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 Malinga Ratwatte ; Chair Medical Association GP Registrars Committee (영국의학회 일반의 등록자협회 의장 / 캠브리지 의대 졸업)
• 황채호 : Locum GP in Hamlets CCG (일반의, NHS Tower Hamlets 지역 담당 / 캠브리지 의대 졸업)
• Raphael Rifkin-Zybutz : Core Psychiatric Trainee in Maudsley (정신과 수련의, 영국 Maudsley 병원)
최원재 리포터 : 안녕하세요. 저는 TVU 리포터 최원재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정부와 의사들의 의견 차이로 의료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 선진국인 영국에서도 의사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파업 이유, 기대하는 바를 알아보고 한국 상황과 비교해보고 싶어 영국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통찰을 한국 구독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Malinga Ratwatt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Malenka Rathwatte입니다. 저는 북 런던에서 일반의학과 수련의로 일하고 있으며, 영국의학협회(BMA)의 GP 전문의 위원회 의장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채호 :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황채호입니다. 저는 동 런던에서 일반의(GP)로 일하고 있습니다.
Raphael Rifkin-Zybutz: 안녕하세요, 저는 Raphael Rifkin-Zybutz입니다. 정신과 수련의로 3년째 근무 중이며, 남 런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원재 리포터 : 현재 영국에서는 의사 파업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Malinga Ratwatte : 네, 영국의 의사들은 주로 임금 문제로 약 1년 반 동안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하는 의사들은 수련의들로,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들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 의사들의 실질 임금이 26% 감소해서 의사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됐고 의욕을 감소시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국에서 파업 중인 의사들의 요구는 이 임금 감소를 되돌리고,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실질 임금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Raphael Rifkin-Zybutz: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최근 의사 협회(BMA)는 의사들을 덜 훈련된 PA 간호사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들의 훈련 기회를 줄이는 문제로 이어지며 의사들이 할 일을 간호사들이 맡게 되면 의사들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의사를 배양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황채호: 저는 의사가 되고 2016년 영국에서 처음 의사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항상 변화는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그 변화는 항상 순탄하지 않았고 고통스러웠지만, 파업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를 푸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의사들이 불만을 느끼면 결국 다른 기회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원재 리포터 : 한국 의사들은 정부의 의사 수 증가 계획 발표로 인해 파업 중입니다. 한국 의사 수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정부의 결정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황채호: 세계보건기구(WHO)는 각 국가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조사하여 안전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의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영국과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국은 한국보다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더 많지만 여전히 의사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Malinga Ratwatte: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구멍 난 양동이에 물을 붙는 격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GP(일반의) 수련의를 연간 약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렸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의 정규 GP 수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무 환경과 보상이 불충분하여 많은 GP 수련의들이 의사되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또 더 좋은 조건이 있는 나라로 떠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원재 리포터 : 한국 의사들은 정부와 의견이 다릅니다. 그들의 파업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Malinga Ratwatte : 제 생각에는 영국과 한국의 파업에는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통의 부족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문제도 있으며, 정부와 의사 간의 열린 대화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측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와 의사들은 모두 이 과정의 이해관계자이며, 양측의 협력 없이는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열린 문화, 그리고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의사, 환자 모두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황채호 : Malinga Ratwatte 의 말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 의사, 의료 종사자, 환자 모두 말이죠. 사실, 모두가 환자일 수 있고, 민주주의를 통해 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올바른 정보가 올바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책이 만들어지고 배포되어 전달될 때, 올바른 사람들과 사전에 대화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이 문제를 봅니다. 치료, 치료 방법, 다음 단계에 대해 말하기 전에 눈앞의 환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저항을 받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치유 과정도 진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파업과 이 의사소통 과정은 더 나은 작업 방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며, 이것이 한국 의사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aphael Rifkin-Zybutz : 저는 한국 의사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넓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영국에서도 정부와의 불만, 영국 의사가 대우받는 방식에 대한 더 넓은 불만이 있습니다. 한국의 레지던트들도 한 주에 100시간까지 근무하는 부담과 높은 수준의 소송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유사한 불만이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GMC(일반의료위원회)가 의사들에 대한 조사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며, 의사들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훈련과 양질의 훈련 접근성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임금 문제이고, 한국은 의사 증원 문제지만, 결국 이것은 더 넓은 논의와 사려 깊은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재 리포터 :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더 많은 의사가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묻습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의사를 가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Malinga Ratwatte :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실제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의 잠재적인 부작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의료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과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채호 :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의료 시스템이 생태계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환자 치료나 접근성이 반드시 향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그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의사들만으로는 일할 수 없으며 주위의 많은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간호사, 임상 보조원, 방사선사, 수술실 스태프, 환경미화원까지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시스템 전체가 더 많은 의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증가시키려는 2,000명의 추가 의사들이나 그 이상의 의사들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생태계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최원재 : 한국 국민들은 의사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사들도 비슷한 비판을 받습니까? 의사들이 파업을 결정할 때 어떤 윤리적 고려사항이 있어야 합니까?
