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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더지방포스트_특집] 국민예산 아이디어 총 1,206건 접수… 어떤 사업 제안됐나?

4월 15일 마감된 국민 참여 예산사업 아이디어로 총 1,206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업들은 노인·장애인·육아 등 복지 이슈와미세먼지·재활용품 등 환경 이슈, 청년·여성 고용 등 일자리 이슈로 실제 국민들의 관심 분야와도 일치했다. 올해 정부가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인 국민참여예산제의 첫 단추로서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 1,206건이 접수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접수된 사업 중 복지 분야의 사업제안이 293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지방행정(163건, 13.7%) 공공질서·안전(136건, 11.3%) 환경(130건, 10.8%) 고용(58건, 4.8%) 등분야의 사업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복지 분야에서는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시스템, 영유아 가정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최근 미세먼지, 재활용쓰레기 대란 등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증가가 사업 제안으로 이어져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사업 등도 접수됐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는 치안인프라 확충 및 범죄·재해 예방,대중교통 안전 관련 사업 제안을 중심으로 136건이 접수됐으며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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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9 18:17
[더지방포스트_특집_좌담회] 국민의 참여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국민이 직접 나라살림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참여’가 국가살림에까지 적용된 것.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의실 진행｜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김원민 기자 사진｜이혜련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발행인 겸 편집인)_ 문재인 대통령공약사항인 국민참여예산제가 올해 본격 시작하는데요. 어떤취지로 시행되는 것이고 그 의의는 무엇일까요? 박지훈(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장)_ 이름 그대로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예산 편성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현재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례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지난해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며 시범 시행했고,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호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_ 박지훈 과장님의 설명처럼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이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해왔습니다. 성공 사례도 여럿있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의 장점을 중앙 정부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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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9 17:47
[더지방포스트_특집] 단체장 인사전횡 막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해야

지방공무원이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해 사기가 떨어져 있다면 지방의 부흥은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공무원 인사제도의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기획 편집부 승진 적체 지역분권시대에는 지방정부가 다양한 지역문제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지방정부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충원, 유지,역량증진과 관련된 지방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제도와돈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요 그 중 열정과 의지와 능력이있고 바른 지방공무원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뜻일것이다. 현재 지방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고 의욕을 떨어뜨리는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승진 적체다.지방공무원은 다양한 지역사무를 다루면서 많은 경험을쌓을 수 있는 반면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또 지방공무원 대부분이 7급과 9급 채용경로를 통해 공직에 들어오는 점과 상위직급 수가 적고중하위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상위직급의 수가 제한된 현실에서 승진적체가 심하고 부단체장 직위에 중앙정보 또는 광역자치단체 고위직이 임용되어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다. 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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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9 15:18
[더지방포스트_특집] 미국과 프랑스 사례로 본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공무원 제도 개편 방안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일(직무) 중심의 외국 지방공무원 제도 우리나라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모두‘사람(계급)’ 중심으로 선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와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 모두 공직자 선발 시 ‘일자리’ 중심의 채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프랑스와 미국은 ‘직위분류제’라고 하는 공직의 업무(예정임용 직위)를 중심으로 그 수행요건에 맞는지 충족 여부를따져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일자리’ 중심제도다. 물론 개별 직무에 따른 적합한 인력을 선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이 채용인력을 총괄해서 선별하는 계급제 형공무원 채용제도보다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업무 간 유동성을 제한시키기도 하고 보편적이고 완전한 객관성에 기초해 정당화하기가 쉽지 않으며 직무상 개별 특성이 상당하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공무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 및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공인‘자격증 인증제’의 활용성이 높다. 프랑스도 공무원 개혁정책을 통해 지속해서 직군 내 각기 다른 내부구조의 화합을유도하고, 같은 직무를 맡은 직원들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맞춰 개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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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9 15:06
[특집] 지방인사제도의 성과와 방향

박순영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 과장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다. 지방사무는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 비스에 대해 주민의 기대와 요구도 한층 더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별 차별화된 주민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면서 지역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2016년 지방인사제도 성과 지난 한 해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먼저,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충원하기 위하여 정책보좌 및 특정분야에 대해 전문임기제 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지방공무원 채용경로를 다양화하였고,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여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한 전문직위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들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의 역량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17개 시ㆍ도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둘째,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2016년 5급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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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5 15:29
[특집] 해외 인사혁신 사례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미국, 영국,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최성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인사개혁은 행정개혁의 핵심 주제 세계화, 정보화 등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개혁을 시도해 왔다. 그중에서도 인사개혁은 혁신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개혁의 핵심 주제로 간주된다. 전통적인통제 위주의 인사행정적 운영에서 벗어나, 각 개인을 중요한 국가의 자산(Human Capital)으로 인식하고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연계하여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역량중심의 공공인사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노동인구의 특성이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해갈 전망이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공공인사관리를 제도적·관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노력이 필수적이다. 전 세계의 패러다임이 된 신공공관리론적 공공인사관리 근래 공공인사개혁의 핵심 이론적 토대는 ‘신공공관리론’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주로 사용되어 오던 인사제도와 관리기법을 차용하고 개방과 경쟁, 성과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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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5 15:10
[특집 - 이슈 진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좌초 어쩔 수 없이 투입한 지자체와 입주 기업들 어쩌나?

