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 • 석현정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안정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이영애 발행인_ 최근 악성 민원 때문에 공무원집단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대응책들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봉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지자체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좋은 의견을 주실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민원인들의 어떤 행위를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정_ 네, 이번에 정부가 악성 민원에 대한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했습니다.두 가지를 악성민원으로 규정했는데 하나는 ‘폭언 폭행 등 위법한 행위’를 악성 민원으로 보고 또 하나는 ‘공무 방해 행위’를 악성 민원의 한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진영_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악성 민원들이 많죠. 구급대원이 특히 악성 민원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주로 주취자로 인한 악성 민원 사례가 많습니다. 주취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그 주취자를 구급대원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주취자가 상해를 입거나 해서 벌금형
이날 양 의원은 ‘대한민국 재정파탄 위기 진단과 재정 민주화’를, 최배근 건국대 교수(최배근경제연구소 이사장)는 ‘한국경제의 위기 진단과 경제 민주주의’를 각각 주제 발표했다. 좌장은 정태호 국회의원이 맡았고 패널 토론로는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한신대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교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전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양 의원은 양극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양 의원은 “국민 상위 10%가 종합소득의 54%, 이자소득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배당 소득은 상위 0.1%가 전체의 50%를, 1%가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위 10%는 전체 배당소득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윤 정부는 배당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맹렬 비난했다. 이어 양 의원은 윤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건전재정을 내세워 재정준칙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심지어 금융투자소득세, 주식거래양도소득세까지 감축을 추진하
지자체 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주민화합을 위해 축제를 하고 있다.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할 경우 재정적 문제 뿐 아니라 주민간 갈등도 유발될 수 있는 이벤트다. ‘월간 <지방정부>’에서는 축제의 문제점과 성공요인을 심층분석하여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축제 성공신화를 일으킨 현역 단체장과 전문가를 초빙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뉴스 tvU발행인)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축제의 생생한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장흥 물 축제가 있고 화천 산천어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축제를 주관하시는 군수님들 모시고 축제의 이유와 성공 비결을 알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분 한 분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 최문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 (전라남도 장흥군수) 여름의 대표적인 물축제로 유명한 장흥군수 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영훈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장) 문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계희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입니다. 지방축제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이영애 산천어 축제와 물축제에 대해 두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산천어
AI와 로봇의 진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다가왔다. 식당에서 관청에서 공원에서 로봇이 낯설지 않다. 우리의 미래사회에 도대체 로봇은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 로봇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대한민국에 굉장한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이 우리 사회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알아보기 위해 국내 전문가와 지자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분씩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박태준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_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로봇공학과 교수로 있는 박태준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진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전문위원_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전진우 전문위원입니다. 여러분 만나 봬 반갑습니다. 공상길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장_ 네, 저는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있는 공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능형 로봇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이영애_ 지능형 로봇을 공무원들의 개
생성 AI로 펼쳐질 미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생성 AI로 세상이 굉장히 변하고 있는데요, 먼저 생성형 AI로 인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예측을 한번 해주세요. 이경수 남해군 주무관(12기 지방행정의 달인)_ 제가 보기에 100명 중 한두 명 쓸까 말까 합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픈AI 같은 곳에 들어가 찾아 쓰는 거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이재관 AI 실전 활용법 전문강사_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생성 AI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전 것과 가장 큰 차이는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없어도 뭔가를 뚝딱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데, 일반시민이나 공직자들이 문서 작성, 언론 보도자료, 시나 수필도 소재만 던져주면 AI가 뚝딱 만들어줍니다. 업무 활용도나 능률이 굉장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경상 카이스트 교수_ 인간이 창조하는 과정은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와 그것을 형상화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2가지는 모두 굉장히 어렵고 오랜 숙련이 필요합니다. 생성 AI는 이러한 창조 과정을 돕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악, 코딩