Raphael Rifkin-Zybutz : 네, 영국 정부에서도 자주 의사들이 파업을 통해 환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대기 시간을 늘린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궁극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의사들의 유지율을 높여 환자 치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파업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alinga Ratwatte : 영국에서는 의사들의 파업을 대중이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대중은 의사를 포함해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야 의료 시스템이 잘 운영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국의사협회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레지던트 의사들이 파업 중일 때는 선배 의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의사들이 파업하고 있는 중에 남 런던의 몇몇 병원에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영국의사협회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파업 중인 의사들에게 병원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습니다. 환자들이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18개월 동안 11차례의 파업이 있었지만 환자 안전에 해를 끼쳤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최원재 리포터 : 한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의사 수를 늘리려고 노력했지만, 의사들은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황채호 : 의사가 효과적이고 능숙하게 일하려면 주변 환경도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정말로 더 많은 의사를 원했다면, 그에 맞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더 나은 시설을 구축하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의료 전문가를 더 많이 교육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는 더 나은 시설을 구축해서 더 많은 의학 수련생이나 간호사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이 문제를 솔직하게 해결하려 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최원재 리포터 : 여러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응급 의료나 소아과 분야에 의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제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Malinga Ratwatte : 네,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나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제된다는 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책을 통해 의사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를 조사하고, 정부와 의료 단체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GP 레지스트라의 경우,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일할 경우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TERS(Targeted Enhanced Recruiment Schemes)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훈련받은 지역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러한 지역에서 일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문화 속에서 의사들이 이러한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자원을 분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황채호 : 의학의 전문 분야는 일종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어떤 종류의 의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과의사가 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은 산부인과나 소아과,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따라 훈련 시스템을 조정하고, 의사들이 특정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영국의 레지던트들은 종종 다음 단계의 훈련을 위해 며칠 만에 전국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특정 역할을 위해서는 재정적 보상뿐만 아니라 교육 지원 등 다른 혜택도 필요합니다. 한국 시스템은 다소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용하기는 Malinga Ratwatte: 이러한 문제는 영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와 보건 기관들이 시골 지역으로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해 먼저 의사들과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 고려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최원재 리포터 : 한국에서도 농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비슷한 문제가 있나요?
Raphael Rifkin-Zybutz : 네, 도시에는 더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농촌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도시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농촌 병원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여 의사들을 유도하고, 훈련 장소를 재분배하여 런던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이 정책의 목적 중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사람들을 유치하려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Malinga Ratwatte : 제가 앞서 언급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한 채용 계획에 대해 다시 언급하자면, 이것은 분명 하나의 측면입니다. 하지만 Chae-Ho가 언급한 것처럼 지리적 거리 문제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 지역에서 숙소를 찾는 것을 쉽게 만들고, 가정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를 완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보건 기관들이 시골 지역으로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다시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과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이 이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재 리포터 : 한국의 병원과 정부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의사들이 가지 않습니다. 숙소나 재정적 인센티브 외에 한국 시스템이 따를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을까요?
황채호 : 의사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에 지배받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안전일 수도 있습니다. 시골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이사 지원과 가족 구조를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 유치원 학비 지원 및 지역사회의 개선 등을 돕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골 지역에서 추가 교육 기회나 예술, 과학, 스포츠와 같은 것들이 없다면, 의사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지역 사회를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Raphael Rifkin-Zybutz : 인터넷에서 읽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의사들의 50%가 자녀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시골 지역으로 가지 않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이러한 우려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의사들이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재 리포터 : 지속적으로 대화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의사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aphael Rifkin-Zybutz : 한국 상황에 대한 제 이해로는, 정부가 이미 정책을 시행했고 의사들은 이를 철회하고 대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만,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은 유지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화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의사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책은 유지하겠지만,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이는 단지 대화의 형식만 취할 뿐 진정한 대화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Malinga Ratwatte : 파업 중인 의사들의 의료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정부의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조치는 신뢰를 깨뜨리고 협력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경한 전술을 피하고, 정부가 의사들에게 선의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최원재 리포터 :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의료 파업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나요?
Malinga Ratwatte : 네, 정리하자면, 한국과 영국 의료파업에는 분명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약간 다르지만, 이러한 분쟁을 초래하는 핵심 이유는 대개 의사소통의 단절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사, 정부, 환자 간의 대화를 유지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우려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희망합니다. 그것들은 모두에게 매우 잘 작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하고, 앉아서,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파업 중인 의사들의 의료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정부의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조치는 신뢰를 깨뜨리고 협력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경한 전술을 피하고, 정부가 의사들에게 선의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Raphael Rifkin-Zybutz :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당사자가 대화를 원한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변화를 원한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지 대화의 형식만 취할 뿐 진정한 대화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가 협상과 합의를 원한다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황채호 : 저는 한국계라서 우리 민족이 지난 몇 세대 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분단된 국가에 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를 더욱 분열시키지 말고,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합시다. 영국의 의사와 정부는 영국 국민을 위해, 한국의 의사와 정부는 한국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서로를 해치지 말고, 평화적인 대화의 출발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원재 리포터 : 오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의료 선진국으로 불리는 영국에서 의사들은 왜 파업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영국 의사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의료대란은 어떠한지 들어보았습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점을 보면 한국의 의료대란은 어쩌면 언젠가 꼭 거쳐야 하는 필연적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좌담회에서도 느꼈듯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에 핵심이 되는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웠습니다. 영국도 또 우리 대한민국도 조속히 의료 대란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