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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 섬 신안군이 인구소멸 위기 속 문화‧예술과 신재생에너지를 토대로 한 과감한 도전과 그에 따른 비전과 혁신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5월 23일 신안군청 2층 공연장에서 거행된 세미나는 30여 년간 지방행정 분야를 연구해 온 지방자치연구소(주)와 신안군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과 세종 등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외빈들과 신안군민, 공직자, 지방의회 의원 등이 240석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행사 내내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수도권과 거리가 먼데도 기발한 아이디어와 혁신 마인드, 남다른 추진력을 만들어내며 지방정부의 롤 모델로 우뚝 선 신안군 사례가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공유돼 희망의 아이콘이 되기를 바란다. |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본지 이영애 대표‧발행인과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박건식 MBC 기획조정 이사,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윤정현 시아플랜 대표, 류성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장,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최원재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학연구실 연구원, 강성곤 신안문화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또 김문수(신안 제1선거구)‧최미숙(신안 제2선거구)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신안군의회 김기만 운영위원장, 안원준 행정복지위원장, 이상주 산업건설위원장, 김용배‧최춘옥‧고인숙 의원 그리고 신안군민, 신안군 사회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영애 대표‧발행인이 인사말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과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현실이 코 앞으로 다가왔으며 가는 곳마다 인구 문제로 인해 힘들어한다는 경험을 나눴다.
이영애 대표는 “이번 세미나가 인구 소멸 시대에 신안군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 비전을 비춰보고, 이 시대의 최고 화두 '인구 소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나오는 내용들이 위기 속 지방정부들이 돌파구를 찾고 방향을 잡아가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환영사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두 번째 방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하며 “섬에서도 대도시를 넘어서는 예술‧문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꿈을 꾸고 있고, 세계 최대의 ‘섬 국가 정원’ 조성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군수와 의회, 공무원 삼박자가 어우러질 때 가능하며, 실제로 전라남도의회 두 분 의원님과 신안군의회 의원님 모두가 소통하고 협치한 덕분에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우량 군수는 “인구 소멸 시대에 기초자치단체가 남이 하는 걸 따라 해서는 희망이 없고, 그 지역이 가진 그 무엇을 찾아내 강점으로 전환했을 때 희망을 갖고,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참석한 내외빈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현재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자체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토론과 대안 제시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혁성 의장은 “이번 세미나가 인구 소멸 위기 시대에 지자체가 가야 할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기조발제
이번 세미나 참석을 계기로 앞서 2월 2일 다녀간 후 두 번째 신안을 방문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지방분권과 지방시대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 연방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판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라며 “임기 초반임에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중앙‧지방 협력 회의를 세 번 열어 시‧도지사들의 바람을 끝까지 듣고 해법을 찾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또 순천정원박람회 방문 이후 우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개정 없이 바꿀 수 있는 만큼 바꾸고,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조례로 바꿀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발굴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본격적인 분권화 작업을 이야기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현재 지방이 처한 현실과 시대적 요구로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을 짚었고,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실행해 온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집중 심화를 초래했으며, 구조적‧정책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본 방향으로 공정‧자율‧희망의 3대 가치 구현을 들며, 그 전략으로 △ 진정한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지방 스스로 고유한 특성 발현 및 지원을 꼽았다.
이어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의 핵심 과제로 자치분권과 재정력 강화, 기회발전특구의 본격적 추진을 통한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통한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등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AI와 같은 지능 기술 기반의 지방혁신생태계 구축과 같은 지방혁신을 꼽았다.
우동기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이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는 분권 국가를 실현하고, 교육 개혁을 통해 젊은 청년들의 역외 유출 현상을 막아 자기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지방에서 일자리가 창출하는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현재 신안군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국가가 그리는 그림보다 훨씬 더 앞장서고 있으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드린다”며 마무리했다.
기조발제 후 최원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연구실 연구원과 윤정현 시아플랜 대표, 류성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장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발제 1. 최원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연구실 연구원
인구소멸 시대 신안군의 도전과 비전
첫 번째 발제자 최원재 연구원은 감소 현상 추세가 이대로라면 2300년경 대한민국 인구가 종말할지 모른다는 인구학자들의 전망을 토대로, 청년 세대가 신안군으로 찾아오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단기와 장기 두 가지 범주로 나눠 제안했다.
먼저 단기 방안으로 △ 메타버스 구축을 통한 홍보 △ 생활 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워케이션(휴가지 원격 근무)을 제안했다.
