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7년까지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 줄이고,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며,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연계, 제공한다.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최초로 고독사 예방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이다.

 

최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을 보면 매년 전체 사망자의 1% 내외 수준으로,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고독사 성별 비중은 남성이 84.2%로 여성보다 5.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50~60대 남성이 58.6%를 차지해 6.5%에 해당하는 20~30대보다 발생 비율이 높다.

 

고독사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17.3%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 청년층의 경우 자살 예방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고독사 예방이 중요함을 반영하고 있다.

 

고독사한 경우 건강 상태는 고혈압 20.1%, 당뇨 18.0%, 알코올 질환 12.3%로 병력이 있었으며 중증질환 병력도 11.1%로 확인됐다.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2만 명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상 진행한 ‘고독사 위험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1주일간 사회적 교류 횟수’, ‘하루 평균 식사 횟수’,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수’ 등 10개 질문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선별했다.

 

1인 가구 위험군은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40~60대가 각각 24만 5,000명, 37만 3,000명, 35만 5,000명으로 19~29세(13만 8,000명)와 30대(20만 4,000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70대 이상 노인 가구는 21만 명으로 추정된다.

 

가장 힘든 점에 대해서도 세대별 답변이 다르게 나왔다. 중‧장년층은 ‘경제적 문제’가 39.1%로 다른 연령에 비해 ‘일자리 상담 욕구’ 15.6%, 와 ‘사회적 관계 문제’ 6.6%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청년층은 가장 힘든 점으로 ‘정서 불안’이 42.8%, ‘경제적 문제’가 36.2%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서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보인다. 노년층은 ‘건강 문제’ 30.4%와 ‘정서 불안’ 27.9%이며, 청소 및 세탁 11.5%, 외출 시 동행 8.4%, 병원 치료 6.5% 등 욕구가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일상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를 양성한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나 이‧통‧반장, 지역 부녀회나 노인회, 종교 모임 등 지역 주민을 가칭 우리마을지킴이로 양성해 고독 예방 교육을 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의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교육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학습 지원 시스템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군‧군별 지역 밀착형 상점을 가칭 우리마을지킴이 상점으로 지정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시청이나 군청, 구청 방문을 꺼리거나 망설이는 이들이 생활 주변 상점과 연결해 쉽게 상담 내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또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신고 체계도 구축한다.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처한 본인이나 인적 안전망 등이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는 경우 쉽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구축하는 방안이다.

 

시‧군‧구별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도 추진된다.

고독사 취약 지역이나 대상인 곳은 자체 계획 수립을 통해 2023년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필요한 행정 정보의 입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이용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도록 위기 정보 입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고독사 사례 분석을 통해 고독사 위기 정보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전문가 협의 및 법령 개정을 거쳐 입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독사 위험군을 생애주기별‧지역 특성별로 발굴하기 위한 모형도 개발하기로 했다. 청년, 중장년, 노인 별 1인 가구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해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형을 개발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두드러지는 위기 정보의 존재 여부를 분석해 지역에 따른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고독사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도구도 개발한다. 복지부는 올해 지자체에서 고독사 위험군의 위험 정보와 필요 서비스를 판단하기 위해 표준화된 점검표를 개발한다.

이미 자체적으로 고독사 위험군 판단 기준을 운영 중인 지자체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점검표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도 개발한다. 온오프라인 상 체크리스트를 개발‧배포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자발적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 간 연결 공간 운영, 사회관계망 형성, ICT 기술을 활용한 연결이 강화된다.

지자체와 복지부는 시‧군‧구별 고독사 취역 지역 내 공동체 공간 마련과 고독사 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교류 프로그램을 2027년까지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1인 가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관계망 형성도 지원한다. 지역별 가족센터를 통해 1인 가구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소통‧교류‧자조 모임과 같은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관계망 형성도 지원된다.

475개소에 이르는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높여 고독사 취약 지역 내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역 주민 간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부산 북구는 홀몸 어르신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에서 건강 음료를 생산하고 배달해 지역 내의 고독사를 방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지역사회 연결과 고독사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1인 가구에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통화를 하는 등 심리적으로 안정을 지원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한다. 실제로 전남대학교가 올해 2월 인공지능 케어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우울감 감소에 63.5%, 외로움 감소에 65.9%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복지 도우미 시스템을 구축해 1인 가구 등 주기적으로 복지 욕구를 확인하고 위기 징후도 감지하며 실시간 원격 검침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안부를 확인한다.

