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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집] 청년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NH농협은행

국내유일 토종 민족은행인 NH농협은행은 어느 은행보다 국가와 지역발전에 협력하고 지원하며 최근 청년실업 문제를 함께 대처하기 위해 청년희망펀드 조성에 적극나섰다. 또한 계좌이동제 실시로 주거래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한다. 취재｜양태석 기자 청년희망펀드 조성에 앞장서는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홍보모델인 류현진(미국 메이저리그 LA다저스 소속)이 국내 소속사를 통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지난 7월말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농협은행과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주신 쾌유 응원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 국민운동으로 퍼져 청년들의 희망이 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정기 이사회에서 농협은행 사외이사를 비롯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청년희망펀드 가입에 동참했다. 이는 김정식 이사회 의장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펀드 가입을 제안하자 이사회 전원이 찬성의 뜻을 밝혀 가입이 이루어지게 됐다. NH농협은행 이사회는 김 의장을 비롯해 은행장, 상근감사위원, 사외이사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농협은행의 자사 기업 고객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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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15:46
[특집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혁을 말하다] 실무자에게 들어본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

현재 실무에서 지방재정개혁을 도맡아 추진하고 있는담당 사무관과 팀장을 만나 그동안 추진했던 지방재정개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들었다. 기획편집부 이명구(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사무관)_ 대개 개혁을 한다고 하면 명확한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재정문제를 지방으로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구조 문제라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 어려운데요. 일단 국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이 잘 쓰이는지 관심을 갖도록 체감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행사성 축제 경비나 시설물의 비효율성에 접근해 국민 인식을 높이도록 대외적인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김수경(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재정팀장)_ 올해는 민선자치 20주년이되는 해로 국민 인식조사를 해보니 삶의 질 개선, 주민참여도상승, 지역특색 개발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지방재정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받았어요. 보도 블럭 새로 까는 걸생각하시다보니 인색한 것 같아요.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이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알뜰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우(행정자치부 교부세과 사무관)_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행자부가 관할하는 특별교부세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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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15:37
[특집 - 낡은 헌법을 바꿔야 지방자치가 산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계획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기본방향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취임 몇 달 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13.5.20)에서 “지방분권은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과 중앙이 해야만 하는 것을 분야별로 나눈 다음,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것에대해서는 지방책임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지방분권의 기본 방향을 밝히면서지방이 발전하면서 그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김영삼 정부(문민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역대 정부는 모두 지방의 역량강화와 분권을 표방하였으나,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 큰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14년 12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한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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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09:58
[특집 - 낡은 헌법을 바꿔야 지방자치가 산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지방교육자치행정기관 구성에 관한 다양한 입법례 지방교육자치행정기관의 구성은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인 패턴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우선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구성단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수백만 내지 1000만명이 넘는 광역지역을 단위로만 구성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행정체제를 형성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미국은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지방교육자치기관은 기초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단위의지방교육자치행정을 전제로 하고 부가적으로 광역적인 지역단위에도 실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 개 또는 수 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행정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별개로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례가 있다.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 미국에서도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학교구(school district)를 일반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양자를 통합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스위스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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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09:53
[특집 - 낡은 헌법을 바꿔야 지방자치가 산다]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어디까지 왔나

양영철 제주대학교교수1.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정책 위상 박근혜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은 분권정책의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되어지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아직은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그 노력만큼은 매우 오래된 정책 중 하나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미 군정 시절부터 시작하여 거의 매 정부마다 시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거의 도입 직전에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자치경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정도까지 갔지만 무산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부 초창기에 자치경찰제 도입은 추진되었지만 결국은 흐지부지되어 회의록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결론은 역시 역대 정부 못지않게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하나로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ㆍ지역공동체 활성화ʼ를 선정하였고, 이 과제를 이행하는 방안의 하나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결정되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취임 초기에 제정하였고, 이 법률 제12조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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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09:49
[특집 - 낡은 헌법을 바꿔야 지방자치가 산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의 조속한 이행에 관하여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현안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관장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과 더불어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관으로 자치사무의 범위를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가 실현되지 못하였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가 당초의 계획과 달리 부진했던주된 이유로는 중앙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더불어 이를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정책결정권자의 적극적 의지가 부족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정책이 일관성을확보하지 못했고, 나아가 정부 간 단절적 또는 반복적현상을 보였던 것도 지적되고 있다. 이제 민선자치 2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하겠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정책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조속한 이관의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역대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정책 1. 정비정책 김대중 정부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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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09:46
[특집 - 낡은 헌법을 바꿔야 지방자치가 산다]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확충방안

