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특별기획_정부 3.0] "좋은 정책 전국에 퍼트리는 지자체 우수스타!"

​행정자치부는 전국에 모범이 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한 후 각 지자체와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스타(발군이)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4명의 스타를 만났다

 

지방재정의 스타
김종욱 경상북도 포항시 지방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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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사무관은 포항시가 사용하는 도로의 토지 명의자가 제기하는 소송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뛰어들었다.

 

 Mini Interview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원을 다니며 주말에도 나와 밤늦게까지 일을 할 때에는 혹시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출입문을 잠그고 사무실 창문을 열어 두고 일해야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이와 비슷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업무를 추진하기 힘듭니다. 아까운 예산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은 관련 지식을 쌓고, 지자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방규제개혁의 스타
박형욱 전라남도 여수시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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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산단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주민, 환경단체를 설득하고 국토부로부터 산단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내는 한편, 산단실시계획변경의 관계법령을 적극 검토해 사전에 용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Mini Interview
그동안 우리시에서 기업 지원을 위해 펼쳐 온 많은 시책과 함께 팀워크로 이뤄 낸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공부해 노하우를 가진 공무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지자체와 정부에서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3.0의 스타
변용현 경기도 지방행정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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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업무추진 시 논란이 소지가 있거나 업무 추진 후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Mini Interview
사전컨설팅 감사의 성공 요인은 공무원들이 열정을 바탕으로 첫 번째는 First!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일을 하자. 둘째는Best!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셋째는 Last!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하자입니다. 이 세 가지 정신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해 오다 보니 감사하다는 편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대한민국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과 민원 해결에 특효약입니다. 

 

정부3.0의 스타
김충재 전라남도 해남군 지방기술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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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저출산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을 만든 끝에 3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냈다.


Mini Interview
우리군은 지역 신문에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고 어느 행사에나 플래카드에 저출산 관련 문구를 함께 적도록 하는 등 사회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 임산부 건강과 기형아 예방 검사를 통해 건강한 신생아가 태어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극복을 위해서는 공직자로서의 내가 해야 한다는 사명의식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따로 없이 전체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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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부산 수영구, '청보리, 바다가 되다' 전시 개최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2일 17시 39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내년 5월 11일까지 광안리 해변에 청보리밭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광안리 민락해변공원 광장에 약 1,800㎡ 규모의 청보리밭을 조성하며,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청보리밭을 광안대교와 함께 두 눈에 담을 수 있다. 관광객들은 겨울 동안 초록빛에서 봄에는 황금빛으로 자라서 익어가는 보리를 보며, 광안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만끽할 수 있다. 작년 중장년층의 큰 호응을 얻은 이색적인 초가집 포토존(2동)은 물론 광안리를 많이 찾는 젊은 세대와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수영구 캐릭터 '모리' 유등을 신규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강성태 구청장은 "청보리 전시장에 오셔서 겨울에는 푸르름을 만끽하시고, 봄에는 황금빛의 풍요로움을 함께 느끼고 가시면 좋겠다. 또한, 이번 전시는 초가집과 수영구 캐릭터 '모리' 유등이 함께 설치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