“성장에 목말라하는 청년 MZ 세대는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성장 욕구를 채운다”라며 신안군 공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창구로 메타버스 활용을 제안했다. 또 정주 인구가 적지만 워케이션을 통해 생활 인구를 늘려가는 강원도 양양군을 예로 들어 신안군도 생활인구 증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원재 연구원은 또 장기 방안으로 녹색 경제의 중심, 햇빛 도시 신안을 청년 친화적으로 브랜딩할 것을 제안했다. 한 예로 인구소멸지역에 한옥 카페를 낸 도시 청년들의 도전기를 소개하며, 기회가 닿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청년들의 특성을 살려 청년에게 기회가 되는 신안군을 대한민국 녹색경제로 브랜딩하기를 제안했다.
발제 2. 윤정현 시아플랜 대표
작은 섬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서울 타워팰리스를 비롯해 주요 랜드마크를 설계해 온 건축사사무소 시아플랜의 윤정현 대표는 안좌도와 퍼플섬 주변을 중심으로 작은 섬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서 신안의 인프라, 즉 섬들이 연결된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와 신안의 종합 발전, 교통체계, 안좌도의 문화‧환경 인프라에 담긴 가치를 이야기하며, ‘재생’, ‘자생’, ‘상생’ 3개 관점에서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재생 관점에서 예술섬으로서의 안좌도의 가치를 재생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과 연계한 활성화를 이야기했다.
자생 측면에서 안좌도를 1~3차 산업에서 더 나아가 6차 산업으로 부가가치 제고를 제안했다.
상생 관점에서는 섬 자체뿐만 아니라 ‘섬 문화’ 측면에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이기를 바랐다. 더 나아가 예술과 신재생 에너지를 결합하기를 제안했다.
윤정현 대표는 현재 태양광 패널로 이루어진 ‘쏠라 파크’와 그 주변부를 연계해 점(스폿) 개발도 제안했다. 총 3개(A, B, C) 주제를 지정해 체험과 지역 주민 활용, 숙박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쏠라 파크’ 주변에 8㎞가량의 산책길을 조성하고 다양한 식생 패턴을 도입해 재미있는 관광 요소를 만든다든가 외지인이 처음 방문하는 시설(웰컴 센터)이나 전망시설,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창고와 가공센터, 전문교육장 등 배움과 활용의 공간도 담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레저마을과 아영장, 쉼 공간으로 힐링 숙박 빌리지, 글램핑, 캠핑존 등의 시설을 갖추면 태양광 패널이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인프라만이 아니라 관광 요소로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밖에 퍼플섬 지구와 연계 계획으로 안좌도 외우목 마을이나 반월‧박지도 주변부에는 숙박시설과 문화‧예술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기를 제안했다.
발제 3. 류성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장
지방소멸대응기금 1년과 향후과제
류성수 단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사업을 돌아보고 기금 도입 이후 지자체의 변화와 앞으로의 발전 방안, 제안 4가지 방향에서 발표했다.
류성수 단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으려면 지자체에서 ‘투자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를 평가한다. 이때 지자체마다 수립하는 지방 소멸 대응 전략과 지방 소멸 대응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라며 일종의 사전 계획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류성수 단장은 특히 투자계획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 지역 여건 분석 △ 타 부처의 정책들과의 연계 △ 거점화 전략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정리했다.
류 단장은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사례를 들어 밝혔다. 인구 관련 전담 조직 신설과 민관협의체 설치를 통한 지방소멸 대응(평창군), 문화‧관광 차원에서 섬살이 교육 전문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신안군)과 신중년 워케이션 거점 신중년 놀이터 조성(영천시), 주거 분야(의성군)와 농촌에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부여군),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수소 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밀양시)과 노인‧의료 분야에서 군립요양병원 건립‧운영(무주군)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류성수 단장은 지방소멸대응 기금 발전 방안으로 현재 지자체에서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자체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전환하는 등 광역 및 기초지자체 기금으로 사용하고 단년도 사전계획 평가 방식에서 3~5년 중기 투자계획 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투자계획 평가 체계 개선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류성수 단장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에서 투자계획 작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재강조하며, 신안군에 △ 지역 여건 분석 및 전망 △ 투자계획과 목표의 부합성 △ 기금사업 간 연계와 타당성‧효율성‧실현 가능성 △ 타 재정 및 정책과의 연계 방안 △ 운영 및 관리 체계 △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등을 제언했다.
