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사훈은 ‘Think Different!'다. 다르게 생각해보는 것! 법과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무원이 많아야 행정은 발전할 것이다. 대한민국 공직계의 스티브 잡스인 김성렬 차관은 그동안 거쳐 온 보직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는 남다른 상을 만들었다. 묵묵히 일하며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을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시켜주기 위함이다. 더불어 동료 직원들도 좀 더 업무에 집중하게 되었고, 수상자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작은 상을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그게 무슨 혁신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돈 많이 안들이고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것. 김 차관이 만든 상들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동료 직원들이 직접 뽑고, 문구도 작성하고, 전달하는 상이다. 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기억될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호에 소개하는 행정자치부의 남다른상이 벤치마킹이 되어 전국 243개 지자체에도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
행정자치부는 전국에 모범이 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한 후 각 지자체와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스타(발군이)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4명의 스타를 만났다 지방재정의 스타 김종욱 경상북도 포항시 지방행정사무관 김종국 사무관은 포항시가 사용하는 도로의 토지 명의자가 제기하는 소송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뛰어들었다. Mini Interview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원을 다니며 주말에도 나와 밤늦게까지 일을 할 때에는 혹시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출입문을 잠그고 사무실 창문을 열어 두고 일해야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이와 비슷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업무를 추진하기 힘듭니다. 아까운 예산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은 관련 지식을 쌓고, 지자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방규제개혁의 스타 박형욱 전라남도 여수시 주무관 여수시는 산단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주민, 환경단체를 설득하고 국토부로부터 산단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내는 한편, 산단실시계획변경의 관계법령을 적극 검토해 사전에 용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Mini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3.0’정책을 열정적·선도적으로 추진하여 타의 모범이 된 전·현직 정부3.0 담당자 중, 전문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부3.0이 국민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한 정부3.0달인! 행정자치부는 정부3.0을 각 기관에 적극 전파·확산하고 벤치마킹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3.0달인을 선정한다. 매달 릴레이 방식으로 후보를 추천·선정하며 이번에 선정된 20명의 1기 정부3.0달인이 2기 달인 후보를 추천·선정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정부3.0 달인들은 정부3.0 우수사례 선정 시 모니터링 역할을 한다. 또 기존에는 관련 부서와 교수 등 2명이개념을 설명하는 위주의 교육의 컨설팅에서 탈피해 정부3.0달인이 컨설팅에 함께 참여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정부3.0 달인 간 노하우를 공유하며 상호학습과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정부3.0 우수 사례 인터뷰, 응원 영상 등을 촬영 하는 등 정부3.0 우수 사례 컨설팅과 각종 홍보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월간 지방자치》 이영애 편집인은 오렌지 카운티 최초의 한인 단체장(CEO)인 프랭크 김(Frank Kim)을 만나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호에는 오렌지 카운티 시에 정보 공개 및 시민 참여와 관련된 서면 질의를 직접 요청해 답변을 받았다. Orange County government believes in transparency and openness when dealingwith the public’s business. We believethat the public has a right to review all records of government unless there is an express and justifiable reason to withhold the information(privacy, legalconcerns, etc.). We provide information upon request daily.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대민 업무 처리에 있어 ‘투명성 원칙’과 ‘공개 원칙’을 지향한다. 카운티 정부는 사생활 또는 법률적 문제와 관련된 정보 등 비공개 해야 할 정당한 이유나 긴급한 문제가 없는 한, 카운티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경기도 구리에서 첫 지방행정 역량강화 간담회 열어 행정자치부는 구리아트홀에서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17개 시도를 방문·토론하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간담회’의 첫 모임을 가졌다. 정종섭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을 가감 없이 제도나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고, 이와 연장선상에서 자치단체 눈높이의 조직·인사 시스템을 설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대에 걸맞게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쟁점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토론에 앞서 “자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의 어려움과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왔다”면서 “실제현장에서 조직 또는 인사운영의 애로사항 등 지방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 달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인사·조직 혁신방안으로 지자체 복수직급제 도입, 지자체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제 등을 제안했고, 이어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홍정선 자치제도혁신단장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그동안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인데, 오늘 자치현장에서 살아 있는 이야기를 보고 들으니 느낌이 남다르다”며 “오늘 소중한 의견을 자치제도혁신단에서도 좀 더 고민해 현실적인 제도개