 

특히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 각종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의 응급 상황에 감지‧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내에 스마트홈 플랫폼도 구축해 스마트 돌봄 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생애주기별‧분야별 정책에 고독사 예방 내용을 반영해 기존에 운영 중인 서비스를 고독사 위험군에 유기적으로 연계‧지원한다.

 

먼저 청년 위험군을 위해 정서와 취업을 지원한다. 2021년에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청년 고독사 중 자살사망 비율이 20대는 56.6%, 30대는 40.2%로 집계될 만큼 자살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고립, 은둔 청년 개념과 생활 실태 및 복지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까지 고립, 은둔 청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특히 청년 위험군을 위해 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건강검진과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10년 주기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와 청년 마음 건강 특화사업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년 위험군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취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와 복지부는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들이 구직 의욕을 높여 청년 도전 지원사업 및 청년 도전준비금을 연계 및 지원키로 했다.

 

또 자립 준비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구직 단념을 막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높이고 전담 기관-고용센터 간 연계와 협업도 늘린다. 자립 수당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고, 자립 준비 청년의 생활 여건 변동에 따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며, 지자체에 자립정착금을 1,000만 원 이상 지급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양질의 일 경험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을 연계해 직무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2022년 1년간 960만 원 지급하던 것에서 2023년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급하는 등 지속해서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서 이들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생활 문제를 관리 및 지원한다. 고독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50~60대(58.6%)들이 보건소를 방문해 주기적으로 건강관리 할 수 있게 한다.

중장년 맞춤형 생활 지원 서비스도 신설한다. 병원 동행, 정서 지원 등 중장년층이 일상생활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도 신설키로 했다.

복지대상자임에도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중장년층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지자체 상담을 지속해서 거부하는 위험군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촉진 생활 쿠폰 등 지원해 고립적인 일상의 변화를 유도한다.

 

조기에 퇴직한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중‧장년 전담 창구 46개소와 중장년 내일 센터 31개소를 연계해 생애 경력설계, 재취업‧전직 역량 강화, 취업 알선 등 재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퇴직한 50~70세 미만 중 전문 인력의 경우 업무 경험을 살려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제공도 강화한다.

 

중‧장년층에 필요한 평생 교육도 강화한다. 지역 평생교육기관이 중‧장년층 대상의 맞춤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 사회 돌봄도 지원한다. 노인 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의료와 건강관리, 돌봄을 연계해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 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 사업 연계와 방문 의료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역 내 방문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족한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보충적으로 개발‧제공한다.

 

노인 맞춤 돌봄 특화 서비스 등과도 연계‧제공한다. 노인들에게 노인 맞춤 돌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들과 자원봉사자 간 1 대 1 결연 확대와 노-노케어와 같은 돌봄 영역 노인 일자리 사업 내실화를 통한 지지 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들 정서 지원을 위해 공공‧민간 기관 등 자원봉사자와 1 대 1 결연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내 노인 간 상호돌봄을 통해 생계‧정서 지원 등 돌봄 영역 노인 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한다.

 

노인들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장, 화장 등 장사 방식과 빈소의 유무, 장례 규모나 방식을 사전에 결정하는 사전장례의향서를 2024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선도 사업도 도입을 검토한다.

 

사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 지원도 마련된다.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확대키로 했다. 고독사도 공영장례가 제대로 되도록 공영장례 표준모델 정립과 장례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키로 했다.

 

혈연 중심의 장례문화에서 탈피하고 고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장례주관자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그밖에 고독사 유가족 및 관계자 지원과 고독사 사후 지원 보장 보험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고독사 예방과 관리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 고독사 예방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법‧제도를 보완한다.

 

먼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수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한다. 희망 복지지원단의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사례 관리사의 단계적 증원과 권한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 업무 수행의 기반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매년 고독사 사망자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매년 전국단위 표본 조사를 통해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의 규모와 위기 요인,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다.

 

고독사 예방 서비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도형 서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주도형으로 추진 중인 의료‧요양‧복지‧장례 등 인프라 수준과 유휴공간 여부, 민‧관 협업 경험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앞서 올 3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조속히 확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가족 단위의 고립‧사망을 고독사 범위에 포함하고 고독사 현황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정보 입수 근거 마련, 지역별 발생한 고독사 의심 사건에 대해 시‧도 경찰청 및 시‧도청 간 정보 연계의 근거를 마련한다.

그밖에 고독사 예방의 날 지정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 추진과 사회적 고립 예방 포럼 구성‧운영을 통해 고독사 예방 정책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주기적으로 연다.

정부는 기본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조례는 근거 법률에 맞춰 개정하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