지역 인구소멸과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메가시티가 전국적으로 이슈다. 메가시티의 정의부터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메가시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대한민국이 인구소멸로 모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메가시티가 거론되는데요, 먼저 메가시티의 정의를 말씀해주세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_ 유엔 기준으로 1,0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큰 도시와 주변 지역 간 연계된 거대한 경제적 집적체를 말합니다. 진희선 연세대학교 특임교수_ 서울은 1,000만이 넘었던 메가시티로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인접도시를 끌어들이고, 지방도 부울경 빼고는 1,000만이 안 되지만 하나의 경제 단위로 묶어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메가시티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_ 도시 효율성 연구자로서 메가시티는 전략이라기 보다 현상입니다. 메가시티는 국가의 대표 성격을 띤 뉴욕이나 멕시코시티처럼 큰 도시를 의미하죠. 메가시티가 꼭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영애_ 우리나라에
유보통합 추진 현황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저출생시대 영유아는 대한민국의 동력이고 미래가 달렸습니다. 유보통합이 잘 추진돼야 할 텐데요, 유보통합 추진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은 아니고 OECD에서도 권장한다는데요? 김태훈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_ 윤석열 정부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주요 과제가 ‘유보통합 추진’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이 생애 초기 단계부터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과 보육 기회를 받을 것입니다. 2023년 12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제 유보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살과 바람을 탔습니다. 2023년 7월 유보통합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서 3단계 추진 체계계획을 발표했는데, 1단계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중앙단위 관리 체계 일원화, 2단계는 기존 시도, 시군구가 담당한 영유아 보육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관해 지방단위 관리 체계 일원화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모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안이 2023년 12월 말에 발표됐는데 1년 정도 논의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이영애_ 현재 유보통합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국민들이 많이 힘든데, 중앙과 지자체는 세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은 더 걱정이라는데, 59조 원의 역대급세수 결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_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원윤희입니다.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_ 경기도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_ 반갑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강성조입니다. 홍근석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_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어떤 곳인가? 이영애_ 오늘 좌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하는데요,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조_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재정 연구사업, 과표조사사업, 지방세무직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연 100여 건의 연구사업을 합니다. 지자체가 원하는 지방세제 분야에 맞춤형 연구와 국정과제 연구 사업도 병행합니다. 이영애_ 지자체가 요구하면 뭐든 다 공짜로 맞춤형으로 해주시네요.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한 보조금이 무려 1만여 개에 달한다. 그 많은 보조금을 일일이 찾아 혜택을 받으려면 너무나 힘들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보조금24 덕분에 한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보조금도 조회해 혜택을 받게 해드릴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자신이 받아야 할 보조금을 모두 다 받는 그 날까지 보조금24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보조금24를 좀 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듣겠습니다. 박상아 충남 보령시 대천2동 주민센터 복지담당_ 안녕하세요? 보령시 대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보조금 24’ 업무를 담당하는 박상아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은 40대 직장인_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보조금24를 잘 이용하는 직장인 이재은입니다. 전명주 행정안전부 정부24운영팀 과장_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24 업무를 열과 성의로 담당하고 있는 전명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672만 건 이용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편집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본 후) 다 재난 전문가들이신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동권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_ 첫째, 인원이 과밀한 상황에서 후방의 인파가 전진하려는 힘을 가함으로써 행렬이 순식간에 무너진 거고요. 둘째, 군중통제 대책이나 각 기관의 늦장 대응이 참사의 원인입니다. 윤후의 전 서대문경찰서장_ 이번 사건은 아직 한 달이 안 지났는데 단순히 한두 개의 원인만 지목하기에는 기한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동안 여러 참사가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애통해하면서도 엄밀한 분석이 나오지 못했는데요, 아마 이번 사건에도 같은 원인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_ 첫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재난관리 시스템이 대응·복구에 맞춰져 있고, 장기적인 예방·대비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청년 문화에 대한 정책 지도자들의 이해 부족이고, 셋째는 참사 발생 징후에 대해 행정당국과 지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대비·대응했습니다. 문현철 숭실대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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