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静岡県静岡市)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구역을 호객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시민 등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시내 번화가에서, 호객꾼이 도로를 가로막아, 통행인을 따라가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일이 늘어나자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호객행위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호객행위 등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 금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구 역 내에서는 업종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호객행위 등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조례 제6조, 제8조) 또 호객꾼이 데려온 사람을 손님으로 가게에 들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조례 제9조). 금지구역 내에서 호객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호객행위 등을 중지하도록 권고·명령이 내려지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표한다. (제11조, 제12조, 제14조). 그래도 명령에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반복하면 5만엔 (5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18조) 호객행위 등을 한자뿐 아니라 업무로서 호객행위
캐나다 토론토시에서는 반려견 전문 산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인이 반려견 3마리까지는 데리고 산책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안 된다. 토론토시는 지난 해 344명에게 반려견 전문산책서비스 허가증을 내주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도시 공원, 녹지대에 4마리에서 6마리의 개를 데리고 산책할 수 있다. 전문 산책군은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허가증을 목에 걸거나 옷에 부착해야 한다. 반려견 산책 허가자는 연 266달러(약 25만원)를 면허 수수료로 납부하며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할 수 없다. 상업적 개 산책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공원에서 개 목줄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 도시 공원에서는 개에 목줄을 해야 하지만 토론토 공원내 33개 지정 장소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된다. 토론토 시민이 소유하는 모든 반려견은 허가를 받고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미국 민주당이 상위 1~2%의 부유층과 기업을 겨냥한 증세안을 마련해 하원에 회부했다. 증세에 의한 세수는 향후 10년간 3조5000억 달러(412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복지 확충 계획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증세법안은 연간 40만 달러(4억7천만 원) 이상 소득(부부합산 연간 45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했다. 연간 소득이 500만 달러(59억 원)가 넘는 사람에게는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증세로 부유층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약 1조 달러로 추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사람은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리처드 닐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새로운 세금 부과와 세제 변경 등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이상 증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세안을 마련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람했다. 법안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일보 후퇴한 것이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10.5%에서 1
알파, 델타, 람다, 감마... 우리나라에서 그리스 알파벳이 이렇게 유명해진 적이 있었을까? 보통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그리스 알파벳을 말하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은 점점 현 정부와의 거리두기로 탈바꿈되는 현실이다. K-방역! 그 찬란한 업적은 정부로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동아줄과 같다. 하지만 정부의 주인장인 국민은 점점 그 동아줄을 잡고 있을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만큼 방역에 선방한 호주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높아진 봉쇄에 항의하며 화염병을 투척하기 시작했다. 호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청정국이었다. 호주는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작년부터 국가를 원천 봉쇄했다. 사실 원래부터 부자나라에 속해있는 호주는 한화 2경 3,000조 원에 달하는 대형 유전까지 발견되면서 엄청난 재정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외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봉쇄가 가능했고 코로나19를 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코로나 청정국 호주 역시 변이 바이러스는 잡을 수 없었다. 항상
알파, 델타, 람다, 감마... 우리나라에서 그리스 알파벳이 이렇게 유명해진 적이 있었을까? 보통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그리스 알파벳을 말하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은 점점 현 정부와의 거리두기로 탈바꿈되는 현실이다. K-방역! 그 찬란한 업적은 정부로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동아줄과 같다. 하지만 정부의 주인장인 국민은 점점 그 동아줄을 잡고 있을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만큼 방역에 선방한 호주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높아진 봉쇄에 항의하며 화염병을 투척하기 시작했다. 호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청정국이었다. 호주는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작년부터 국가를 원천 봉쇄했다. 사실 원래부터 부자나라에 속해있는 호주는 한화 2경 3,000조 원에 달하는 대형 유전까지 발견되면서 엄청난 재정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외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봉쇄가 가능했고 코로나19를 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코로나 청정국 호주 역시 변이 바이러스는 잡을 수 없었다. 항상