2014년 국민이 정책을 만드는 행복한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민관소통위원회(이하 민소위)가 힘차게 출발했다.민소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 그동안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했다. 이영애 민소위 이사장: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국민이 정책을 만들고, 제안할 수 있게 하자고 했는데,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나라를 민관소통위원회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이 주도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렇게 나온 정책은 공무원이 돕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면 어떻겠습니 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분명히 계란이 깨지겠지만 치고또 쳐서 바위에 노란 물이라도 들일 수 있을 때 변화가 시작 됩니다. 강병규 민소위 이사, 전 안전행정부 장관: 민관소통위원 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안들이 발굴되어 정책으로 반영되면 좋겠습니 다. 민관소통위원회가 기존의 국민권익위원회나 부처별 민원창구와는 차별화를 꾀하고, 쉽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화해야 합니다. 김순은 민소위 이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우리나라는 지난 20~30년 동안 공직사회의 탁월한 노력으로 압축 성장,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그 과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정부 운영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서 정부3.0을 도입했다.정부3.0이란 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고(투명한 정부), 부처 칸막이를 없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 정부),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서비스 정부), 국민 들이 주도적으로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국민 참여형 정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부3.0시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하며, 정부 운영 방식을 국가 중심 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혁신을 추구한다.정부3.0의 추진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생활은 편리해지고,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클라 우드·빅데이터 활용으로 정부는 더 유능해졌다. 또한 고가치·고수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되었으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소상히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고 있다. 생활을 편리하게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과거에는 상을 당했을 때, 사망 신고는 자치 단체(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난 3년간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펼쳐왔다.2013년 10월 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으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출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2013~2017),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2014. 9) 등을 수립하는 등 정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힘입어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은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 2013년 5000여건이었던 데이터 개방 건수는 2015년에는 1만6000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으며, 국민 이용 건수도 2013년 1만4000건에서 2015년 78만 3000건으로 56배나 증가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웹이나 앱 서비스도 2013년 42건에서 2015년 695건으로 17배로 크게 늘어났다.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 하여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유사·중복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비를 실시하여 기상청 날씨 앱 등이 폐지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유사·중복서비스 정비 의무화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공공데이터법도 개정(2016. 1.)되었다. 2014년 말
이제 관이 혼자 정부서비스를 주도해서는 발전하기 어렵다. 해외 여러나라에서 민과 관의 소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살펴봤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원지,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브라질의 도시 포르투알레그레는 인구 130만명의 작은 도시로 공공투자부문에 대한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원지다. UN에서 ‘행 정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로 평가받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3월 시의 16개 지역 각각의 지역총회에서 시작된다. 많게는 1000명이 넘게 참석하는 총회에서는 지난해의 계획과 예산을 검토하고 자신들을 대변할 대의원들을 선출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과 참모들이 회의에 참석해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 기도 한다. 지역별 총회는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지 만, 지역 주민에게만 표결권이 있으며 교통, 보건·사회 복지, 경제 개발·조세, 도시 개발, 교육·레저 등의 예산을 배분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매주 1회 개최되는 평의회를 통해 예산이 사용될 곳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말에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들이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평의회는 시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의사당 밖에서 대규모
소진광 가천대학교 대외부총장 공익과 공직사회의 위상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둘이 모여 관계를 맺고, 관계를 엮어 사회를 만든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불린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은 다른 사람의 특성과 섞이며 무뎌지고 표준화되어 대중사회를 이룬다. 개인의 이익이 사회 공통의 이익으로 확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시사회는 인간의 사회형성 과정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설명 틀이다. 식량을 찾아 이동하면서 다른 집단과의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이러한 충돌과정에서 집단끼리의 갈등이 발생하여 작은 집단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한 일은 가까운 혈연끼리 뭉쳐 씨족사회를 구축함으로써 해결되고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씨족사회는 삶의 공동터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지리적 연고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씨족의 안녕을 기원하였을 것이다. 씨족사회의 공간적 활동범위가 확대되면서 인접하여 활동하던 다른 집단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보다 넓은 공동체 형성을 통해 분쟁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 부족사회와 부족국가를 형성하게 하였다. 어느 사회든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개인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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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09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