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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집 - 제주특별자치도 9주년,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개발·핵심산업 추진성과와 평가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 제주의 1차 산업은 생명산업으로서 오랫동안 제주지역 경제를 지탱해왔다. 2013년 기준 1차 산업 비중은14.9%로 전국 2.3%의 6.5배에 달하며, 2014년도 1차산업 조수입은 농산물 1조4225억원, 축산물 8424억원,수산물 8445억원 등 3조1094억원으로 전년대비 1.1%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UR을 시작으로 WTO, FTA체제로 인한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로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특히 한·미 FTA 발효(2012. 3. 15.),한·중 FTA 정식서명(2015. 6. 1.) 등으로 제주농업은 그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농업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미래농업 육성’을 비전으로 「농·임·축·수산업 5년 발전계획」, 「한·중 등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고품질감귤안정생산 구조혁신 방침」 등 농정혁신 방향을 설정하면서 감귤 일변도의 농업구조에서 탈피해 작부체계 개선,대체·보완작물 개발 등에 주력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인 식품가공·6차 산업의 집중 육성,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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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17:06
[특집 - 제주특별자치도 9주년, 도약!]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의 우월적 법적 지위를통해 일반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등의 일반적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통해 자치재정권을 부여받거나 ‘제주특별법’의 법률적 위임을 통해 조례로서 차별적인 자치재정권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재정특례를 요약하면 ①제주특별자치도세 등 지방세에 관한 특례 ②세액감면 및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③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④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특례, 그 밖에 지방채 발행특례, 공기업관리 특례 등이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4조에서는 국세세목 이양 또는 국세 징수액 이양 등 행·재정적 우대를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의결(’08.6.3) 사항으로서 국세징수 증가율이 전국평균 초과시 ⑤재정인센티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급토록 하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전국 평균(5.3%)보다 2배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세계 7대자연경관,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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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16:38
[특집 - 제주특별자치도 9주년, 도약!]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개선점

90년대부터 본격화된 세계화·개방화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제주지역에 한해 교육 및 의료개방 등의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는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주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자유로운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구상이다. 국제자유도시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게 중앙행정기관의권한 이양이 필요하나 종전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권한 이양은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 이양 법률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권한 이양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타의 자치단체와는 다른 자치권, 즉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지역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 권한 이양을 규정하는 한지법(限地法)인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에 맞는 권한 이양이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의 의미는 제주특별법제1조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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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16:31
[특집 - 제주특별자치도 9주년, 도약!]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평가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기존 제주도의 지리·역사·인문적 특성은 살리면서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지방분권 시스템의 확립과 경쟁력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지난 9년간 4차례의 제주특별법 제·개정으로 3839건의 중앙정부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와 더불어 7월 24일자로 공포된 41개 과제를 담은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지속적인 중앙권한과 사무이양,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 확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이전기업의 증가, 역외세원 발굴로 인한 세원 확충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특별법을 통한 제주만의 선점·특례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제주를 특별하게 하는 자치조직, 재정특례 및 전국 유일의 행정시 제도 등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그간의 변화 향후과제를 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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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16:20
[특집] "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본업" -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수익 전액을 고객·농업인·지역사회와 나누는 사회공헌 대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소외계층을 비롯한 지역사회 공익 부문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장학금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술·교육지원과 문화예술 및 지역축제 등 메세나 부문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취재｜양태석 기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원 농협은행이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출과 봉사활동이 있다. 그중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에는 ▲농촌지역 학생 장학금 지원 ▲지역문화 체육행사 ▲농·특산물 축제 지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지자체와 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수백억원이나 되는 장학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장학금을 받은 일부 학생 중에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농협장학관에 입주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도 만들었다. 농협장학관은 북한산 입구에 위치해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면학환경이 뛰어나다. 가까운 곳에 경전철역도 개통됐다. 매년 50만원만 내면숙식이 가능해 인기가 높다. 또한 농협은행은 17개 광역단체와 157개 시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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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09:30
[특집 - 국민이 주인되는 민관소통위원회] 국민이 정책을 만드는 행복한 나라 민관소통위원회 힘찬 출발!

