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아직 후보가 아니다”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의 적용 시점은 후보자 등록 여부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이다. 출마 의사가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일상의 행동은 선거법의 평가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특정 시점이나 형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목적과 효과가 선거에 맞닿아 있다면, 준비 단계의 행위라도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공직선거법 제58조) “아직 후보가 아닌데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 공직선거법은 여러 조문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전물 규제(제93조)와 기부행위 제한(제113조)이다. 즉, 공식 출마 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 이전이라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선택을 유도하는 선전물로 평가되거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해석될 경우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3조, 제113조) 명함 : 가장 일상적이지만 가장 위험한 도구 명함은 정치 활동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선거법상으로는 전형적인
제천시는 방과후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천에듀케어버스 ‘제버스(Je-Bus)’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제천시에 따르면 제버스는 2025년 7월 운행을 시작해 12월까지 총 924건, 1,13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버스는 방과 후 수업과 돌봄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이 도서관, 체육관, 돌봄시설 등으로 이동할 때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1월 7일부터 운행 정거장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정거장은 ▲용두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제천시다함께돌봄센터(다음세대돌봄놀이터) 등 총 4곳이다. 아울러 제천시는 제버스 이용 안내와 학생 편의 제공을 위해 관내 2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용 핫팩과 제버스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손을 녹이며 제버스의 운행 취지와 이용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제천시는 제버스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버스는 방과 후
안동시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민사․가사․행정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시민의 고충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대상은 안동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전문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운영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상담 시간과 장소는 별도로 안내된다. 안동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생활 속 분쟁을 사전에 완화하고 시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창구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삼척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6개월 이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근로 등 정부 일자리 참여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주 26시간 이하의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총 150명이며, 1인당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 사이 실제 응시한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험은 토익토플오픽 등 어학시험을 비롯해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등이다. 신청은 2026년 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삼척시청 경제과(033-570-3365)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자립과 일자리 연계
서울시는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편리하게 지하철 탑승이 가능한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시범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12월 23일(화)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설치 후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하고,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즉시 자격 검증을 거쳐 무료로 발급된다. 안정적인 서비스 구동을 위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12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아이폰(iOS)이나 안드로이드 12 미만 구형 기기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에는 기존 실물 어르신 교통카드와 동일하게 무임승차 혜택이 자동 적용되며 버스나 택시,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때는 선불 충전 후 결제하면 된다. 기존 선불 교통카드처럼 필요한 만큼 미리 충전해두면, 환승이나 소액 결제 시에도 별도의 실물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사용가능하다. ‘어르신 교통카드(우대용)’는 1인 1카드만 발급 가능하므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기존에 사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군정의 핵심 축으로 삼고 국가적 정책 실험의 선두에 나섰다. 군은 군청 대회의실 앞에서 2026년 군정 구호 현판 제막식을 열고, 기본소득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군정 역량 집중을 공식화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돈곤 군수와 김기준 청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실·과장, 스마트청양 범군민운동 추진위원장, 청양군소상공인연합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새해 군정의 방향과 핵심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군정 구호인 ‘2026 기본소득으로 행복한 청양’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청양군이 향후 2년간 추진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군정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양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군은 민선 7·8기 동안 추진해 온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본소득의 취지인 소득 보장과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할 지역화폐 활용 기반과 공동체 정책 경험을 갖춘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군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선정 지자체 협의회를 이끌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정책 조정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
양양군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양양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개시한다. 군은 오는 2026년 1월 2일 오전 9시부터 지류형 양양사랑상품권을 판매하고, 이어서 1월 19일부터는 카드형 상품권까지 확대 발행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사랑상품권은 5천 원권과 1만 원권으로 발행되며,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한도(카드상품권 포함)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에는 10% 할인 혜택이 적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농협양양군지부를 비롯해 양양농협, 서광농협, 하조대농협, 강현농협, 속초양양축협, 양양속초산림조합,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신협 등 관내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5천 원권은 농협양양군지부에서만 판매된다. 또한 1월 19일부터 판매되는 카드형 상품권은 관내 농협 창구에서 대면 구매가 가능하며, 한국조폐공사 지역상품권 앱 ‘Chak(착)’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및 충전할 수 있다. 양양사랑상품권은 지난해 9월 첫 발행 이후 체육시설과 휴양림 시설을 중심으로 활용되며 관광객 소비를 유도하는 등 긍정적
지자체에서 열심히 추진한 정책의 성과는 분명 있는데, 체감은 없다? 그 이유는 ‘말’과 ‘방식’에 있다. 대부분의 단체장은 억울해한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평가가 안 좋을까?”그러나 데이터는 분명하다. 체감은 ‘일의 양’이 아니라 ‘전달 방식’에서 결정된다. 다음의 데이터를 살펴보자. 주민 정책 인지도 조사(지방자치 관련 다수 조사 종합) “우리 지자체 주요 정책을 알고 있다” → 38% “단체장은 일을 열심히 한다” → 71% 즉, 단체장에 대해 일은 한다고 느끼지만, 무엇을 했는지는 모른다. 다음은 단체장들이 가장 많이 쓰지만, 가장 효과 없는 말들 TOP 6을 골라봤다. 이는 각 지자체 보도자료·연설문·SNS 문구 빈도를 종합 분석한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용 빈도: ★★★★★ / 주민 체감도:★☆☆☆☆ 따끔하게 해석한다면, 최선은 기준이 없다. 기준 없는 말은 기억되지 않는다. “전국 최초 / 전국 최고” 사용 빈도: ★★★★☆ /체감도: ★☆☆☆☆ 이 발언의 문제는 주민 삶 변화와 직접 연결 안 되고 “그래서 나한테 뭐가 좋아졌나?”로 끝난다. “법·제도상 한계가 있어…” 사용 빈도: ★★★★☆ / 체감도: ★☆☆☆☆ 이 발언은 결
청주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올해부터 43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해 전면 시행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법정 주소)로, 임차인의 정확한 주소 사용과 각종 행정·생활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요소다. 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용암2동 △수곡1동 △복대2동 △산남동 △사창동 △수곡2동 △모충동 △오송읍 등 8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으며, 제도 운영 결과 시민 만족도가 높고 행정 효율성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게 됐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뒤, 주소 정정 신고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최소 3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 시행으로 단 1회 방문만으로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임대차계약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가고, 신청하면 끊김 없이 연결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2026년 모든 시민이 권리로 누리는 ‘보편돌봄 체계’로 완결된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국가돌봄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돌봄체계로, 서비스 이용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 한해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비용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의 53.7%에서 77.6%로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월소득 41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672만원 이하일 경우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서비스의 실수요성을 높이고 과잉·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본인부담을 적용한다.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는 무료이며, 90~120% 구간은 본인부담 30%, 120~160% 구간은 본인부담 60%가 적용된다. 보다 많은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