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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집 - 지방자치 진짜 해보자]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 지방은 ‘소외’되고 정당공천은 ‘폐지’해야 한다고 느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2015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 응답률 13.8%(총 7262명과 통해 1000명 응답), 표본오차는 ±3.1%(95% 신뢰수준)였다. 또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직업, 지지하는 정당 등도 조사해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결과도 함께 조사했다. 기획편집부 조사기관(주)한국리서치 문1.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가 중앙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중앙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사람은 총 77.4%로 공감하지 않는다(18.8%)는 응답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았다. 특히 공감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0대(87.8%), ▲광주/전라(87.8%), ▲대학 재학 이상(83.1%), ▲사무/관리/전문(84.0),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79.3%)일수록 높았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69.7%)보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
- 부관리2
- 2018-06-15 15:25
[특집] 농협금융 대표투자 상품 브랜드 'Allset(새로운 희망, 완벽한 준비)'선포

NH농협금융은 농협본관 대강당(서울 중구 새문안로)에서 금융계열사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농협금융 대표투자 상품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농협금융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고, 자산운용 전문 금융회사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투자 상품을 개발했고, ‘새로운 희망, 완벽한 준비’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Allset’으로 브랜드를 선포했다. 대표투자 상품 Allset은 NH-CA자산운용에서 펀드로 개발·운용하고, NH농협은 행 및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NH-CA자산운용과 계약을 체결한 은행 및 증권사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농협금융의 자산운용 명품 브랜드로 육성될 대표투자 상품 Allset은 환경변화 대응,고객니즈 반영, 신시장 개척, 차별화된 특색상품이라는 개발방향으로 2015년 총 14종의 상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이 중 6종의 상품은 1월 2일에 출시했다.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은 “대표투자 상품 Allset펀드는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핵심상품으로, 농협금융이 자산운용 전문회사라는 이미지를 시장에 각인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
- 부관리
- 2018-06-15 14:23
[특집 - 13월의 비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말이 연말정산 대란의 근본원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드러난 세원에만 세부담을 집중한 결과라며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소득 에 대한 과세강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근로자증세를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을 단행하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획편집부 소득파악률 등 투명성이 낮은 가운데 정치인들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확대 선거공약만 대거 쏟아냈고, 그 결과 정부는 ‘투명하게 드러난 근로소득’과 ‘저항이 어려운 간접세’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켜 왔다. 부동산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종교인 과세 등의 제도개선은 서두르지 않은 채, 드러난 세원에만 무리한 과세를 하게 되면 조세형평이 급속히 악화돼 조세저항과 땜질처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대란’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고 자본소득우대세제를 강화해 온 관료들과 인기 영합적 정치인들의 복지공약 남발이 낳은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선진국보다 최고 3배나 높다. 복지국가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첫째, 소득파악 둘째, 공평한 세제 셋째, 낭비 없는 정부 등 3가지
- 부관리2
- 2018-06-15 10:43
[특집 - 13월의 비화] 연말정산의 정치경제학

홍성걸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연말정산 대란, 무엇이 원인인가? 세금은 재정, 복지 등과 더불어 정치경제학 연구의 핵심주제 중 하나다. 나라의 살림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세금을 내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가라는 공정성의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의 문제는 복지와 더불어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러기에 선거 때마다 국민의 세금은 줄이면서 복지혜택은 늘리겠다는 공약이 난무하게 되고, 남유럽이나 중남미 국가들 중 상당수가 세금과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져 만성적 경제난을 겪고 있다. 즉 당장은 입에 달아 세금은 줄이고 복지는 늘렸지만 결국 누군가는 그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장기적으로는 빚더미에 눌려 국민 전체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나라가 부지기수다. 그래서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경험한 유럽의 선진국들은 재정건전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한 후 복지를 비롯한 지출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에서 세금폭탄으로 바뀌었다는 연말정산 문제는 이러한 민주주의
- 부관리2
- 2018-06-15 10:22
[특집 - 13월의 비화] 연말정산 파장 관련 국민들의 생각

