는 출입문 손잡이, 펜, 기표용구 등은 소독용 티슈로 수시로 소독하며, 투표소는 주기적으로 환기시키는 등 전체적인 투표소 위생에 철저를 기한다. 둘째로, 선거인들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대책이다. 투표소 입구에 발열 체크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선거인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한다. 임시기표소는 최대한 다른 선거인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비한다. 또한 투표하러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투표소에서는 손소독제로 손을
경자년 새해가 밝았고, 우리 대표 명절인 설도 지났다. 조금 지난 듯하지만 여러 매체에서나 서로간의 주고받는 새해 인사말에 자주 쓰이는 사자성어가 있다. 바로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뜻의 ‘송구영신(送舊迎新)’이다. 새로움을 맞이하는 것만큼 설레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마찬가지로 묵은 것을 떠나보낼 때의 아쉬움이나 미련의 크기 또한 못지않으리라. 그런데 우리네 살아가는 일상에서 보내는 일[송구(送舊)]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필자는 힘주어 말하고 싶다. 그리고 본론인 청송의 사과 축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해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떠들썩하게 하는 크고 작은 지역 축제들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한다. 실로 우리나라에는 매년 1,200여 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243개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숫자치고는 형평성에 어긋나리만큼 많아도 정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를 인식한 ‘퍼주기식’ 혹은 과시성, 부실한 콘텐츠와 유사 축제의 남발 등으로 정체성을 잃고 대한민국을 그저 축제공화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런 축제들은 경제적 효과를 떨어뜨리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청송군은 대표
불확실성이 가득한 급변하는 세계. 실전 투자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통해 부의 내일 모습을 살펴보자. 냉철한 분석과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의 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저자의 면면은 화려하다. 부동산 전업투자자로 경매, 재개발, 지방부동산, 수도권 투자에서 고수익을 얻은 실전 투자자일 뿐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주택, 상가, 토지 와 해외주식, 해외채권에 걸쳐 전반적인 재테크를 하고 있다. 적은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지만 향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량 지역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거뒀다. 국내 부동산 흐름과 세계 경기 순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가졌다. 그의 책은 부동산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절판된 책은 수십만 원에 거래되고 있을 정도이다. 저자는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 실마리는 “자영업을 하면 왜 망할까?”, “청년은 왜 취직이되지 않는가?”와 같이 현실에 기반한 질문들로 시작된다. “… 자영업은 현실적으로 열에 아홉은 망한다. … 한때 잘나가더라도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순간 바로 사양산업으로 변한다. … 늙
한반도가 지진의 무풍지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등 한반도 동쪽과 서쪽 단층들의 재활성화로 인해 땅이 움직이고 있는 것. 생존가방을 꾸려두어 지진에 미리 대비하자.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2월13일, 홋카이도 지방 네무로 시 등에서 진도 4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에토로후 섬 남동쪽 바다로 진원의 깊이는 160㎞, 지진 규모는 7.0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이번 지진이 아주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최근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 잠자던 맹수가 동면을 깨고 일어나듯 환태평양 지진대의 불의 고리에서 화산 폭발과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도 지진 무풍지대는 아니다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사람들이 큰 불안에 떨었다. 이어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 발생으로 부상자가 발생하고 1,500명이 넘는 이재민 발생, 수많은 가옥이 파괴됐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한반도의 단층이 재활성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고하
압도적인 시너지를 내는 팀을 만들기 위해 리더나 에이스나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팀의 법칙’이 필요하다. 팀의 법칙으로 창조적으로 비약하는 최고의 팀을 만들어보자.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육상 남자 400m 계주에서 일본 대표 팀이 은메달을 따냈다. 일본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만 본다면 3위인 미국(추후에 실격 처리됨)보다 뒤떨어졌다. 미국 팀은 모든 선수가 100m를 9초대에 달리는 기록을 보유했지만, 일본 팀은 100m를 9초대에 달리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을 이어주는 배턴 터치를 철저히 훈련한 결과, 일본 팀은 미국 팀을 누르고 은메달을 거머쥘 수 있었다.” 팀은 개인보다 위대하다. 위 사례와 같이 개인보다 팀으로 만들어내는 성과와 시너지가 크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팀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팀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저자는 경영 컨설턴트로서 다양한 기업의 인사 조직 변혁을 지원하는 일을 했다. 또 많은 팀이 괄목한 만한 혁신과 성과를 내는 것도 지켜봤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팀이 위기에 처하는 어려움을 맞게 된다. 10명 정도로 이뤄진 팀원들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하나둘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25일 15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