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기존 한국노총에는 노동3권이 보장된 우정노조가 있었지만 국가예산을 처리하거나 법을 집행하는 순수 행정직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작년 2월 광역시·도가 중심이 되어 한국노총에 가입했고, 4~5월에 시군구, 소방노조, 전국우체국노조,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하여 공무원연맹이 탄생했습니다. 그 와중에 교사 4만 명 정도가 한국노총에 가입해 현재 한국노총에는 공무원연맹, 우정노조, 교사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로 총 15만 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공무원연맹은 올해 조합원수를 확인한 건 만 7만명이 넘고, 올해 안에 10만명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 중에서는 저희 노조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가입 후 장점

독자적인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있을 때는 국회의 문턱이 너무 높았어요. 국민에게 공감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사회적연대가 굉장히 취약했죠. 그런데 작년 2월 한국노총에 가입했는데, 한국노총에는 27개의 산별이 있습니다. 이들과도 지속적으로 연대를 했고, 한국노총이 현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정책실천단을 운영해 작년 한해 공직사회 개혁이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한 입법활동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저희들의 문제를 전달하는 통로도 넓어졌고요. 그게 바로 저희가 한국노총에 가입한 이유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노동이슈

향후 대통령과 지자체장이 선거 후에 공직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선거때만 되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공무원연금문제입니다. 정치기본권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2015년 연금개혁을 했는데, 보험요율을 29% 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을 11% 정도 인하해 연금가입자의 부담이 40%로 늘었는데, 당시 정부 발표나 언론보도를 보면 향후 정부가 497조원을 절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대선시기가 되니까 연금개혁을 언급합니다. 현재 진보정당인 정의당조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설정되고 얼마를 내는지 이야기는 없고, 국민연금보다 얼마 더 받는지만 이야기하다보니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죠. 정부가 분명 소득공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중심이 되어 연금공대위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한 말씀해주시죠

자기 인생은 본인이 개척하고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은 국민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민을 고용주로 모십니다. 국민이 봤을때는 공직사회가 기득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국민으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공무원 신분 때문에 제약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민을 섬겨야 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지자체장의 손과 발이 될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과연 눈을 감고 있어야 할까요? 본인의 근무조건과 직장문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직을 꿈꾸는 청년이나 새내기 조합원들에게 본인이 부당하게 생각하거나 잘못된 것은 누가 대신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참여해야 하고 본인이 함께 바꿔 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동안 성과 3가지

전남도청노조위원장 시절에는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있고,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작년 공무원연맹위원장때는 한국노총에 와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위원회를 출범시켜 교섭을 통해 사회적대화에 참여하도록 한게 실질적인 성과였습니다. 공무원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핵심과제로 추진했고, 양당대선후보가 공감했으며, 1월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 통과했는데, 한국노총의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차기 대선후보에게 전하는 말

역대 어느 정부도 선거전 약속했던 것을 지킨 후보는 한명도 없습니다. 선거전에 뭘 하겠다고 많이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대선 전에 저희들을 만나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소통하시는 것처럼 대선 이후에도 공직사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공무원노조와의 협력 방안과 포부

공직사회 문제는 어느 일개 노조나 집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각종 현안에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맹은 공직사회 전체 현안을 풀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조직이나 민간을 포함해 국민들과도 연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노조위원장으로서의 명분은 결과라고 봅니다.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명분이든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공무원연맹을 만들었을 때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요. 한국노총의 지원 덕분에 제 약속을 빠르게 이행할 수 있었어요. 이런 점을 우리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 김현진 위원장은 지방공무원이며 전남도청 소속으로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을 역임했다. 6년째 공무원연맹위원장을 맡고 있고, 9월에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