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지방공공기관의 혁신기반 강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유사중복기관 통합, 기능조정, 조직·인사·재정등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화 경영 개선대책을 추진하는등 강도 높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다.공사, 공단, 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과 제도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 토대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말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진단결과를 토대로 올해 지방공공기관의 조직진단과 경영효율화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왔으며, 2015년 9월 말 기준, ‘광주·전남연구원’ 통합을 비롯한 각종 조직구조와기능을 개편해 직제 △21, 정원 △26, 현원 △29하여,62.2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의 인사, 회계, 재정 등에 대한 각종 경영효율화 개선과제 258건 중 211건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공사·공단과 달리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상 임원추천위원회가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동 사안에 대해 출연기관별로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의기반을 강화했다. 유사중복기관
대화와 소통, 공정과 투명 도정방침의 일환으로 시작된 재정정보공개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는대화와 소통, 참여와 자치, 공정과 투명, 상생과 균형을 도정방침으로 행복한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고 있다. 안지사는 대화와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방재정공개를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이 공개되면 밀실행정을 막을 수 있고, 정보공개업무를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도민들의 의구심을 떨치고 공무원들이 원칙을 가지고 떳떳하고 책임감을 갖고 행정을 펼쳐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도 자연스럽게 건전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충남은 재정정보공개 전 행정포털을 통해 직원 간의자연스러운 토론문화가 형성돼 선후임이나 조직 간의알력문제가 건전하고 수평적으로 개선된 경험을 했다.이에 재정정보도 여타의 우려가 있었지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이 옳다는 확신을 했다. 조직 간의 칸막이행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별도로만들어 운영했다. 재정정보공개 어떻게 추진해왔나? 지난 2013년 6월 전국 최초로 매일 세입과 세출 현황을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 실시간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2015년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재정건전화 3년 계획 추진 인천광역시는 2009년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동참하며 8000억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했고,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며 생긴 건설비용,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건설 추진, 복지지출의 증가,부동산 경기침체와 검단·영종 신도시 등 대형개발 사업 추진 중 생겨난 부채로 시 본청과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13조원(2014년 기준)에 달하는 부채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 2015년 예산대비 채무비율39.9%를 기록하며 부산, 대구, 태백과 함께 재정위기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기획관 및 재정관리담당관을 신설하고 2015년을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 명명해 ‘재정건전화 3년 계획’을수립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건전화 3년 계획을 통해 인천광역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전환, 총 부채 13조원을 9조원대로 감축, 의무경비 미부담액 해소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인천광역시를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는 것을목표로 삼고 있다.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① -시 세입 확충 인천광역시는 장기간 고정돼 있었던 주민
국내유일 토종 민족은행인 NH농협은행은 어느 은행보다 국가와 지역발전에 협력하고 지원하며 최근 청년실업 문제를 함께 대처하기 위해 청년희망펀드 조성에 적극나섰다. 또한 계좌이동제 실시로 주거래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한다. 취재|양태석 기자 청년희망펀드 조성에 앞장서는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홍보모델인 류현진(미국 메이저리그 LA다저스 소속)이 국내 소속사를 통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지난 7월말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농협은행과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주신 쾌유 응원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 국민운동으로 퍼져 청년들의 희망이 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정기 이사회에서 농협은행 사외이사를 비롯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청년희망펀드 가입에 동참했다. 이는 김정식 이사회 의장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펀드 가입을 제안하자 이사회 전원이 찬성의 뜻을 밝혀 가입이 이루어지게 됐다. NH농협은행 이사회는 김 의장을 비롯해 은행장, 상근감사위원, 사외이사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농협은행의 자사 기업 고객 CEO
현재 실무에서 지방재정개혁을 도맡아 추진하고 있는담당 사무관과 팀장을 만나 그동안 추진했던 지방재정개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들었다. 기획편집부 이명구(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사무관)_ 대개 개혁을 한다고 하면 명확한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재정문제를 지방으로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구조 문제라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 어려운데요. 일단 국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이 잘 쓰이는지 관심을 갖도록 체감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행사성 축제 경비나 시설물의 비효율성에 접근해 국민 인식을 높이도록 대외적인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김수경(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재정팀장)_ 올해는 민선자치 20주년이되는 해로 국민 인식조사를 해보니 삶의 질 개선, 주민참여도상승, 지역특색 개발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지방재정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받았어요. 보도 블럭 새로 까는 걸생각하시다보니 인색한 것 같아요.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이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알뜰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우(행정자치부 교부세과 사무관)_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행자부가 관할하는 특별교부세가 반
