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자치》 이영애 편집인은 오렌지 카운티 최초의 한인 단체장(CEO)인 프랭크 김(Frank Kim)을 만나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호에는 오렌지 카운티 시에 정보 공개 및 시민 참여와 관련된 서면 질의를 직접 요청해 답변을 받았다.
Orange County government believes in transparency and openness when dealing with the public’s business. We believe that the public has a right to review all records of government unless there is an express and justifiable reason to withhold the information(privacy, legal concerns, etc.). We provide information upon request daily.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대민 업무 처리에 있어 ‘투명성 원칙’과 ‘공개 원칙’을 지향한다. 카운티 정부는 사생활 또는 법률적 문제와 관련된 정보 등 비공개 해야 할 정당한 이유나 긴급한 문제가 없는 한, 카운티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시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The preamble of the California Public Records Act(Government Code Section 6250) says it best: “The people of this state do not yield their sovereignty to the agencies which serve them. The people, in delegating authority, do not give their public servants the right to decide what is good for the people to know and what is not good for them to know. The people insist they may retain control over the instruments they have created.”
이러한 원칙은 캘리포니아 정부 공공기록물법령(시정부 법령안 6250)의 전문에 가장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그들의 자주권을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관에 양도하지 않는다. 그러한 권한을 위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주민이라 할지라도, 그 주민은 자신들이 알아서 좋은 것이나 좋지 않을 것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를 공무원들에게 양도해서도 안 된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만든 정부 조직들을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Orange County has a public information manager who works in the County Executive Office and public information officers in each of our 21 departments who assist the public and the media with information requests. Anyone who wants or needs information is provided whatever information we can.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단체장 직속의 공공정보 담당 매니저 1인과 시 정부 조직 내 21개 모든 부서에 공공정보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고, 이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이나 미디어 매체가 요청하는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는 그 정보가 무엇이든 간에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주민 누구에게나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public is essential for assuring that informed citizens can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of government. The matters to be decided by the Board of Supervisors are posted on public agendas before the meetings and information about each item is provided. The Board of Supervisors encourages and welcomes comments from the public about decisions they are about to mak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public allows County officials to make better decisions.
일반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 한다는 것은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어떤 개개의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기 전이나 카운티 정부의 간부 회의에 앞서, 그 회의에서 결정될 제반 안건은 공공 협의 항목(어젠다)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카운티 정부 간부회의 참석자들은 그들이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러한 의견을 적극 환영하며 수용해야 한다. 일반 시민들이 제공한 의견 정보는 공무원들이 그들 스스로 더 나은 결정을 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The County regularly communicates with the public by providing information over the Internet, through emails and on social media. There are two opportunities at every public meeting of the Board of Supervisors for members of the public to provide comment: When a specific item is being considered for action by the Board and during a general “public comment” period at the end of the meeting where any member of the public may address the Board on any issue within the subject matter jurisdiction of the Board.
소셜미디어, 이메일 등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카운티 정부는 일반 시민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는 간부 공개회의를 할 때마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시민들에게 두 번의 의견 개진 기회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특별 안건이 간부회의에서 실행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 처한 때, 또는 간부회 의가 관할하는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어떤 이슈에 대하여 시민 누구든지 간부 회의에서 말미에 주어지는 ‘시민 제언’ 시간 동안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It is our desire in the County Executive Office to provide as much information as we can to all who ask. We spend countless hours throughout the organization preparing materials for the public that are complete and easy to understand. We want people to understand not only what actions their government is considering but also the consequences of those decisions and how they would affect the public.
오렌지 카운티 정부의 의지는 의문이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카운티 정부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 그들에게 제공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카운티 정부는 어떤 시정을 집행하려고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집행 결과는 물론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가에 대한 것까지 시민들이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다.
It is our job to provide all of the information we can and to accept input from the public?it is not our job to convince someone opposed to an action of government that they should believe otherwise. Everyone is entitled to their own opinion. The Board of Supervisors and all of us in County government are interested in everyone’s opinions on an issue. It is those opinions that help form the basis for the decisions that ultimately are made by the Board of Supervisors and by County employees in their day-to-day jobs.
카운티 정부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로부터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자신들의 업무라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해결 방안이 있다고 믿는, 정책 집행 반대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라고 보지는 않는다. 만인에게는 만인의 의견이 존재한다. 카운티 집행부나 카운티 직원들은 어떠한 지역 이슈에 대한 개개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하지만 그러한 개개의 의견들은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나 직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로서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