OECD는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한국과 일본이 난민의 법적 지위 인정에 최하위권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난민 인정 비율 3.5%로 OECD 37개 회원국 기준 35위이다. 또한, 정치적 박해 및 인권 유린 등으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은 상당히 좁다. 게다가 최근 미군의 아프간 철군으로 인해 아프간을 떠나 제3국에서의 삶을 희망하고자 하는 아프간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난민 수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은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미국은 이러한 난민들의 임시 피난처로 대한민국 내 미군 기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OECD의 통계에 따라 한국이 가장 이민자 수용에 폐쇄적이고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한국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고, 비교적 짧은 이민 역사로 인해 이에 맞는 정책들이 이제 막 수립되고 있는 시점이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인구 수 대비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한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15년간 400% 증가했다. 이제 막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첫 걸음을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 부모들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탁아소 서비스’이다. 탁아소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가 장기적인 보육 계약 없이도 운동에 참여하고, 키즈 프리 쇼핑을 하거나 회의 또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서비스다. 호주 대부분의 헬스장에는 탁아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부모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헬스장에 설치되어 있는 탁아소 시설에는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간제한이 있다. 보통 1~2시간 이용 가능하며 비용은 일반 유치원보다 저렴하거나 무료다. 해당 헬스장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설마다 조금씩 다른데 무료로 제공하는 시설도 많고 저렴한 곳은 보통 한달 헬스장 회원권에 추가로 10달러 정도(약 8,000원)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대 할 순 없다. 하루에 몇명의 아이들이 맡겨질지 정해져 있거나 시간마다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수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OECD는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한국과 일본이 난민의 법적 지위 인정에 최하위권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난민 인정 비율 3.5%로 OECD 37개 회원국 기준 35위이다. 또한, 정치적 박해 및 인권 유린 등으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은 상당히 좁다. 게다가 최근 미군의 아프간 철군으로 인해 아프간을 떠나 제3국에서의 삶을 희망하고자 하는 아프간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난민 수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은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미국은 이러한 난민들의 임시 피난처로 대한민국 내 미군 기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OECD의 통계에 따라 한국이 가장 이민자 수용에 폐쇄적이고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한국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고, 비교적 짧은 이민 역사로 인해 이에 맞는 정책들이 이제 막 수립되고 있는 시점이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인구 수 대비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한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15년간 400% 증가했다. 이제 막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첫 걸음을
이탈리아에서 안락사를 허용해달라는 안락사허용입법 청원자가 75만명을 넘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50만명 기준을 훌쩍 넘었다. 이에 따라 죽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에 관련된 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내년 중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안락사는 이를 규제할 법이 없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유명인사인 로베르트 사비아노는 말했다. 로베르트 사비아노(Roberto Saviano)는 나폴리 출신으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나폴리 범죄조직 카모레 대한 글을 신문과 잡지에 기고했다. 사비아노는 “나는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로 여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청원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이탈리아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자살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5년에서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19년 9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카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안락사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헌재 판결은 2014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작곡가, 여행가, 모토크로스 드라이버인 Fabiano Antoniani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빈집(일본말로 Akiya)이나 빈방을 가진 집주인이 이를 지자체에 등록하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보수가 된 빈집이나 빈방은 저소득 가구, 노인 또는 혼자 혹은 여럿이 모여서 사는 사람들, 혹은 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빌려준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하는 한편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제도는 공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은 되지만 공급물량이 적어 경쟁이 심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배려한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자원을 활용해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좋다. 그러나 집주인은 장애인, 외국인, 노인, 생계급여 수령자나 저소득자에게 집을 임대하기를 꺼린다. 집세를 못 낼 경우 대신 내 줄 사람이 없거나 건강이 악화돼 사망하기라도 하면 뒤치다꺼리 하느라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지자체는 필요하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월세를 보조해 주기도 한다. 동시에 개보수 비용, 내진설계 기준 충족 비용 200만 엔(2121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빈집을 등록한 사람은 지방정부가 인정한 입주 희망자의 입주를 거부할 수 없다. 지자체는 빈집 활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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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18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