소아비만은 지방세포가 커지는 성인의 비만과 달리 지방 세포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살을 뺀다고 해도 다시 살이 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최근 영국 버밍엄 시는 시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아동 비만율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했다. 어린 시절의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아이의 성장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차이를 만든다. 영국의 버밍엄 시는 10~11세 아이들의 40%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상태며 그 중 25%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 과체중과 비만인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괴롭힘이나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은 삶의 질은 물론 육체적 건강과 경제적 생산성까지 떨어트린다. 이 때문에 버밍엄 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도시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어린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어린이 비만 예방 프로그램 ‘스타트웰(startwell)’을 개발해 보급했다. 이 프로그램은 버밍엄 시의 338개 어린이집과
최근 일본 전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는 다양한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다. 일본의 최신조례를 살펴봄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의 최근 현황들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규제 대상인 ‘아이들 소리’ 조례 개정 일본 도쿄(東京)도에서는 소음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환경확보조례’와 관련해 현재 규제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아이들 소리’를 제외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쿄도 환경확보조례를 살펴보면, ‘누구도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육시설 등과 같은 육아시설에서 나는 아이들의 소리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이들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못살겠다’는 주민들의 보육시설 건설 반대 시위가 증가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아이들의 소리를 소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도쿄와 사이타마(埼玉)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보육시설을 세우지 못하기도 했으며, 일부 보육원은 거액을 투자해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했다. 도쿄도의회에서는 아이들의 소리를 공장소음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공유경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불필요한 자전거를 공유하는 dead pedal 보통 자전거를 새롭게 구입해 더이상 타지 않거나 구입한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에 보면 방치된 자전거가 넘쳐난다.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들이다. 어떤 자전거는 바퀴가 빠져 있고, 페달이 없어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한다.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Dead pedal은 요즘 뜨고 있는 SNS인 인스타그램을 연결해 길거리에서 이런 자전거를 발견하면 사진을 찍고 #Dead pedal과 같이 태그만 해서 알려준다. 그럼 폐자전거를 처분하기 위해 별도의 돈을 들이지 않고 도시의 미관도 살리고 새로운 사업 모델로 만들 수 있다. Dead pedal은 자신의 자전거를 기부할 수도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각자의 집에 불필요하게 공간만 차지하는 자전거가 한 대씩은 있다. Dead pedal 홈페이지에서 ‘Recycle bicycle’
가상현실이 우리 실생활에 성큼 다가오고 있다. 가상현실은 도대체 무엇이고, 교육 등에 활용되어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어떤 제품이 상용화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기획양태석 기자 가상현실 기술은 1990년 후반부터 크게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성장하고 싼 값으로 고품질 부품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더 다양한 가상현실 디바이스가 개발되고 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 외에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가상현실은 컴퓨터 등을 사용해 인공기술로 만든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 가상현실은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며 실제와 유사한 공간·시간적 체험을 가능하게 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준다. 가상현실 디바이스 시장은 2020년까지 약 15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센서와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현실 디바이스의 가격이 300~400달러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오는 2018년에는 100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돼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ead-Mounted Display: HMD) 형태의 디바이스가 시장을
우리의 몸은 크로마뇽인에서 진화를 멈췄을까? 아니면 새로운 존재로 넘어가는 중일까? 과연 미래 인간은어떤 모습이 될까? 인류는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모두는 돌연변이로 태어났음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자. 기획오진희 기자 혹독한 야생에서 생존하기 위해, 찬란한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인류의몸은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 오고 있다. 또한 21세기, 인류는 첨단 의학과 유전자 기술로 ‘몸의 역사(The History of Your Body)’를 새로 쓰고 있다. 자연선택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진화를 스스로 디자인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지난 9월 3일부터 KBS1 채널에서 방영된 사이언스다큐멘터리 ‘넥스트 휴먼’ 영상을 통해 인류는 끝없이 새로운 돌연변이를 만들어 냈으며, 질병과 수명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고,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신체 능력을 무한히 확장시키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해보자. 프리젠터로 나선 《뇌》와 《개미》의 저자인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의 설명을 들으며 1편부터 4편까지 함께따라가 보도록 하자. “저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어요.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도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인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