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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방역과 거리두기... 드디어 호주가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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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 델타, 람다, 감마... 우리나라에서 그리스 알파벳이 이렇게 유명해진 적이 있었을까? 보통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그리스 알파벳을 말하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은 점점 현 정부와의 거리두기로 탈바꿈되는 현실이다. K-방역! 그 찬란한 업적은 정부로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동아줄과 같다. 하지만 정부의 주인장인 국민은 점점 그 동아줄을 잡고 있을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만큼 방역에 선방한 호주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높아진 봉쇄에 항의하며 화염병을 투척하기 시작했다.

 

 

호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청정국이었다. 호주는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작년부터 국가를 원천 봉쇄했다. 사실 원래부터 부자나라에 속해있는 호주는 한화 2경 3,000조 원에 달하는 대형 유전까지 발견되면서 엄청난 재정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외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봉쇄가 가능했고 코로나19를 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코로나 청정국 호주 역시 변이 바이러스는 잡을 수 없었다. 항상 두 자리에 맴돌았던 확진자가 지난 21일 891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에 다니엘 앤드루스 빅토리아 총리는 시드니와 멜버른 전역에 걸쳐 거리두기를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호주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자유로웠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봉쇄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했고 빅토리아 총리의 봉쇄 추가연장 발표에 수백 명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이 시드니와 멜버른 거리로 나왔다. 그 가운데 거리두기(봉쇄)를 거부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각종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시위대가 경찰에게 물건을 던지고 화염병을 터뜨리는 등 폭력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시위대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유”를 외치며 거리를 걷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수천 명으로 추산되는 군중들은 브리즈번시 식물원에 모여 봉쇄와 백신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에 700명의 경찰이 투입되고 시위대 적어도 70명 이상이 현장 체포되었다고 호주 언론은 보도했다.

 

 

당연히 호주와 우리나라의 문화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번 시위는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거세지는 코로나 반정부 시위는 호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동남아는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시위는 그 규모와 폭력성이 더해지고 있는 시국이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방역 실패로 사퇴했고 프랑스에서는 도시봉쇄와 불경기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방역에 선방했고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비롯해 영업시간 9시 제한은 우리 국민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리 방역 전문가들과 정부가 고심한 끝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지만, 9시 이후에 갑자기 코로나가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껏 국민이 희생했던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도 않다.

 

아직 백신 접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현명한 국민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 거리두기의 효과가 없는지’, ‘일과시간에는 4인이 모일 수 있는데 저녁에는 왜 제한하는지’, ‘9시의 의미는 무엇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현행 거리두기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필요하다. 두말 필요 없이 세계 최고의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은 코로나 방역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금을 내면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이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희생하는 거리두기가 정말 효과적이고 필요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원한다. 정부는 체계적인 방역과 동시에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설명이 동반되어야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시위에 감염되지 않을 것이다.


발행인의 글


[국정감사] '금배추', '금달걀'? 우리 농수산물은 억울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농수산물 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언론에서는 여지없이 ‘금배추’, ‘금달걀’ 등의 비유를 사용하여 마치 물가 폭등의 주범이 우리 농산물인 것 인양 표현하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산물 가격, 서비스 요금 등 46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농수산물은 총 73개 품목으로 전체 지수 1,000 가운데 7.71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실제로 파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전체 1,000 가운데 0.1%인 1.0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파’ 가격이 오르자 각종 뉴스에서 빈번하게 ‘금파’ 언급하며 마치 농산물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듯하게 보도한 바 있다. 사실 농산물의 특성상, 기후 요인으로 특정 품목이 잠시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격 인상의 지속성이 공산품에 비해 낮다. ’96년 대비, 품목별 가격 변동 폭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아파트 평당 가격과 3배 이상 상승한 택시나 극장 요금 등 서비스 요금에 비해 농산물 가

호주 백신여권 시스템

전세계적으로 여행, 식사 및 문화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한국처럼 일부 국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나라간의 이동시 격리를 면제 시켜주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호주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호주 정부는 백신 접종여부와는 별개로 정부의 승인 없이는 해외로 출국할 수 없고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호주에 입국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호주 안에서 지역 간의 이동도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경우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 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락다운을 보내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를 떠나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건강상‧생활상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최대 5,500달러의 벌금이 내려진다. 퀸즐랜드주의 경우는 조금 나아 보이지만 한두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바로 당일부터 짧게는 사흘, 길게는 무기한의 락다운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는 정부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