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속성은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의 핵심이다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 은 시대적 화두다. 그 활동의 범주도 광범위하여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여, 인구구조의 안정적 유지와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노력, 국가나 기업을 안전하게 지키고 영속시킬 의무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상기후나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아프리카 아마존 중동지역의 난민 등 세계적인 낙후지역 을 보살피는 노력은 관두고라도 국내에서조차 소외 계층의 구조 활동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워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망치거나 위기에 빠뜨리는 경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지속 가능경영과 거리가 먼 현실이다. 


5년 단임제의 폐해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들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국가 정책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는 것이다. 정권이, 심지어는 같은 정권 내에서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정책이 바뀐다면 어떤 나라가 일관성 있게 우리와 공조할 것이며 누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햇볕정책, 개성공단, 4대강사업, 해외자 원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정권을 넘나들며 중단된 사업들이다. 여기에 창조 경제, 문화융성 등이 더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외에도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은 각종 세금정책, 부동산정책, 복지정책, 언론정 책, 문화정책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정책뿐 아니라 공·사기업의 연속성 도 심각한 수준이다. 순환보직과 잦은 인사로 사회 구석구석의 자리가 수시로 바뀌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업무공백, 업무 기조의 변화가 발생한다. 더 심한 것은 부실을 털어낸다는 명분 아래 전임자들이 벌여놓은 일을 다 엎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잦다는 것이다. 굳이 중요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문화를 바꾸기 위한 활동조 차도 직원들을 헷갈리게 한다. 


전임자가 관료적 문화를 타파하고 민주 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사장 방에서 소 와 위압적인 회의 탁자를 없앴는데 후 임자는 다시 자신의 방을 권위적으로 바꾸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시간, 기회, 예산, 노력을 낭비 하는 결과가 반복되면서 국가적으로 엄 청난 비효율을 낳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지속해서 나아가기도 바쁜 세상에 매일 지었다 부수는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 말이다. 경제학자들에게 이렇게 국가와 기업할 것 없이 연속되지 못해 생기는 국가적인 손실의 규모를 한번 계산해 줄 것을 제안한다.

 

사실 정경 유착,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지는 탈세, 불법·탈법적인 부의 이전, 배임, 비자금 조성 등 재벌의 문제점 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 연속성은 재벌 체제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이 지금과 같이 세계적인 선두의 위치에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재벌 오너의 수십 년에 걸친 결단과 뚝심 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벌의 각종 불법적 행태를 개혁하면서도 장기적 연속성의 장점만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일본 동북부 지방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본 산업계는 전력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즈음 만난 손정의 회장은 즉각 원전을 중단하는 대신에 대규모 태양열발전으로 전환할 것을 방송을 비롯해 정부, 산업계에 제안하면서 현재까지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 속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사고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운영이 중단될 것을 예측하고, 즉각 한국의 전기를 활용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합작 회사를 KT와 만들기도 했다.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지도자는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하든 연속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2000년대 들어서 선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민·관 할 것 없이 분야별로 ‘by 2020, by 2030, by 2045’등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정권이나 경영진의 교체와 상관 없이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벌이는 주체는 지속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검토를 더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장치들 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후임자들에 의해 정책과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대못을 박는 것도 안 될 일이다. 


인수자도 전임자의 정책을 최대한 이어 받아야 한다. 대통령 5년제 단임제하에 서 심지어 같은 정권 아래에서도 종잇장 뒤집듯이 정책이 바뀌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국가로의 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장기독재를 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역설적인 시각도 있다. 개헌을 하든 새 정부가 출범하든 국가의 정책, 또 기업의 정책과 전략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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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