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는 에너지, 식품가 하락으로 가계 부담이 줄고 예상보다 이른 중국의 재개방으로 경제 활동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근원 물가 상승세가 여전하고 고금리 충격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OECD는 올해 GDP 성장률을 2.7%로 예상했는데 이는 2020년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은 올해보다 호전돼 2.9% 성장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성장률은 낮으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올해 6.0%, 내년 7.0%, 미국은 올해 1.6%, 내년 1.0%, 일본은 올해 1.3%, 내년 1.1%, 프랑스는 올해 0.8%, 내년 1.3%, 영국은 올해 0.3%에서 내년 1.0%로 각각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성장률이 1.5%에 그치고 내년에 2.1%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품과 서비스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최근 몇 달 동안 대부분 국가에서 물가 상승세는 둔화됐으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섬에 살으리랏다’ 섬살이 프로그램이 전국 섬으로 확대, 운영된다. 따라서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 다양한 섬 방문을 통해 국내 섬에 활력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은 6월 23일 “섬살이 프로그램 ‘섬에 살으리랏다’ 참가자를 오는 7월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섬살이 프로그램은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국내 모든 유인섬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7월 15일부터 10월 28일 기간 중 섬 방문 예정인 30개팀(팀당 1~4인)을 선정해 활동비·숙박비 등 여행경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이들은 최소 3일 이상 섬에 머물러야 한다. 3~30일간(2박 이상 29박 이하) 섬에서 지내면서 섬 살이 활동을 개인 SNS(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에 홍보해야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한국섬진흥원 누리집(kidi.re.kr)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kwang@kidi.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섬진흥원은 공정한 선정평가(지원동기 30점, 여행계획 30점, 홍보계획 40점)를 거쳐 참가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섬에 살으리랏다’ 시범사업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의 살아 있는 섬들’ 정책은 벽지 섬에 이주하는 사람에게 최대 8만 4,000유로(1억 1,960만 원)를 지급한다. ‘우리의 살아있는 섬들’ 정책 진원을 받으려면, 이주하는 섬이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지 않고 밀물이 들어오면 고립되는 30개 섬에만 적용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아일랜드의 섬 활성화를 위해 이 정책을 펴고 있다. 육지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섬에 많은 사람이 이주해 섬을 활성화하고 인구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정책은 외딴섬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도시에서의 삶에 지치고 외딴섬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 “후한 지원금을 받고 섬으로 떠나자.” 구미가 당기지만 몇 가지 부대 조건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돈을 받고 한적한 섬 오두막으로 이사한 뒤 다음 날 은행 통장에서 입금된 돈을 확인하라는 게 아니다. 지원받은 돈은 용처가 따로 있어 맘대로 쓸 수 없다. 오래돼 방치된 폐가나 쓰러져가는 구옥을 구입해 수리하는 데 써야 한다. 또 이주하려는 섬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 대상은 1993년 이전에 건축되
한국임업진흥원이 6월 22일 대전 유성구 임업기술실용화센터에서 1차 이전을 완료하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이전은 2022년 12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에 따른 조치다. 한국임업진흥원 3개 본부 소속 4개 부서 61명이 1차 이전을 완료했으며, 임업 기술 실용화·확산과 목재, K-forest food 등 임산물의 시험·분석 종합지원시설 임업기술실용화센터(연면적 약 2,769㎡)가 조성됐다. 행사에는 유성구 지역구 조승래 의원을 포함해 이장우 대전시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복지진흥원 남태헌 원장, 한국수목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 등 산림 및 임업 분야 주요 인사와 각계각층 15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센터 건립 및 이전에 관한 경과보고를 비롯해 기념사와 축사, 제막식 등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산림과학기술 재도약을 통한 산림 르네상스 시대 실현 비전이 선포됐다. 센터에서는 임업분야 우수 기술 발굴부터 기술검증·실용화, 임산물의 시험·분석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은 "미래산업으로 임업의 첨단 과학화를 강조하고, 임업기술
프랑스 의회가 유명 유튜버 등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위험한 제품이나 풍조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막는 법안을 6월 초 통과시켰다. 유럽 국가 중 인플루언서의 상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한 건 프랑스가 처음이다. 법안은 인플루언서들의 상업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즉 인플루언서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성형수술이나 담배, 일부 금융상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를 할 수 없다. 복권이나 스포츠 도박은 유튜브와 같이 미성년자의 접속을 막는 기능이 있는 플랫폼에서만 인플루언서의 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최대 30만 유로(약 4억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은 또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광고’나 ‘협찬’ 같은 문구를 표기하고, 이 경우 당사자 간 공식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했다. 청량음료나 가공식품을 광고할 땐 광고법 규정대로 소비자들의 신체 활동을 권장하는 내용을 넣도록 했다. 재가공한 사진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필터로 얼굴 등을 재단장해도 안 된다. 인터넷 사용자,