지난 4월 28일 대한민국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이 주도하여 개혁해 법제화까지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된 민관소통위원회의 ‘정책제안 쌍방향 소통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반인 황우승 씨와 충청남도 서산시, 경상남도 진주시의 정책 제안과 건의가 있었고 이에 위원 및 참석자들은 열띤 의견과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취재 편집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과 임원 100여명이 모인 간담회 현장은 시작하기 전부터 모인 참석자들의 반가운 인사로 시끌벅적했다. 이 자리에는 민관소통위원회에 이사로 함께 참여한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먼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수여식에서는 전국 녹색어머니중앙회장인 김영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위촉장을 수여한 이영애 이사장은 “녹색어머니회의 봉사활동이 너무 보기 좋다”며, “민관소통위원회에서도 멋지게 봉사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김순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정책제안 쌍방향 소통 간담회가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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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16:52
[특집 - 국민이 주인되는 민관소통위원회] 민관소통위원회 위원들과 함께한 민관소통위원회 활성화 방안 즉석 토론

민관소통위원회 사전간담회를 마치고 본사 회의실에서 남아있던 몇몇 위원들과 함께 민관소통위원회를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그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장소본사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에게 민관소통위원회가 나아갈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권창희(U-city학회장)_ 오늘 간담회에서 이사장님의 리더십이 빛났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모이게 하다니 대단하십니다. 이영애_ 민관소통위원회의 오프라인 활동을 온라인으로발전시켜 어떻게든 민관을 소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고요.인터넷 방송도 함께해 보려고 계획중입니다. 권창희_ 민관소통위원회가 플랫폼이 되면 국가가 하지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밑바탕을 잘세워야 합니다. 교수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전 정권에서 행자부에 위키피디아처럼 행정피디아를 하자고 제안해 200여개 지자체 것을 만들 때 여러 자문을 했습니다.집단지성을 활용하자는 취지였는데,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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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16:28
[특집]NH농협카드 범 농협 혜택 ‘NH올원카드’ 출시

범 농협 시너지 확대 차원에서 출시된 ‘NH올원카드’는 적립되는 포인트와 별도로 전국 8000여 개 농협금융·유통사업장에서 이용하면 채움포인트 추가적립이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재｜양태석 기자 NH농협카드는 4월 2일 서울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본관 앞 광장에서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각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금융지주 각 계열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올원카드 출시 기념식’을 갖고,NH올원카드의 성공적인 출시를 기원하는 세레모니와 제1호 NH올원카드 증정식을 가졌다.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과 김주하 농협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NH농협카드는 범농협 계열사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NH올원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NH올원카드는 카드이용 시 적립되는 포인트와 별도로 전국 8000여개 농협 금융·유통 사업장 이용 시 채움포인트 추가 적립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범농협 시너지를 확대했다. 또 은행권 최초로 입출식 통장 및 신용대출거래에 대한 포인트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기본서비스로 전 가맹점에서 2만원 이상 이용 시 전월 실적에 상관없이 건별 이용액의 0.7~0.9%(체크카드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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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12:14
[특집]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NH농협은행 외화송금 품질 우수 기관 수상

전국 지역 곳곳에 널리 퍼져 있는 NH농협은행은 지역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금융기관이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역시 NH농협은행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은행으로 선정됐다. 더불어 외화송금 품질우수 기관으로도 선정돼 농협은행은 갈수록 브랜드와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취재｜양태석 기자 NH농협은행,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은행으로 선정되다 농협은행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은행으로 선정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협은행이 30.9%의 지지를 얻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20.8%로 2위를 차지한 국민은행과는 10%p나 차이가 났다.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14.8%)과 신한은행(13.3%)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은행선호도는 총자산이나 수익성보다는 점포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 면에서 농협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어 브랜드 인지도도 높고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농협은행의 점포수는 1199개로 국내에서 가장 많다. 지역조합까지 합치면 무려 2357개나 된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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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08:53
[특집 - 지방자치 진짜 해보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과제와 대안

지방자치법 개정의 기본방향 지방분권특별법 정신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규범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원칙으로 함축될 수 있다. 1.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각각의 고유한 권한이 존재하며,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무의 성 질에 따라 권한이 배분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2.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및 기초자치의 내실화 지역의 다원성과 특수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신축적이고도 유연한 지방자치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책임하에 결정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3. 지자체 내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구현 기관대립형으로 지자체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입법기능과 전문성 및 입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분야별 중점과제와 대안 1. 총강(제1장) 1) 지방자치법의 목적(제1조) 제1조 목적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대등 하고 협력적인 관계’로의 개정이 요청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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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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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영상]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참석자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 (진행자) 박범인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런 논의의 장이 자주 열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금산군수님부터 본인과 지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범인 금산군수_안녕하십니까. 세계 인삼의 수도,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금산은 비단산과 금강이 감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려인삼의 본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치유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삼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과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_반갑습니다.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무주는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을 품고 있으며, 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 국립태권도원 등 자연과 스포츠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딧불 축제, 산골영화제 등 무주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