관계 인구 전환해 생활 인구 늘리고,
객관적 데이터 토대로 인구 감소 위기 효과적 대처 필요
이영애 대표가 좌장을 맡아 강성곤 신안문화원 부원장,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박건식 MBC 기획조정 이사가 토론에 참여해 인구 감소 위기에 따른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강성곤 신안문화원 부원장이 신안군이 도전과 혁신의 결과물이자 혁신의 교과서임을 문화와 예술, 컬러 마케팅, 갯벌이 가진 고부가 가치성,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 등 소득 창출을 통한 지방 살리기를 통해 강조했다.
강성곤 부원장은 이어 중앙 정부와 국회에 신안군을 △ 해양 경제 신재생에너지 특별자치군 지정 △ 신안의 해와 바람을 지역 자원으로 보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지방세 신설해 자주재원으로 사용 △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해수 담수화 산업의 국가 기간 산업화하고 관련 산업 공단을 조성해 세계적 기업이 입주하도록 지원 △ 변전소 및 송배전 선로의 주권의 신안군 위임 △ 1004섬 정원 사업 및 뮤지엄 시설사업 완성을 위해 국비와 도비 지원 △ 박우량 군수처럼 뛰어난 성과를 내는 기초 지자체장에게 특임 장관이나 대통령 직속 장관급 우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는 가운데, 신안군처럼 지역 사회 전체가 똘똘 뭉쳐 전부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이형석 과장은 인구 감소는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현상이니만큼 지역 스스로 자기 지역의 매력 요인을 찾아 발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대학교 자체를 옮기긴 어렵지만, 만약 섬 관련 학과가 있다면 해당 학과의 교수나 학생들이 한 학기 정도 신안에 머물며 연구하고 일종에 생활인구로 지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접근성 제고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도로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관광택시 사업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연계해 사람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소프트웨어 전략도 강조했다.
이형석 과장은 무엇보다 연계‧협력을 강조했다. 균형발전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 마중물 격의 재원을 투입하고 여기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형석 과장은 마지막으로 생활인구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일반적인 농‧특산물 답례품 외에 방문형 답례품 개발 등 관계 인구 증대를 통한 정주 인구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은 데이터 관점에서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역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해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인구감소 위기를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도 센터장은 이어 신안군의 햇빛 소득이라든지 지역 마케팅을 통한 이미지 개선 부분 등 정성적 지표가 정량적 지표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또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 사업을 통한 체류 인구의 증가라든가 지역 내부의 소비 촉진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지역 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생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도 센터장은 최근 화천군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캠페인) 관련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예로 들며 공장이나 설비 시설을 갖추는 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듯, 민관 협력을 통해 미래 트렌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자체의 장‧단점을 확인할 것도 주문했다.
<PD 수첩>, <성공 시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연출하고 한국PD연합회장을 지낸 박건식 MBC 기획조정 이사는 “보랏빛 힐링의 섬 신안은 관광을 뛰어넘어 관계 인구, 체류 인구, 생활 인구로 도약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이는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밝혔다. 실제로 2009년 방영된 <PD 수첩> ‘행복을 배우는 작은 학교들’이란 제목의 방송에서 폐교 직전에 놓인 학생 수 26명의 작은 학교 남한산초등학교가 혁신 교육을 펼친 결과 전국 명물로 거듭난 사례를 들었다.
박건식 이사는 신안군이 그동안 구축해 온 혁신 브랜드 성과를 교육으로 눈을 돌려 학부모들이 단 몇 년이라도 신안군에서 자녀들을 전인 교육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예술 인프라를 잘 갖춘 신안군에서 예체능계 학생들이 한 달 살이나 방학 기간 동안 머물며 공부하거나 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학교들과 교류 협정을 통해 정식 수업 형태로 다양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건식 이사는 백화점 문화센터만 가도 미술 공부하는 어머니들이 있고, 서울의 각종 미술관을 찾아다니는 미술계 인구가 꽤 된다며 인생 2모작 시대에 시니어 대학이나 노인대학 등 교육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점쳤다.
모든 토론이 끝나고 박우량 군수는 마지막까지 경청한 소감으로 “전국적 트렌드는 물론이고 신안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이분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역할 한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라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89곳이 모두 열심히 노력하지만, 오늘 나온 내용을 전국의 지자체와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우량 군수는 인구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상 풍력에 매진 중이며, 전국 최초로 햇빛 연금을 주민들에게 소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햇빛 연금 주는 면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패널들에게 감사하다"고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