현 정부 국정기조 ‘창조경제’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순실·차은택 일당의 작품’으로 드러나며 존폐 로에 섰다. 각 센터 운영자금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했던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헛돈만 쓴 체 피해를봤고, 이 때문에 기업과 지자체가 줄을 끊자 입주 스타트업들의 곡소리도 들려온다. 기획｜편집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슬로건이었던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순실 사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표류하고 있다. 11월 9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별개”라며 선을 그었지만 국회와 각급 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입주 기업을 이전 조치하는 등 사실상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차은택의 ‘작품’ 창조경제혁신센터, 현 정부가 기존 사업 소외시키며 무리하게 추진 2014년 3월 대전에 최초로 개설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18개소가 개설돼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소관이었는데, 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 민간을 대표해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사업을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창업기업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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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16:57
[특집] NH농협은행 은행권 최초 ‘금융봇(bot)’ 서비스 출시!

2017년에는 앱의 시대가 지고 봇의 시대가 온다고 한다. 이런 트렌드에 발 빠르게 움직인 NH농협은행은 은행권최초로 카카오톡 기반의 채팅 자동응대 서비스인 ‘NH농협은행 금융봇’을 운영한다. 이 금융봇은 상품안내와 채팅 상담은 물론 스마트금융센터 예약까지 척척 해낸다. 취재｜양태석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이 1:1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금융업무 상담을 해 주는 ‘금융봇(bot)’ 서비스를은 행권 최초로 출시했다.챗봇은 메신저창에서 자동으로 사용자들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으로 글로벌 금융권에서 주목받는 기술로 부상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라는 미국 대형 은행이 마스터카드, 핀테크 스타트업들과제휴를 맺고 ‘에리카’라는 챗봇 서비스 초기 버전을 내놓았다. 이후 에리카를 자동화된 금융 비서 서비스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시된 ‘NH농협은행 금융봇(bot)’ 서비스는 카카오톡 기반의 채팅 자동상담 서비스다. 상품안내, 자주 묻는 질문(FAQ), 이벤트안내, 이용시간 안내, 올원뱅크 바로가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자체 챗봇 서비스 개발을 통해 대화형 금융업무 및 자연어 질의응답 서비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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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11:51
[특집] 출시 두 달 만에 가입자 수 20만 명 돌파한 NH농협은행 올원뱅크

NH농협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의 가입자 수가 출시 두 달여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은행권에 비해 어떤 점이 탁월한지 따져보고 설치해 이용해보자. 취재｜양태석 기자 NH농협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의 가입자 수가 출시 두 달여 만인 10월 10일 기준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올원뱅크는 가입 후 실제로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고객 비율이 전체 가입 고객의 82%에 이르는 등 이용자 중심으로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특히 가입자 중 기존에 농협 거래가 없거나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사용하지 않았던 고객 수도 3만7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신규 고객 창출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원뱅크’ 인기의 첫번째 비결은 ‘편리성’에 있다.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아도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고, 농협 계좌가 없고 올원뱅크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간편송금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 없이 가입과 신규 통장 개설, 대출까지 가능하므로 웬만한 금융업무는 한번에 해결이 가능하다. 금융기관 최초 ‘지주공동플랫폼’으로 구축되어 금융계열사의 상품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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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10:49
[특집]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려 변신에 변신을 꾀하는 농협은행

농협은행이 고객들의 요구에 발맞춰 모바일 중심의 각종 금융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금융의 모든 순간’이라는 슬로건처럼 고객들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농협은행의 행보를 주목해 본다. 취재｜양태석 기자 노년층 시니어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큰글송금 서비스 NH농협은행은 9월 9일부터 모바일플랫폼 올원뱅크에서 시니어 맞춤 서비스 ‘큰글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큰글송금 서비스는 노년층의 금융편의 제공을 위해 돋보기 기능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큰글 간편송금 기능은 물론, 노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경조금 보내기·각종경조사 초대장 및 감사장 보내기 기능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시력 저하 등으로 모바일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뱅크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20~30대를 주 타깃으로 하고 있었던 모바일뱅크의 이용 고객층을 확대하기위한 전략이다. 주재승 NH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장은 “국내 모바일 인구는 전 세대에 걸쳐 있음에도 그동안 모바일뱅크서비스는 젊은 층만을 대상으로 출시 경쟁을 해 왔던 측면이 있다”며 “타행대비 시니어 고객층이 두터운 농협은행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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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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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영상]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참석자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 (진행자) 박범인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런 논의의 장이 자주 열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금산군수님부터 본인과 지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범인 금산군수_안녕하십니까. 세계 인삼의 수도,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금산은 비단산과 금강이 감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려인삼의 본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치유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삼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과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_반갑습니다.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무주는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을 품고 있으며, 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 국립태권도원 등 자연과 스포츠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딧불 축제, 산골영화제 등 무주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