손희준청주대학교 교수 지방재정의 의존성 심화에 따른 자율성 약화 1995년 민선자치제 도입 이후 20주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완전한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계속 위축되어 왔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재정자립도가 63.5%(’95)에서 45.1%(’15)로 8.4%나 낮아졌다. 매 정권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지방분권을 추진했지만, 지방재정 문제는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민은 아직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방은 항상 일회성 행사와 축제, 공기업의 방만 경영, 항상 낭비와 중복으로 대표되는 ‘돈 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누리사업 등 중앙과 지방 및 지방교육청까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 와중에 툭하면 지방재정은 동네북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면서,지방자치와 주민대표성은 실종되고, 지방정치와 대립만이 판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자세히 보면, 과연 지금껏 자치를 해 온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특·광역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단체는 30% 이하이고 특히 군은 10% 내외로 90%의 재원을 타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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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09:39
[특집 - 낡은 헌법을 바꿔야 지방자치가 산다] 집행부, 의회, 국회에 널리 퍼지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과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을 해보면 광역단체로는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가 제정했다. 기초단체로는 대구 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 부산 사상구·영도구, 경기 수원시·성남시,충남 금산·논산·아산시, 전남 순천시가 제정했다. 광역자치단체로서 대구광역시는 2011년 12월 30일 전국 최초로 ‘대구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며 지방분권운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남북통일과 대내적으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분권운동이 어렵지만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은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광역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가 2012년에 부산 시장이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강원도의회도 2012년 구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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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09:33
[특집] 정부와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 NH농협은행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는 곳이 바로 NH농협은행이다. 아니나 다를까 교육부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자유학기제 체험처로 NH농협은행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 외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NH농협은행 최근 소식을 전한다. 취재｜양태석 기자 NH농협은행, 전국지점 자유학기제 체험처로 개방 NH농협은행은 교육부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올해 2학기부터 은행 직업체험, 찾아가는 금융교육, 청소년 금융동아리 지원, 진로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 10만50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NH농협은행의 전국 1175개 지점이 모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처로 개방된다. 이에 따라 중학생들은 영업점 창구에서 은행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금고 체험, 통장 만들기, 자동화기기 사용법 등을 교육받는다. 작년 NH농협은행은 1344명을 대상으로 은행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또 NH농협은행은 대학생 봉사단을 활용해 농산어촌지역의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청소년금융교육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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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09:18
[특집 - 낡은 헌법을 바꿔야 지방자치가 산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기능 불균형이 지방정부의 독창적 발전 저해하는 걸림돌”

박성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 박성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20년 간 지방정부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행정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과 기능의 불균형 심화, 지방재정 악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2013년 무상보육 확대와 2014년7월 기초연금 제도의 시행은 지방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경직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이른바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권한 없는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현실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과 재정의 불균형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지 못 하고, 지방정부의 독창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이 무엇보다중요하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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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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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영상]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참석자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 (진행자) 박범인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런 논의의 장이 자주 열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금산군수님부터 본인과 지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범인 금산군수_안녕하십니까. 세계 인삼의 수도,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금산은 비단산과 금강이 감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려인삼의 본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치유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삼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과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_반갑습니다.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무주는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을 품고 있으며, 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 국립태권도원 등 자연과 스포츠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딧불 축제, 산골영화제 등 무주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