원두희 세금문제는 복잡하다는 게 못마땅하다. 행복과 불만은 상대적이다. 쉽고 투명한 법과 시행이 필요하다. 강동환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면 우선 책임지는 사람부터 나와야 한다. 之(갈지)자 행보는 안 된다. 조광현 근로자는 모든 면에서 약자인데, 세금에서도 밀리면 갈 곳이 없다.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 김길영 공제항목이 너무 복잡한 듯하다. 모르고 뒤늦게 공제받는 것이 많아서 혼돈하기 쉬우니 공제항목 조견표 같은 것이 필요할 듯하다. 윤미연 계속되는 세수펑크를 대기업이나 상류층에 대한 증세로 메워야 함에도 가장 만만한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진 자들을 위한 나라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케이스다. 정부에 더 바라는게 없고 신뢰도 제로인 상태여서인지 국민연금 때도 그랬고, 연말정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만 들었다. 이정윤 소득기준이냐 세액기준이냐 보다 개인차원에서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양극화문제 재인식(부자증세 실패)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고조,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국민들에게 다산을 장려하면서도 그것을 정책적으로
- 양태석
- 2018-06-15 10:15
[특집 - 13월의 비화] 연말정산 파장 관련 여·야 관련 국회의원들의 입장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당장 국민의 반발이 심하고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해도, 소급적용이라는 선례를 남기면 제2, 제3의 소급적용이 반복될 수 있다” 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향후 추가공제 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은 ‘나는 왜 못 받느냐’며 이의를 제기할 것이 분명해 정책의 신뢰는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공제혜택을 계층별로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도 마땅한 해법 없다”며, “일차적인 원인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을 할 경우 그 다음번(2015년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순리”라며, “지금껏 샐러리맨에 대한 공제혜택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경제도 어려운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2~3년간만 1%포인트 인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는 맞지만 복지비 지출이 늘고 있는 만큼 이를 감당하려면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고 당장 국민적 공감대 속에 복지지출을 늘렸어도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복지지출 수위를
- 양태석
- 2018-06-15 10:10
[특집] "대학민국의 힘과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2015년을 ‘NH농협은행과 류현진이 함께하는 대국민응원의 해’로 정하고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에 힘과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취재｜양태석 기자 신년부터 은행권 곳곳에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 등으로 구성원을 줄이는 동시에 점포 통폐합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은행도 56세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퇴직 신청을 받고 퇴직자들에게는 20개월치 월급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농협은행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이 저조한 지점 34곳에 대한 통폐합을 실시하는 동시에 최대 10개의 복합점포(증권+은행)를 신설할 계획이다. 신뢰와 혁신으로 내실경영 기반구축 국내외 경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농협은행은 새 수익원을 찾고 미래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농협은행은 지난 1월 9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사업본부 업무보고회를 갖고 ‘신뢰와 혁신으로 내실경영 기반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농업·농촌 지원을 위한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올해 당기순이익목표는 6800억원으
- 부관리
- 2018-06-15 10:05
[특집 - 13월의 비화] 기획재정부, 연말정산 종합대책단 발족 연말정산 후속대책 점검체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대란 이후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출범하고 종합적인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에서 내놓은 연말정산 후속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을 알아봤다. 기획편집부 13월의 세금폭탄…연말정산? 지난 2013년 세법개정 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여야가 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됐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한다. 이와 같이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 2015 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
- 부관리2
- 2018-06-15 09:50
[특집 - 13월의 비화] 바뀐 연말정산제도로 불거진 문제들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연말정산 개편의 핵심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특별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표준소득공제도 표준세액공제로 전환하며, 6세 이하 자녀나 출생입양자 등에 대한 자녀소득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전환 하며,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한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공제는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바뀐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부담 증감 1.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는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도출한 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38%의 소득세 누진세 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해서 납부할 세금을 결정한다. 새로운 연말정산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축소, 특별소득공제 및 자녀소득공제 폐지로 공제금액이 줄 어들면 과세소득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공제금액·소득세율’만큼 세금부담이 증가되는 반면, 대신 세액공제 도입으로 ‘공제금액·세액공제율’만큼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과 세 액공제율의
- 양태석
- 2018-06-15 09:37
[특집 - 지자체 복지재정 현실과 대안] 일본의 지자체 사회복지 재정구조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학교교육, 소방, 도로나 하천 등의 사회기반의 정비를 비롯한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의 대부분을 시행하고 있다.헤이세이 25년(2013년)의 세입세출 총액의 규모는 통상수시가 81.9조엔,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사 업비가 2.3조엔, 전국방재사업비가 2천억엔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약하고 2013년도에는 약 13조엔의 재정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차입금잔고는 201조엔으로 이뤄지고 있다. 헤이세이 23년도(2011년)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97조 26억 4600만엔이고, 민생비는 23 조 1825억 3400만엔을 점하고 있으며, 전체 지출의 23.9%를 점유하고 있다. 도도부현은 50조 9657억 7900만의 전체지출 중에서 민생비는 7조 4919억 5800만엔을 점하고 있으며, 전체지출의 14.7%, 시정촌은 52조 8900억 2200만엔의 전체 지출 중에 민생비는 18조 1142억 2100만엔을 점유하고 있으며, 34%를 구성하고 있다. 즉 시정촌이 도도부현보다도 민생비의 지출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생비의 내역을 보면, 도도부현의 사회복지비는 2조 1456억 1600만엔
- 부관리2
- 2018-06-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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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영상]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참석자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 (진행자) 박범인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런 논의의 장이 자주 열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금산군수님부터 본인과 지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범인 금산군수_안녕하십니까. 세계 인삼의 수도,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금산은 비단산과 금강이 감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려인삼의 본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치유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삼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과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_반갑습니다.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무주는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을 품고 있으며, 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 국립태권도원 등 자연과 스포츠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딧불 축제, 산골영화제 등 무주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