산림청이 주최하고, 산림청과 지방자치연구소(주)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17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에는 남성현 산림청장과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 대표,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을 비롯해 120여 명의 시장‧군수‧구청장과 산림청 관계자, 각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670여 명이 모였다. 역대 연찬회 중 최대 규모다. “올해는 국토 녹화 50주년으로, 지금까지 120억 그루 나무를 심었다”고 운을 뗀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산림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개회사를 통해 힘주어 말했다. 현재 글로벌 스탠더드는 경제, 환경, 사회가 한 데 어우러지는 사회로, 남성현 청장은 숲을 환경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숲을 통해 임업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고 지역 사회,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 정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남성현 청장은 이어 “산림 분야의 공익적 가치는 259조이며 경제적 가치는 161조로, 산림이야말로 그린
벨기에 제2의 도시 안트베르펜 트램 1호선은 움직이는 정원이다. 승객들은 천장에서 그리고 창과 창 사이에 주렁주렁 매달린 나뭇가지를 보고 입이 딱 벌어진다. 안트베르펜 중심부의 구청이 추진하는 네이버후드인블룸(Neighbourhood in Bloom)은 주민들이 정원을 가꾸고, 사는 주변을 더 푸르고 건강하게 가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35m 길이의 트램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숲이 될 수 있다면 다른 곳도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구의원 톰 밴든 본에 따르면 직접 작은 정원을 만들고 싶은 지역 주민은 신청하면 무료로 파사드 정원, 녹색 화환, 나무들을 만들어준다. 정원에 댈 빗물받이통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는 재정 지원을 한다. 정원 트램엔 안내원을 따로 두고 궁금해하는 승객들에게 구청의 녹색 사업을 설명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창가에 부착된 QR 코드판을 스캔해 이용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해 반응이 좋아 올해 다시 시작했다. 지난 한 해 200개 이상의 파사드 정원, 170개의 나무 트리, 100개의 녹색 화환을 만들었다. 정원을 설치할 때는 지역 의회가 도로 포장을 책임지고 걷어내 흙을 깔아 나무를 심도록 도
2023년 공공계약실무포럼은 263,500여명의 회원들을 보유한 예산회계실무카페의 4번째 오프라인 모임이다.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이번 모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23년 6월 9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지하2층 그랜드홀에서 300여명의 카페회원들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당일 포럼 행사는 카페 스텝들이 자발적으로 수고해주었다. 당일 행사 진행은 입담이 남달랐던 '미즈로즈'(김은경, 부산시 남구 재무과장)가 맡았다. 본격적인 포럼 전 이번 6월 말로 공직을 마무리하고 카페를 중심으로 제2의 인생을 펼칠 홈지기 최기웅 강서구 과장에게 축하 꽃다발을 증정했다. 이어 몇 년간을 계속 베스트셀러를 해오고 있는 책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예산회계실무 기본서'를 최기웅 과장과 공동으로 써온 강인옥 감사행정연구원장과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후 이번 포럼 행사의 장소를 제공해주며 적극 지원해준 한국교직원공제조합의 이승재 파트장이 수의 계약에 특화된 학교에서만 이용되다가 최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S2B를 소개했다. 이어 윤지환 한국지방재정공제
이번 '2023 공공계약 실무 포럼'은 한국교직원공제회 S2B와 부산연구원(원장 조양제), 예산회계실무 카페의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특히 S2B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은 모든 공공기관이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의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제6조의 2)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을 하도록 지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시는 최근 50개 공공빌딩의 쇄신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을 발표했다. 이들 빌딩에는 태양광발전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 사업 비용은 8,500만 유로(1,191억 원)이고 대부분 유럽투자은행(EIB)이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크로아티아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6%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완료되면 자그레브 공공빌딩에서 배출하는 탄산가스량이 80% 줄어들고, 에너지 비용은 70% 절감된다. 자그레브시와 유럽투자은행 간 협력은 크로아티아의 기후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빌딩 총 발전용량이 14.9GW에 달하고 8,700t의 탄산가스 배출을 줄이고 매년 29.8GW의 에너지를 절약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계속되는데, 시 당국은 혁신사업이 어떤 빌딩에서 가장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토미슬라브 토마세비치 시장은 사업 초기 270만 유로(37억 8,332억 원)를 투자하는데 대부분은 EIB 지원자금이라고 밝혔다. 이 자금은 주로 유치원, 학교, 요양원 등에 지원된다. 이 사업으로 50개의 공공빌딩이 새로 단장해 에너지를 절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