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1조는 주권재민사상을 녹여 담고 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 현실은 헌법 정신과 큰 차이가 있다.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한 사회가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기획하는 방법의 하나가 헌법 개정이다. 개헌이 헌법 현실과 헌법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이다. 헌법은 그 주체이자 구성원인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우리는 헌법만 잘 작동하면 국민주권·권력분립·법치주의 등이 보장된 민 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저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 정신 사이에는 심각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지만 선거를 통해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가가 그 권력을 사유화해 전횡을 일삼거나 독재자가 헌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뜯어고친 것이 그 원인이다.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하에서 정치권력은 시민 사회의 감시와 비판이 없으면 더 부패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주권자의 권리는 투표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헌법의
민원이야말로 공무원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가장 흔한 일이면서도 가장 귀한 일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민원도 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루면 금세 원할 원(原) 자 민원(民願)이 원망할 원(怨) 자 민원(民怨)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하는 세 가지 일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크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일, 국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이 세 가지로 요약되지 않을까 한다. 이 중 민원이야말로 공무원 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가장 흔한 일이면서도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민원도 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루면 금세 원할 원(原) 자 민원(民願) 이 원망할 원(怨) 자 민원(民怨)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원(民願)과 민원(民怨)은 글자 한자 차이 밖에 없지만,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나다. 과거 세종대왕은 나라가 백성들에게 가장 잘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교지를 내렸는데, 그 결과는 ‘백성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 수령의 사무처리’였다고 한다. 수령이 백성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저간의 사정은 예나 지금이나 아마도 그 첫째가 관리들이 정해진 규정 을 제대로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 대책 보건복지부의 17개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인원과 금액을 파악한 결과, 2015년 총 수급액 95조6251억 원 중 0.08%인 790억 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고 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만3496명(0.8%), 146억 원(0.4%), 국민건강보험 개인의 경우 6만2122명(0.1%), 69억 원 (0.014%),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경우 679개 기관 (93.8%), 323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774개 기관 (4.3%), 235억 원(0.6%)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 부정수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기보다는 매년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에서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을 감안할 때 부정수급의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문제점 (1) 공적자료 자동연계 미흡 2016년 개선된 확인조사는 우선 모든 공적자료를 반기 별로 실시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연금급여, 취득세 등의 공적자료는 월별로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재산의 경우 수급권 자의
상대방에게 나의 이미지를 가장 잘, 단적으로 보여주는 스타일 연출은 항상 어려운 과제다. 이번 호에서는 공직자들이 지양하고 지향해야 할 스타일 연출법을 알아본다. 공직자의 지향해야 할 스타일과 지양해야 할 스타일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의상을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는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야 한다. 같은 재킷을 입는다고 해도 사이즈가 잘 맞는 것을 입었는지, 그 재킷과 어떠한 셔츠와 타이를 같이 연출 하였는지에 따라 지향해야 할 스타일이 되기도 하고 지양해야 할 스타일이 되기도 한다. 또 열 살이 더 들어 보이기도 하고 열 살쯤 어려 보이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미지가 너무 어려 보여서 나이 들어 보여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잴 수만은 없는 독특한 잣대가 있다. 옷차림으로도 그렇고 얼굴 생김새로도 막연히 누군가의 나이를 판단하곤 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또 나이 든 사람을 어린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직자가 지
스마트시티의 정의, 스마트시티란? 스마트시티(Smart City)는 개념상의 도시개발 모델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도시조성을 의미한다. 스마트시티의 목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 도시경쟁력 향상, 혁신기술 개발, 데이터 개방, 도시 관리 효율화, 시민참여를 통한 혁신 등 다양하다.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스마트시티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물인 터넷(IoT)·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최신 ICT 를 활용한다. 기존 도시가 교통, 에너지, 범죄 등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나 발전소를 건설하고 경찰력을 확대했다면, 스마트시티에서는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CCTV 모니터링, 실시간 전기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등 ICT를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문제를 해결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스마트시티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응용서비스, 즉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이하 ‘앱’)을 통해 구현된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에 센서를 설치하면 주차 공간 정보가 자동으로 데이터센터로 전송되고, 이 정보가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경제시장 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들은 이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많은 의견과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상생과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 유통업체과 중소재래시장의 상대적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쌍방으로 정의하고 쌍방이 함께 협조하고 도와서 서로 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생은 서로 잘되는 것이기에 마다할 일이 아니라 환영받을 일이다. 