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면적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실제 이용하지 못하는 면적에 대한 대부료는 부당이득이라고 대부료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Q. 질의 ○○시는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840㎡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 1항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5년간 민원인 A와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민원인 A는 대부계약과 더불어 그 기간에 따른 대부료 금1,520만 1,820원을 모두 각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부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진행 중 갑자기 민원인 A가 ○○시청을 찾아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토지가 사용할 당시 토지의 절반가량이 담장이 지나고 담장 옆은 도로 및 하천부지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측량을 요구한 결과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실제 이용 면적은 840㎡의 55%에 불과한 562㎡로 나머지 45% 해당하는 378㎡는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도로나 하천이라
It’s Official!(공식적이다!) 지상 최대 스포츠 이벤트 슈퍼볼에 NFT 가 등장했다! 《포브스》, 《뉴욕 타임 스》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언론사는 NFT(Non-Fungible Token)가 주류 (mainstream)가 됐다며 일제히 보도했다. 슈퍼볼에 등장한 NFT : 작년에는 9,490만 달러, 올해는? 슈퍼볼은 200여 개 국가에서 약 1억 명의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지상 최대의 미식축구 이벤트로 특히 하프타임에 펼쳐지는 공연은 매년 전 세계를 열광시킨다. 2013년에 열린 제27회 슈퍼볼에서는 가수 싸이가 출연한 광고가 상영됐는데 광고 단가가 1초에 무려 1억 4,000만 원에 달하며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슈퍼볼 경기 중간중간에 상영 되는 광고는 당대 최고의 셀렙과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는데, 연예인이 아닌 새로운 자가 등장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로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기록하는 NFT이다. 올해 슈퍼볼 입장권에는 각 좌석 번호로 맞춤 제작된 기념 NFT 컬렉션이 제공되며, 2개의 암호화폐거래소인 Crypto.com과 FTX가 각자 경기 쉬는 시간에 광고를 상영했고, 세계적인 맥주회사 버드라이트는 광고에 유명 NFT
최근 국내외 기업 사이에서 ESG 열풍이 태풍이 돼 불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SK,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 과 KSS해운 등 중요 강소기업들도 ESG 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기업의 전통적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되는 환경보호나 안전 문제, 사회 공헌 등의 활동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온실 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최근 코로나19 발생의 궁극적 원인이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보복이라는 의미심장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UN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이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이다. 2021년 8월 초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의 제6차 평가보고서 중 제1 실무그룹보고서에 따
기후 위기에 대응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주요 과제는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저감 노력 및 발생한 온실가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점차 고조되면서, 2015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는 기존의 교토 의정서에 의해 선진국에만 부과하던 온실가스 감축을 선진국․개도국에 관계없이 이 조약에 참여한 195개 국가에 감축 목표를 부과하였다. 동시에 종래 2℃ 감축 목표를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획기적 안을 도출하였다. 미국 핵과학자 학회는 핵무기보다 기후 위기가 인류 종말을 위협하는 더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silent killer)로 규정하였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물 폭탄과 열 폭탄이 신문의 첫 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북극의 고온현상, 독일을 덮친 100년 만의 대홍수, 중국 쓰촨성의 초대형 태풍과 대홍수, 미국 역사상 최악의 캘리포니아 산불을 들 수 있다.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에서, 지구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경보가 맹렬히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 모두가 애써 그 위험 현상에 눈 감
우리 인류는 미완으로 탄생하여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하면서 완성되는가 싶지만, 결국은 미완으로 돌아가 후대를 위한 자양분이 된다. 이런 우리 인류가 우주만상 속에서 영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환경에 적응되는 다른 생명체의 수동적 진화와는 다르게 지구의 환경과 자원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인류가 서로서로 지혜를 나누고 협력과 경쟁을 통해 각자의 미래 지향적인 꿈을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 인류 공동체 사회가 수 세기 동안 이루어낸 3차에 걸친 산업혁명은 물질적으로 우리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행복한가?” 또는 이제는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나 될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해 인간의 노동이 감소하고 의사결정의 중압감이 해소되어 자유로움이 확대된다고 해서 국가 간의 분쟁이나 개개인 간의 갈등이 해소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
