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7,300여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5월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향후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
해양수산부는 6월 1일(일)부터 2025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할인이용권 ‘바다로’는 만 35세 이하의 내・외국인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7,900원에 판매하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51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하인 경우는 본인 포함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12회 이용 가능하다. 주중에는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항로별로 달라 사전 확인 필요), 명절 연휴 등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청년들이 국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객 수요를 확대해 연안항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국해운 조합(이사장 이채익), 연안여객선사들과 협력하여 ‘바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젊은 시절은 꿈과 자신을 찾는 치열한 여정으로 지치기 쉬운 시기”라며, “‘바다로’를 이용한 섬 여행으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바다로‘ 구매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되고 시험 절차도 변경된다. 또한,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되며 합격자 결정 방식도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채 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동 역량을 검정해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평가 영역은 언어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으로 나뉜다. 아울러 현행 필기시험(1.2차 시험 병합)과 면접시험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등 제18대 임원단은 5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등 협의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정당에서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공약이 정당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보고 협의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새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된 해인 만큼, 17개 시・도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의미 있는 기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 시장지사성장회의’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8회 ‘한・일 시장지사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인 만큼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을 널리 알리고, 도심 속에서 자연환경을 보고 느끼며,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조선왕릉 숲길 9개소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경릉~양묘장, 자연학습장’ 숲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 ▲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홍살문~능침 북쪽 숲길‘, ‘능침 둘레길’,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 파주 삼릉 ‘공릉 북쪽과 영릉~순릉 작은연못 숲길’,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 등 9개소다. 궁능유적본부는 2019년부터 봄·가을 일정 기간 숲길을 일반에게 공개해 큰 호응을 얻어왔다. 특히, 올해는 궁·능을 대표하는 들꽃과 수변식물을 식재하여 재조성한 구리 동구릉 산책로(길이 2,719m)와 자연학습장을 새롭게 개방하여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궁능유적본부는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신의 정원’이라 불릴 만큼 수려한 왕릉 숲길을 국민에게 선보이기 위해 더 많은 숲길을 체계적으로 조성·정비하여 개방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분야 데이터 전문 인공지능(AI)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https://media.kpf.or.kr)은 언론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미디어 데이터를 쉽게 찾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형 플랫폼이다. 미디어 조사·연구 및 간행물 등에 대한 정보 검색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생성까지 가능하다. 미디어 관련 정보나 통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 연구자, 언론인 등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은 조사·연구 및 간행물 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간행물별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도순 정렬, 발행일·저자·제목 등의 조건 설정, 본문 내 이미지와 통계표 검색 기능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즉각적이고 맥락 있는 대화형 응답을 제공하는 한편 최대 3회까지 이어지는 상호작용(멀티 턴) 대화 기능을 통해 이전 질문의 맥락을 반영한 대화도 지원한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이번 플랫폼 구축을 계기로, 미디어 데이터
IMF 이후 정년 보장과 높은 연금으로 한때 공무원은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을 살펴보면, 2021년 35.0대 1에서 지난 2024년 1월 접수한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원서접수 결과 21.8대 1이라는 경쟁률로, 1992년 19.3대 1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공직 사회에서 ‘MZ세대’의 퇴사율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성세대와 달리 MZ세대는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 이상의 가치와 개인적인 만족도를 추구하며, 공무원 조직 문화와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이 높다. 일반 기업 대비 낮은 급여 수준과 아직 남아있는 수직적인 위계질서,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이 MZ세대의 퇴사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과도한 업무와 강도 높은 악성 민원도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 원인이 된다.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직 사회 전체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는 물론 근무시간, 조직문화, 채용 방식 등 전반적인 인사 시스템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여 구체적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 실현 의지를 분명히 하며, 공간정보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첨단기술 도입에 본격 나섰다. ◆ 디지털 트윈에 5800억…전국 단위 투자 확대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앙 3819억 원, 지자체 2019억 원을 포함해 총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사업을 2025년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국토 구현에만 전체 예산의 68%가 집중되며, AI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된다. ◆ 첨단기술 접목…‘Geo-AI’ 대화형 서비스로 지리공간 인공지능(Geo-AI)가 적용되면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에 기반한 지리정보 제공이 가능해지고, 드론 영상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 탐지 등도 자동화된다. 이는 국민 편익 제고는 물론 지자체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 K-GeoP와 브이월드, 국민 서비스 전면 개선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과 대민 서비스 플랫폼 브이월드는 인공지능 기반 기능과 데이터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며, 공공·민간 부문에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 지하공간통합지도, 지반침하 예측 기반으로 진화 지반침하 이력,
지방을 살리는 투자에 민과 관이 손을 잡았다. 정부는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5대 핵심 산업 중심 전국적 투자유치 드라이브를 건다. 민간 시업 참여 속 인프라와 입지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다. ◆ 지역상생의 새 지평 여는 민관협력 프로젝트, 5곳 선정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최종 선정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부산 서구, 충남 논산, 전북 임실, 전남 완도, 경북 영덕 등 총 5곳이 선정됐고, 의료·문화예술·관광·창업 등 각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노린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공공의 인프라 지원과 결합한 새로운 협업 모델로, 지역소멸 대응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다. ◆ 지역 특화사업으로 민관 협력 모델 실현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과 정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의 2025년 대상지로 5곳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21개 기초지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