지자체에서 도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체를 만들어 해 결방법을 가지고 토론하지만 항상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토론과 달리 개별기업의 경영과 상인들의 생업이 달린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포장만 상생이지 실제로는 상생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정책으로도 해결이 안 되다보니 이해 관계자 쌍방이 한자리 에 모여 함께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또 정부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안이 부재하고 근본적 해결보다는 민원의 관점에서 단기적
초과근무를 대하는 방식 “스웨덴에 와서 이상했던 점 하나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졸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걱정하는 것이었다. 이 나라가 밤샘공부도 강제적 야근도 없는 곳 이란 걸 가끔 잊곤 한다.” 이 말은 2013년 3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어느 한국인이 쓴 트윗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보며 ‘어제도 늦게까지 공부했나 보네’라고 생각한다. 직장인이 아침 버스에서 졸고 있으면 ‘이때라도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게 현명하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프랑스로 이민 간 한국인이 매일같이 혼자 야근을 했다고 한다. 그를 본 팀장은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다그쳤다. 한국인은 반문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덕분에 당신 성과도 좋아질 거 아니냐.’ ‘너는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 힘들게 만들어 놓은 소중한 문화를 망치고 있다. 너를 의식한 누군가가 저녁이 맛있는 삶 과 사랑을 주고받는 주말을 포기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2014년 2월에 어느 분이 쓴 트윗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국인은 ‘강제적 야근’이 아니라 ‘자발적 야근’을 했는데, 그 역시 프랑스 팀장은 문제를 삼았 다는 것이다. 국제연대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인가?” 기울어진 사회구조 이면에 도사린 ‘능력주의의 덫’을 해체한다. 또 다시 화두가 된 ‘공정’ 기업은 정규직·비정규직 논란에서 비롯된 ‘공정 채용’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고, 정치권은 ‘공정경제3법’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떠들썩하다. 대통령은 “하나의 공정이 또 다른 불공정을 부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듯 ‘공정’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두고 각계각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후 8년 만에 쓴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이 출간됐다. 이 책은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란 원제로 미국 현지에서 2020년 9월에 출간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직역하면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다. 마이클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능력주의가
코트라 소속 전 세계 84개국, 127개 무역관 직원들이 뜨거운 시장, 상품, 서비스를 분석했다. 021년을 이끌 트렌드는 무엇일까? 소비자들과 그들의 필요에 따라 탄생한 이색적인 서비스 리고 상품 등을 묶어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언택트 시대, 불확실성을 돌파할 신개념 비즈니스 리포트 코트라(KOTRA) 소속 수백 명의 주재원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취재한 검증된 비즈니스들은 무엇이었을까? 2020년 세계 시장에서 포착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2021년을 이끌 트렌드는 무엇일까? 소비자들과 그들의 필요에 따라 탄생한 이색적인 서비스 그리고 상품 등을 묶어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대만의 우표 크기 체온계부터 해초 입자로 만든 멕시코의 천연 공기청정기,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드론 운송 서비스와 시카고에서 유행 중인 차세대 홈트, 파리에서 개발한 수면 중에도 건강관리를 해주는 스마트 워치부터 밀라노의 VR 미술관 가상투어까지. 전 세계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들을 접하다 보면 어느새 남보다 한 발 앞서 세계 트렌드를 이해하고 국내 시장을 선점할 빛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KOTRA)는 우리나라 중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행한 BXA 코인을 악용한 사기 피해가 극심하다. 국내외 거래소에서 대규모 상장돼 투자가치가 급등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4명으로부터 BXA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78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2017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가상화폐 투자 신조어 ‘가즈아’ 열풍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투자 수준을 넘어 도박으로 비하될 정도로 당시 큰 화제를 몰고왔던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은 하루아침에 ‘떡상(급상승)’ 하기도, ‘떡락(급폭락)’ 하기도 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비트코인 시세가 연일 출렁이고 있다. 그것도 연중 고점을 경신하는 그래프를 찍으면서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조만간 대규모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의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상장되면 ‘떡상’ 할 종목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의 뻔한 사기임에도, 연일 고가를 찍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호가에 힘입어 피해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 벌어진 사기 행각을 살펴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행한 BXA 코인이 국내·외 거래소에 대규모 상장돼 투자가치가 급등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4명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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