중구 신당동에 입성해 장사하며 성공과 실패를 맛본 저자는 타인을 위해 살아보자는 마음을 내고 봉사의 삶을 걷기 시작했다. 문화파출소 소속 청소년 선도위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자의 반 타의 반 총무나 회장직을 맡기도 하여 그야말로 신나고 즐겁게 봉사의 시기를 보냈다.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저자는 1996년과 1997년에 걸쳐 11개의 지방자치 관련 대학 교육 과정의 수료증을 취득하는 등 배움에도 열성적이었다. 당시 알고 지내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장이었던 분이 초대 구의원에 출마했을 때 헌신적으로 도왔던 조영훈 의장은 “진심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구의원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 출사표를 던져 1998년 3대 구의원에 출마, 당선됐다. ‘모든 민원은 즉시 처리한다.’는 원칙과 철학에 따라 저자는 민원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조치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은 그 이유와 처리 가능성 유무와 기한을 알린다. 이는 새마을 봉사 시절부터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주던 오랜 습성에서 비롯됐다고. ‘조영훈 의원이 행정 감사할 때는 조심해, 처음엔 반만 보여주는 데 그럴 때 멋모르고
이 책은 두 퇴직 공무원이 역량에 대한 이해, 습득 및 경륜을 통해 낭중지추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취업준비생, 공무원을 꿈꾸는 후배, 감당 못하는 업무가 앞에 쌓이는 직장인 그리고 역량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한다. 업무 매뉴얼로 비장의 무기고로 사용하거나 제갈공명에게 비책자문을 하고 싶을 때에 어느 페이지라도 넘겨서 읽어보면 정답은 아니더라도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저자는 손에 잡히는 설명을 위해서 「경복궁을 창궐한 도편수를 그리며」, 「민족성웅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에는 이순신의 센텐스 리더십(SENTENCE LEADERSHIP) 및 「개혁군주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는 출구기획(EXIT PLANNING)을 설명했다. 또한 중앙도서관에서 참고도서를 통해 역량의 기본 개념을 찾아봤다. 역량의 공직사회 현실적용을 위해서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해당 고급역량을 설명하였고, 업무현장에서 옆에 두고서 매뉴얼로 쓸 수 있도록 각종 기법, 노하우(KNOW-HOW) 등의 암묵지(暗默知)를 아낌없이 설명했다. 저자는 "배추의 겉껍질을 3겹을 벗
버건디 색을 띤 나무틀에 700개의 짝이 맞지 않는 창문이 오밀조밀 들어선 모습을 보면 마치 돌아가신 할아버지 집에 있던 패치워크 이불이 떠오른다. 700개의 짝이 맞지 않는 창문은 모두 주민들의 기부를 통해 설치됐는데 일본 가미카쓰 마을에 위치한 제로 웨이스트 센터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심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NAP 건축컨설팅의 설립자이자 이 프로젝트의 수석 건축가인 히로시 나카무라는 “쓰레기가 분류됐던 이전의 ‘재활용 센터’를 대체한 새로운 제로 웨이스트 센터는 100% 제로 웨이스트 달성을 목표로 하는 마을의 야심찬 목표를 돕기 위해 건설됐다”고 말했다. 일본의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가미카쓰 마을의 인구는 고령 화와 쇠퇴를 거듭하고 있으며, 젊은 주민들은 더 큰 마을과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 센터의 친환경적인 접근이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새로운 주민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추억이 깃든 건물 나카무라 씨와 그의 팀은 건물의 지지 구조와 골격을 만들기 위해 주변 숲에서 삼나무 목재를 선택하면서 주로 지역 생산 물과 재활용된 재료를 사용했다. 가미카쓰는 1970년대까지 목재 산업이 번창했지만 값싼 해외 목재와의 경쟁으로 산업이
금융시장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보면 입법과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자산소유자라 불리는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등을 생각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속성상 변동성을 회피하기는 어렵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금융시장이 경험한 급격한 하락과 유동성 살포에 의한 급등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실히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이다.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위험(risk)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금융상품의 위험(변동성)이 커질수록 위험을 감수하는 보상으로 수익이 커진다. 은행예금, 채권, 주식, 파생 상품 등이 수익과 위험을 기준으로 구별한 자산군(asset class)이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동성 살포에 따른 금융시장의 급락 후 급등 과정에서 우리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숫자가 천만에 이르고 있다.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위상도 예전과 달라졌다. ‘주린이(초보 주식투자자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용어도 탄생했다. 개인투자가가 금융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려면 경제 금융 EQ를 키우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다. 주1) 경제
A 구청 건설과장 B의 배우자가 소유한 건설업체와 A 구청 이 총 9건, 5억 5,000여만 원의 정비·포장 등 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다분히 해당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실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로, 건설 과장 B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5월 19일부터는 위와 같은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징계에 더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직무를 통해 제 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환수된다. 이에 더해,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단체와 소속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자체가 제한된다. 제한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익 추구가 의심되는 상황, 즉 이해충돌의 의심을 떨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제출 의무 5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이다. 공직 자가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직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5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